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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책]경남의 섬 살이 첫 해부

살고 싶은 섬 용역 ‘섬 주민수당’ 제안
작성2020년 11월[Vol.92] 조회138

 

 

섬 주민들에게 거주수당을 지급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지난달 8일 경남도가 마련한 섬 발전 종합계획 용역 중간보고회, 경남연구원 채동렬 박사는 섬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섬 주민수당을 제안했다. 섬 주민수당은 육지와의 거리 생활편의시설을 기준으로 4등급으로 나눠 차등 지급하는 방안이다.

예를 들어 여객선 운항이 하루 6회 이상이면 10, 여객선이 없으면 40점이다. 또 병·의원이 있으면 10, 보건()소도 없으면 30점 등이다. 이렇게 배점을 종합해서 100점 이상이면 수당의 100%(1등급)를 지급하고, 60점 이하 4등급에는 수당의 30%를 지급하는 방안이다. 즉 불편한 섬일수록 수당을 더 주는 방식이다.

채 박사는 섬 주민수당안은 법률의 제정과 개정이 필요하므로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경남의 섬 현주소-인구절벽

이날 용역보고를 토대로 경남의 섬, 그 현주소를 들여다보자.

경남의 섬은 806, 이 가운데 유인도가 77, 무인도는 729개로 조사됐다. 연륙교가 세워진 10년 이내의 섬은 포함됐지만, 거제도는 제외했다.

경남의 섬 주민은 1만 명이 넘는다. 2020년 현재 주민 100명 미만의 섬이 48곳으로, 전체 유인도의 62%나 된다. 한 가구뿐인 섬도 있다. 섬 주민은 인구절벽을 반영한다. 통영지역 3개 섬을 비교하면 196031966명에서 20155725명으로 80% 이상 급감했다. 고령화는 더 심각하다. 경남의 유인도 주민 10명에 4명은 70세 이상이다. 경남 전체 70세 이상 비율 11.5%4배에 가깝다. 65세 이상으로 낮춰도 38%, 경남 전체 노인 비율 16.3%2배를 넘는다. 섬 전통산업인 농수산업의 쇠퇴와 맞물리면서 생업이 위협받고 있다.

섬 살이 빈익빈 부익부

섬 살이의 심각한 차이는 관광객에서 드러난다. 최근 5년간 경남의 유인도를 찾은 방문객은 1900만 명에 이른다. 외도는 평균 관광객의 10배인 440만 명을 넘었지만, 가왕도는 공식 방문객이 한 명도 없다.

유인도를 왕복하는 여객선은 하루 평균 세 차례, 사량도에는 하루 16번을 오가지만, 27개 섬에는 개인 고깃배로 육지를 오가는 실정이다. 지난 1992년 사천 비토섬에 연륙교를 세운 이후 연도나 연륙교는 18곳에 그치고 있다.



섬 식수·전기 개선 vs 의료·교육 열악

식수와 전기, 의료시설 등으로 들어가면 섬 살이의 고단함이 낱낱이 드러난다. 그나마 식수와 전기는 사정이 많이 개선됐다. 빗물을 걸러 먹는 곳이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상수도가 들어온다. 전기는 태양광으로 많이 보완됐다. 보건지소까지 합쳐 의료시설이 들어선 섬은 21곳에 불과하다. 경남도의 병원선에 의존하는 섬이 대부분이다. 보육시설은 4, 초등학교 8, 중학교 2, 고등학교는 한 곳도 없다.

    

 

 

 

 

 

전문가-주민-이장-관광객

이대론 안 된다한목소리

해양수산 전문가 35명 가운데 중앙부처의 섬 정책이 섬 발전에 기여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45%를 넘었다. 이들은 지역맞춤형 정책을 통해 소득원과 일자리 창출을 주문했다. 이장과 어촌계장 등 섬마을 리더의 생각도 비슷했다. “관광객들도 이제는 싼 숙소보다 청결하고 편안한 숙소를 찾는다고 강조했다.

올여름 섬 관광객 대상 설문조사에서는 이른바 미스매치가 드러났다. ‘가보고 싶은 섬실제로 가는 섬은 다르다(미스매치)는 점이다. 정말 가보고 싶은 섬은 울릉도, 독도, 제주도였지만, 실제로는 가까운 섬을 찾아간다고 응답했다. 이런 미스매치를 잘 활용하면 경남의 섬을 정말 가보고 싶은 섬으로 바꾸는 동력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섬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섬 살이가 고단해도 자녀들이 돌아오기를 바란다는 응답이 35%를 넘었다. 생활불편으로는 자녀교육, 의료보건, 쓰레기 처리 순이라고 답했다. 섬 정책의 첫째로 연륙교 건설과 새로운 소득원 개발을 꼽았다.

경남의 섬 그 현주소를 이렇게라도 파악하게 된 것은 섬 발전 종합대책을 세우는 데 큰 힘이다. 경남도가 섬 발전 전담부서와 섬 가꾸기 보좌관제를 신설한 이후 가시적인 성과이기도 하다.

 

 

 

국토의 기종점, 새로운 기회의 땅

섬은 유인도든 무인도든 그 자체로 존재가치가 있다. 섬 하나를 더하거나 빼면 국토의 모양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여기에 활용가치를 더하면 섬은 새로운 기회의 땅이 된다. 이른바 청색경제(Blue Economy)의 주인공이다. 섬은 환경을 보호하면서 미래세대를 연결하는 그린뉴딜과도 통한다.

경남연구원은 2025(단기), 2030(장기)으로 구분해 섬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경남도가 꿈꾸는 살고 싶은 섬사업은 모두 60가지로 요약했다. 국책사업도 4개 분야 12가지를 제안했다. 이는 욕지권 스마트섬, 사량권 레저섬, 한산권 역사문화휴양섬, 해양치유섬 등 권역별 대규모 투자를 전제로 한다. 예를 들어 사천에서 사량도 하도까지 KAI에서 개발한 수리온 헬기를 운항하는 방안, 매물도의 방풍나물과 두미도의 머위 등 약용작물을 재배해서 청년서포터즈들과 판로를 모색하는 방안 등이다.

 

 

 

청년과 섬 상생방안 마련해야

미래 섬 정책 가운데 청년들을 섬 주민으로 끌어들이는 방안이 눈길을 끈다. 젊은 층의 섬 귀촌에 최대 걸림돌인 주거와 양육을 위한 귀촌마을 조성 등은 2025년까지 단기사업으로 분류했다. 청년 예술인 창작소를 설치하고, 청년서포터즈의 도움을 받아 섬별 맞춤형 미래를 설계하고 청년 섬 관광 전문가를 양성하는 구상을 담고 있다.

경남연구원 채동렬 박사는 “60대 과제가 시행된다면 2030년 섬 가구당 평균 소득 1억 원, 인구 2배 증가 등이 현실로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현재 섬에 살고 있는 주민부터 살고 싶은 섬이 되는 것이 살고 싶은 섬의 시작이다며 최종 보고까지 실현가능한 해법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최석철 편집장 사진 김정민 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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