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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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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결과 : 공약(14건) 조정 승인, 공약외(6건) 개선의견 수렴
도민공약평가단 운영결과 표 입니다(과제명(변경사항))
과제명(변경사항) 과제명(변경사항)
공약서부경남 항공우주클러스터 구축 및 특례지원(예산변경)
도정과제 조정내용 정보 표 입니다(조정사유)
조정사유
  • 산업부 국가 혁신클러스터 사업 구체화로 인한 사업비 증액
  • 산업부 평가위원회 평가 결과, 도비 증액분 반영
공약거점형 장난감 도서관 신설 및 서비스 개선(목표, 예산 변경)
도정과제 조정내용 정보 표 입니다(조정사유)
조정사유
  • 시군 수요조사 결과 리모델링 사업량 3개소 감소와 운영비 지원시기 조정으로 사업비가 감소, 설치비와 운영비 구분 통합하여 수정
공약근거리 비행수단 메카조성
(공약명 ‘미래항공 모빌리티(AAM) 메카조성’ 변경, 예산 변경, 단위사업 대체)
도정과제 조정내용 정보 표 입니다(조정사유)
조정사유
  • 드론산업 등 근거리 비행수단 산업 외에도 도심항공교통(UAM) 등으로 대표되는 미래항공 모빌리티(AMM) 개념을 포함
  • '24년도 다부처 공동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친환경 하이브리드 커뮤터급 항공기 기술개발 사업으로 대체 추진
공약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재정 건전화(목표, 예산, 과업범위 변경)
도정과제 조정내용 정보 표 입니다(조정사유)
조정사유
  • 체계 개선 연구의 선행 필요성 및 단계별 연구용역 추진에 따른 기간변경
공약방산 중소기업 클러스터 조성 및 수출지원(단위사업 대체)
도정과제 조정내용 정보 표 입니다(조정사유)
조정사유
  • 방산수출 확대에 따른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 정책과제로 방산부품 국산화를 주도할 국책연구기관 설립 유치
공약U자형 철도망(단위사업 변경)
도정과제 조정내용 정보 표 입니다(조정사유)
조정사유
  •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에 따른 사업예산 변경
  • 부전∼마산 복선전철 EMU-150 추가 도입
  • 전동열차 투입 운영은 국가 철도망 계획에 광역철도 지정 필요, 광역철도 지정 시 지자체 운영비 (100%) 부담 발생
공약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조성
(공약변경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업단지 조성’)
도정과제 조정내용 정보 표 입니다(조정사유)
조정사유
  • 도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신규 산업단지 확보
  • 국토부 산업단지 승인조건 이행 난항으로 공사지연에 따른 주민민원(재산권) 제기 및 매립에 따른 환경문제 해결
공약국제 해양관광마리나 허브 조성
(공약변경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구축’)
도정과제 조정내용 정보 표 입니다(조정사유)
조정사유
  • 새 정부 국정과제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해수부)으로 변경 추진
공약밀양 나노융합 국가산단(2단계) 조성
(목표, 추진일정 변경)
도정과제 조정내용 정보 표 입니다(조정사유)
조정사유
  • 코로나 19 영향, 부동산 경기 침체 등 외부요인으로 인한 1단계 사업 분양 지연에 따른 사업계획 일정 순연
지능형 기계·소재나노 부품산업 육성(단위사업명, 예산, 목표 변경)
도정과제 조정내용 정보 표 입니다(조정사유)
조정사유
  • 중앙부처 요청사항 및 사업변경 내용 반영
  • 정부예산안 심의내용 반영
공약창업 허브 조성으로 청년창업 활성화(예산, 사업내용 변경, 사업통합)
도정과제 조정내용 정보 표 입니다(조정사유)
조정사유
  • '23년 당초예산 및 국비 확보액 반영
  • 사업계획 구체화에 따른 수정사항 반영
  • 공약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사업 통합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및 복지 지원(단위사업 대체, 예산 변경)
도정과제 조정내용 정보 표 입니다(조정사유)
조정사유
  • 소상공인 건강검진비 지원 사업이 국가(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일반 건강검진과 중복
  • 재정여건 환경변화에 따른 사업규모 축소 운영 필요
공약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단위사업명, 목표 변경)
도정과제 조정내용 정보 표 입니다(조정사유)
조정사유
  • '23년 현재 혁신도시 내 어린이집 수요대비 시설 충분, 초등학생 대상 돌봄시설 부족
귀농·귀촌 지원체계 강화(일정, 예산 변경)
도정과제 조정내용 정보 표 입니다(조정사유)
조정사유
  • '23년 정부예산안 반영
  • 경남귀농사관학교 교육과정을 최고농업경영자 과정으로 통합운영
공약가야역사 문화권 보존·육성(단위사업 대체)
도정과제 조정내용 정보 표 입니다(조정사유)
조정사유
  •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가 유력한 ‘말이산고분군’과 연계 추진
수산자원 회복·보호를 통한 생산기반 조성(단위사업명, 예산, 목표 변경)
도정과제 조정내용 정보 표 입니다(조정사유)
조정사유
  • '23년 정부 공모사업 미선정 등에 따른 예산계획 및 사업계획 변경
공약역사유적 복원 및 박물관 조성(목표, 예산 변경)
도정과제 조정내용 정보 표 입니다(조정사유)
조정사유
  • 용역비 미확보에 따른 추진일정 변경
농업생산기반 강화 지원(예산, 사업량 변경)
도정과제 조정내용 정보 표 입니다(조정사유)
조정사유
  • '23년 정부예산안 반영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공약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및 서비스 강화
(사업시기, 예산 변경)
도정과제 조정내용 정보 표 입니다(조정사유)
조정사유
  •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사업시기 변경('24년 →'23년 하반기)
스마트팜 조성 지원(단위사업 변경)
도정과제 조정내용 정보 표 입니다(조정사유)
조정사유
  • '23년 정부 공모사업 선정 등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운영결과 : 공약(11건) 조정 승인
도민공약평가단 운영결과 표 입니다(구분, 심의안건, 전체 투표결과(승인, 미승인))
과제명(변경사항) 과제명(변경사항)
양산시 물금 ICD 30만평 부지 대기업 투자유치
자유무역지역 고도화를 위한 해외기업 적극 유치
(유사공약 통합·확대, ‘권역별 전략산업 투자유치’)
도정과제 조정내용 정보 표 입니다(조정사유)
조정사유
  • 유사공약에 대한 전략적 통합으로 효과적 투자유치 목표 추진
  • 양산 물금 ICD부지 및 마산자유무역지역 뿐만 아니라 도내 권역 형성을 통한 투자유치 실현으로 균형발전 도모 필요
임플란트 비용 지원 대상 확대(내용조정, 임플란트 지원 대상 및 금액 인상)
도정과제 조정내용 정보 표 입니다(조정사유)
조정사유
  • 형편이 어려운 도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임플란트 비용 지원 대상범위를 조정하고, 지원금액을 인상하여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자 함 (소득에 따른 건강 불평등 해소)
사천·진주 항공특례시 유치
(내용조정, ‘서부경남 항공우주클러스터 구축 및 특례지원’)
도정과제 조정내용 정보 표 입니다(조정사유)
조정사유
  • 사천·진주 특화산업인 항공분야 발전이 단기적 과제로 우선되어야 하므로, 서부경남 항공우주 클러스터 구축 과제에 포함하여 추진
  •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및 도 공약과제와 연계추진함으로써 산단 내 유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특례지원으로 조정
마을회관, 경로당 등 운영비 지원 확대
(내용 조정, ‘경로당(노인여가시설) 운영 활성화 및 기능강화’)
도정과제 조정내용 정보 표 입니다(조정사유)
조정사유
  • 경로당을 문화중심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도지사 공약 이행을 위하여 경로당 운영 활성화와 기능강화 방안 강구 필요
창업사관학교 설립
(내용조정, ‘창업 허브 조성으로 청년창업 활성화’)
도정과제 조정내용 정보 표 입니다(조정사유)
조정사유
  • 청년이 경남에서 창업의 꿈을 이루고 성장할 수 있는 창업환경 조성을 목표
    (1단계) 대학별 청년 창업 특화거점 조성
    (2단계) 권역별 청년창업 핵심거점 조성
    (3단계) 글로벌 청년창업 거점 조성
어린이집 간식비(계절과일) 지원(내용 조정, ‘어린이집 과일간식 지원’)
도정과제 조정내용 정보 표 입니다(조정사유)
조정사유
  • 현재 유치원·어린이집 급간식비는 유아학비·보육료 예산(유아 1인당 월28만원)에 포함되어 지원되고, 유치원의 경우 급식비는 '22년 교육청의 유치원 무상급식 시행에 따라 추가 지원(1식 2,300원)하고 있음
  • 도내 어린이집의 경우, 16개 시군에서 급간식비를 월 1~2만원 정도 추가지원 중이나 부족한 실정이며, 18개 광역시도 중 12개 시도가 추가지원하고 있어 우리도의 경우도 추가지원이 필요하며, 도내 과수농가 지원을 위해서도 제철과일 간식 공급으로 조정
진주시 중앙시장, 자유시장 현대화
통영시 중앙시장 현대화(내용조정·확대, ‘전통시장 스마트 경영 지원’)
도정과제 조정내용 정보 표 입니다(조정사유)
조정사유
  •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은 도내 전체 시장을 대상으로 시장 아케이드, 공중 화장실, 휴게공간, 전기·소방시설 개선 등을 위한 사업으로 2001년부터 현재까지 추진 중임
  • 급변하는 유통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통시장 시설 개선 등 하드웨어적인 지원에서 경영, 마케팅, 온라인 지원 등 소프트웨어 부문 지원으로 전환 필요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내용 조정·확대, 본인부담금 10~40% 지원, 아이돌보미 처우개선 분야 추가 지원)
도정과제 조정내용 정보 표 입니다(조정사유)
조정사유
  • 이용자의 체감도를 고려하여 중앙부처에서 기 시행한 코로나 특례(10~40%) 지원 수준으로 아이 돌봄 본인부담금 지원 필요
  • 아이돌보미 처우 개선을 위한 건강 증진비, 보수 교육비를 추가 지원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이고 양질의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 가능
남부내륙 중심도시 건설
(내용조정, ‘남부내륙철도 역세권 개발’)
도정과제 조정내용 정보 표 입니다(조정사유)
조정사유
  • 합천군 지역공약으로 남부내륙철도 역세권 개발(진주, 통영, 거제, 고성, 합천)과 연계한 주변지역 활성화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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