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약서부경남 항공우주클러스터 구축 및 특례지원(예산변경)
도정과제 조정내용 정보 표 입니다(조정사유)
조정사유 |
- 산업부 국가 혁신클러스터 사업 구체화로 인한 사업비 증액
- 산업부 평가위원회 평가 결과, 도비 증액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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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공약거점형 장난감 도서관 신설 및 서비스 개선(목표, 예산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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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사유 |
- 시군 수요조사 결과 리모델링 사업량 3개소 감소와 운영비 지원시기 조정으로 사업비가 감소, 설치비와 운영비 구분 통합하여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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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약근거리 비행수단 메카조성
(공약명 ‘미래항공 모빌리티(AAM) 메카조성’ 변경, 예산 변경, 단위사업 대체)
도정과제 조정내용 정보 표 입니다(조정사유)
조정사유 |
- 드론산업 등 근거리 비행수단 산업 외에도 도심항공교통(UAM) 등으로 대표되는 미래항공 모빌리티(AMM) 개념을 포함
- '24년도 다부처 공동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친환경 하이브리드 커뮤터급 항공기 기술개발 사업으로 대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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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공약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재정 건전화(목표, 예산, 과업범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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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사유 |
- 체계 개선 연구의 선행 필요성 및 단계별 연구용역 추진에 따른 기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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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공약방산 중소기업 클러스터 조성 및 수출지원(단위사업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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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사유 |
- 방산수출 확대에 따른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 정책과제로 방산부품 국산화를 주도할 국책연구기관 설립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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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 공약U자형 철도망(단위사업 변경)
도정과제 조정내용 정보 표 입니다(조정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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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에 따른 사업예산 변경
- 부전∼마산 복선전철 EMU-150 추가 도입
- 전동열차 투입 운영은 국가 철도망 계획에 광역철도 지정 필요, 광역철도 지정 시 지자체 운영비 (100%) 부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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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공약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조성 (공약변경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업단지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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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사유 |
- 도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신규 산업단지 확보
- 국토부 산업단지 승인조건 이행 난항으로 공사지연에 따른 주민민원(재산권) 제기 및 매립에 따른 환경문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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⑭ 공약국제 해양관광마리나 허브 조성 (공약변경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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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사유 |
- 새 정부 국정과제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해수부)으로 변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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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공약밀양 나노융합 국가산단(2단계) 조성 (목표, 추진일정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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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사유 |
- 코로나 19 영향, 부동산 경기 침체 등 외부요인으로 인한 1단계 사업 분양 지연에 따른 사업계획 일정 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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⑮ 지능형 기계·소재나노 부품산업 육성(단위사업명, 예산, 목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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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사유 |
- 중앙부처 요청사항 및 사업변경 내용 반영
- 정부예산안 심의내용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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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공약창업 허브 조성으로 청년창업 활성화(예산, 사업내용 변경, 사업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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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년 당초예산 및 국비 확보액 반영
- 사업계획 구체화에 따른 수정사항 반영
- 공약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사업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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⑯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및 복지 지원(단위사업 대체, 예산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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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사유 |
- 소상공인 건강검진비 지원 사업이 국가(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일반 건강검진과 중복
- 재정여건 환경변화에 따른 사업규모 축소 운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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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공약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단위사업명, 목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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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사유 |
- '23년 현재 혁신도시 내 어린이집 수요대비 시설 충분, 초등학생 대상 돌봄시설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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⑰ 귀농·귀촌 지원체계 강화(일정, 예산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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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사유 |
- '23년 정부예산안 반영
- 경남귀농사관학교 교육과정을 최고농업경영자 과정으로 통합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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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공약가야역사 문화권 보존·육성(단위사업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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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사유 |
-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가 유력한 ‘말이산고분군’과 연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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⑱ 수산자원 회복·보호를 통한 생산기반 조성(단위사업명, 예산, 목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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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사유 |
- '23년 정부 공모사업 미선정 등에 따른 예산계획 및 사업계획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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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공약역사유적 복원 및 박물관 조성(목표, 예산 변경)
도정과제 조정내용 정보 표 입니다(조정사유)
조정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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⑲ 농업생산기반 강화 지원(예산, 사업량 변경)
도정과제 조정내용 정보 표 입니다(조정사유)
조정사유 |
- '23년 정부예산안 반영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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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공약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및 서비스 강화 (사업시기, 예산 변경)
도정과제 조정내용 정보 표 입니다(조정사유)
조정사유 |
-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사업시기 변경('24년 →'23년 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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⑳ 스마트팜 조성 지원(단위사업 변경)
도정과제 조정내용 정보 표 입니다(조정사유)
조정사유 |
- '23년 정부 공모사업 선정 등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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