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8·15 경축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평화가 경제입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어야 본격적인 경제협력이 이뤄질 수 있고, 평화경제, 경제공동체의 꿈을 실현시켜서 우리 민족 모두가 함께 잘사는 날도 앞당겨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이 동의하고 있다. 평화로운 한반도의 미래는 남북경협으로 이어지게 되고, 이는 남북한 모두의 경제발전과 매우 밀접하다는 견해이다.

그래서인지 대통령이 올해 연두 기자회견에서 당장의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며 “제 임기 중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평화를 공고하게 하는 게 저의 목표”라고 강조한 것은 매우 인상적이며 중요한 발언이었다.

그만큼 평화가 절실한 목표라는 점을 말하는 것과 동시에 평화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선의 가치와 이익이 크고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평화가 곧 경제

그리고 평화가 정착되는 과정에서 남북관계는 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우선 정치 영역에서는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어 여러 의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런데 정작 경제와 사회 문화 영역에서는 구체적인 대화와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정치 영역을 뒤따라가는 입장에 있다. 기이한 현상이 아닐 수 없다. 아마도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 이후에는 사회문화와 경제 영역에서의 교류를 위한 다양한 접촉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과거 정부들과 다르게 통일정책을 제시하면서 지방의 남북교류협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지난해 7월 발표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는 ‘지자체 차원의 교류협력을 지원’한다고 밝히고 있으며, 4·27 ‘판문점 선언’에서 역시 지자체의 남북공동행사를 적극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이러한 취지는 과거의 선언적 언급들과는 차원을 달리한다. 즉 제도와 기금의 변화를 통해 실질적인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요컨대 지역의 이익을 위해 지자체가 직접 북한 당국과 접촉을 시도하고 교류를 추진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중앙정부의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해 지자체의 사용을 가능하게 한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물론 가능성 여부와 매칭펀드의 비율 문제 등 다양한 논의와 준비가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지자체가 남북교류협력사업의 행위주체 자격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지역 사회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는 계기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만 지자체가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준비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짚어보고 주의를 기울여 나가야 하는 점들도 적지 않을 것이라 본다. 물론 이미 기존에 적극적으로 사업을 전개해왔던 일부 지자체들의 경우 시행착오가 적을 것으로 보이나 대부분의 지자체는 노하우의 부족으로 인해 준비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 점에 대해서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점들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남북교류협력에도 ‘마케팅’이 필요

먼저 사업의 내용에 대한 부분이다. 대부분의 지자체가 6월 지방선거 과정에서 남북교류협력 사업 의지를 밝힌 바 있는데 대체로 지역에서 희망하는 사업들을 잘 정리하고 있는 수준이다.

해양을 끼고 있는 지역은 물류와 수산, 그리고 도시는 도시대로 특성에 맞게 희망사업들을 전개하겠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다. 다만 좀 더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희망사업 외에도 북한이 희망하는 사업이 어떤 것인지 조사하는 노력, 즉 대북 ‘마케팅’이 함께 준비된다면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북한에서 발행하는 신문을 비롯한 다양한 매체를 살펴보면 북한이 최근 관심이 높은 사업들을 확인하는 게 어렵지 않다. 이러한 사업이 지역의 희망사업과 일치한다면 성사 가능성은 매우 높아질 것이다. 이러한 사업을 우선순위에 두고 점차 지역의 희망사업을 협의해 나가는 방식도 필요할 것이다.

둘째는 지역의 희망사업들이 대체로 대규모 산업시설 또는 물류 등에 집중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대부분의 지자체는 1차부터 4차 산업까지 다양한 차원에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고려가 폭넓게 이루어지지 않은 측면이 있다. 그러다 보니 1차 산업에 대한 관심이 매우 낮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농업, 어업, 축산, 수산업 등의 분야에 대한 남북교류협력에 관심이 높지 않은 특징을 볼 수 있다.

그런데 북한은 여전히 1차 산업의 비중이 높은 편이며 당연히 여기에 대한 관심이 높다. 특히 1차 산업이 5차 산업혁명으로 이어지는 데에도 관심이 높다고 할 것이다. 또한 다른 차원의 문제이지만 지구 온난화로 인해 30년 이내에 농작물 지도가 완전히 바뀌게 되는데 북한의 차가운 땅이 우리 농업에서 매우 필요하다는 점은 주목할 일이다.

셋째,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유엔 제재 국면에서 할 수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한 구분이 필요하다. 지자체들이 계획하는 대부분의 사업 역시 제재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지자체들은 시기를 구분해서 단기,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나간다면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제재 국면에서 가능한 (인도적) 사업, 해제 과정에서 유엔안보리 위원회가 인정 가능한 경제협력, 그리고 해제 이후의 대규모 경제협력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물론 제재 국면이라 해도 해제 이후의 사업을 논의하기 위한 인적교류는 반드시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즉 가능한 인적교류, 문화교류 등을 통해 북측과 접촉하고 중장기 계획들을 논의하고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대북사업에도 지역의 이익이 우선

경남의 대북채널 활용해야

실천과정에서는 제도적인 준비도 필요하다. 지자체가 대북 채널(연락 창구)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의 문제, 조례에 대한 효율성 검토 등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역사회 시민의 참여와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노력도 중요하다.

경남의 경우 지역 사회에 기존의 대북 채널이 존재하는 몇 안 되는 지역이라는 점에서 매우 좋은 출발선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채널들을 적극 활용하면서 지자체 자체의 채널을 만들어 나가고, 향후에는 멀티채널을 가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그리고 조례 검토와 아울러 자체 교류협력 기금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에 대해 의회와 함께 논의와 공감이 필요하다.

따라서 지역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이 갖는 평화의 이미지와 아울러 지역사회의 이익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을 시민사회와 공유할 수 있을 때 더욱 많은 동력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지난 9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그리고 예상되고 있는 2차 북미정상회담은 한반도 지형에 많은 긍정적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중앙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지방정부와 지역의 이해관계와도 밀접해지고 있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유엔제재 해제 시기가 언제일지 예상하기는 어렵지만 미리 대비하는 지자체가 성공적인 사업을 전개할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경남이 남북교류협력에서 선도적인 지자체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진희관 교수의 특별기고문은 지난 9월 20일을 기준으로 작성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