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경제 위기가 지속되면서 불안정 고용 노동자의 일자리 상실, 소상공인의 절망감, 중소기업의 어려움에 관한 논의들이 늘어났다. 더불어 포스트 코로나 대책 가운데 ‘그린뉴딜’이 주목받고 있다.

그린뉴딜에서 ‘그린’은 탄소제로 사회를, ‘뉴딜’은 새로운 처방, 계약을 의미한다. 그린뉴딜이란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 재생에너지에 토대를 둔 순환경제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지향하는 새로운 성장체제이다. 에너지와 산업체제의 전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그린뉴딜의 실체다.

파리협정의 체결(2015년)과 발효(2016년)를 거쳐 내년에는 新기후체제가 출범한다. 산업혁명 이전 대비 2050년 지구온도의 상승폭을 1.5℃ 내로 유지하기 위해 온실가스를 줄여야 한다. 지속가능한 경제와 사회를 만드는 전제조건이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한국의 체감 정도는 매우 미약하다. 발 빠르게 대응하는 외부 세계와는 딴판이다. OECD 평균 재생에너지 비율은 26%에 달한다. 태양광 발전 단가는 2010~2017년 7년간 ㎾당 0.36$에서 0.1$로 72.2% 하락했다. 같은 기간 전 세계 신규 발전 투자액의 66.7%가 재생에너지에 집중됐다. 재생에너지는 탄소배출을 줄이고 석탄 발전이나 원전발전보다 경제적으로도 효율적이다.

2021년 출범하는 신기후체제에 따라 2023년부터 5년 주기로 지구적 기후변화를 점검하고 재생에너지 선진국인 미국, 유럽, 중국을 중심으로 환경기준이 강화된다. 탄소배출 규제도 강화된다. BMW는 재생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는 기업과는 중간재 납품 거래를 하지 않겠다고 선포했다.

경남 그린뉴딜, 재생에너지 중심 산업체제 전환

경남의 주력산업은 조선, 자동차, 기계 등 전통적으로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이다. 경남의 에너지별 공급 비중을 보면 2018년 현재 석탄(발전) 64.1%, 석유제품 20.8%, LNG 10.2%, 수력 1.3%, 원자력 0%, 신재생에너지 1.3%. 석탄발전 및 석유제품 구성 비중이 매우 큰 반면, 재생에너지 공급 비중은 수력 포함 2.6%, 순재생에너지는 1.3%에 불과하다. 한국 평균에도 미달한다. 소비 비중으로 보면 산업에서 39.3%, 수송부분 31.3%, 건물 등에서 25.2% 순이다.

유럽과 미국의 환경기준이 강화된다면 경남의 수출산업은 큰 타격을 입게 된다. 그린뉴딜의 차원에서 경남은 중장기적으로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산업체제를 바꿔야 한다. 탄소배출도 줄여야 한다. 이것은 윤리적 의무이자 경남 기업들의 장기적인 경쟁력이기도 하다.

그린뉴딜의 성패는 재생에너지 정책의 일관성

재생에너지 중심의 경제구조를 갖추기 위해서는 풍력발전, 태양광 발전을 대폭 늘려야 한다. 풍력발전은 풍력터빈 발전기, 부품, 단지 조성 과정에서 수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태양광 발전 확대도 마찬가지다. ICT 산업도 발전한다. 그린뉴딜 사업은 새로운 에너지체제 구축, 기술발전, 일자리 창출이 모두 가능한 분야이다.

그러나 그린뉴딜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동력은 정부와 광역자치단체의 일관된 의지와 인센티브 설계이다. 정책 의지의 일관성은 예산 배정의 지속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필요하다면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 건축물 등에는 벌칙 부과도 고려해야 한다.

더불어 주민 공감대를 위한 노력도 있어야 한다. 재생에너지 사업의 필요성과 수익을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재생에너지 체제로의 전환은 경제적 기회의 확대와 자치 민주주의의 성숙과 함께할 때 성공 가능성이 높다.

글 남종석 경남연구원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