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

도의회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설명자료

1. 지역대학의 발전 문제, 지역에서 시작하자

○ 발언내용 : 조영제 의원(국민의힘, 비례)

- 지역대학을 살릴 수 있는 재원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하며, 파격적인 지역대학 정책 추진이 필요함

- 지역 대학의 위기를 지역혁신 모델로 새롭게 접근하여야 하며, 지역 특수성을 고려하여 대학특구를 지정하는 등 차별화되는 정책 추진 필요함

- 지역인재의 탈경남을 막고 도내 대학으로 유치를 위해 의‧약대 등을 적극 유치하여야 함

○ 현실태(추진상황)

-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플랫폼 구축사업은 총 2,852억(4년)을 지원받아 경남‧울산지역 17개 대학 및 47개 혁신기관 등이 참여하여 혁신인재를 양성하고 있음

- 지역 3개 대학(경상대,부산대,인제대)에서는 지역인재 유출방지를 위해 지역인재선발 비율(30%)을 준수하여 의‧약대 등에서 지역인재를 선발하고 있음

○ 우리도 입장(계획)

- 지역혁신플랫폼사업을 통해 지방대학 혁신 및 지역주도 인재육성을 추진하여 지역청년의 유출을 막아 지역성장 동력을 확보해 나갈 예정임

- 지역인재가 지역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지역인재 선발비율 확대 추진 및 로스쿨 등 추가 설치를 위해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 추진

- 중앙부처 대형 공모사업(예 : 캠퍼스혁신파크사업 등)에 지역대학이 선정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임

- 지역대학과의 지학(地學)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역대학의 위기돌파 및 대학발전을 위하여 지역대학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갈 예정임

2. 사천 항만시설보호지구 재조정을 촉구하며

○ 발언내용 : 김현철 의원(국민의힘, 사천2)

- 삼천포항 항만시설물보호지구 내 용궁수산시장, 전통수산시장 입지하고 있으나, 사천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항만시설물보호지구 내 건축제한으로 용궁‧전통수산시장 건축물 수선‧정비, 현대화에 제약을 받으므로 거주민과 상인분들 오랜 시간 불편을 감수하고 있음

- 항만 기능을 상실하였으나 항만시설보호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삼천포 전통수산시장, 용궁수산시장 인근 지역 실태조사를 통한 항만시설보호지구 재조정 촉구  

○ 현실태(추진상황)

- 용도지구(항만시설물보호지구)의 변경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37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사항에 해당하며, ｢국토계획법｣ 제24조 및 제29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입안권자는 사천시장이며 결정권자는 도지사임

- ｢항만법｣ 제96조에 따라 항만시설보호지구 지정(변경)은 항만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함

* 삼천포항은 지방관리무역항으로 도지사(해양항만과)가 항만관리청임

- 삼천포항의 여건변동 등에 따라 당초 지정된 항만시설물보호지구의 일부해제 등 조정‧변경 필요 시 입안권자인 사천시장이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 입안 절차를 거쳐 우리 도에 결정(변경) 신청하여야 하며, 사천시는 현재 용궁수산시장 인근 지역의 항만시설물보호지구 일부 해제 사항을 포함하여 ‘2025 사천 도시관리계획(재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21.10월경 우리 도에 결정(변경) 신청할 계획임  

○ 우리도 입장(계획)

- 우리 도는 향후 사천시로부터 항만시설물보호지구 일부해제 등 변경 신청 시 관련기관(부서) 협의의견,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등을 종합 검토하여 결정 여부를 판단할 계획임

3. 도를 넘은 청소년 마약문제, 이대로는 안된다

○ 발언내용 : 윤성미 의원(국민의힘, 비례)

- 청소년 마약류사범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청소년 마약 문제’에 대한 깊은 관심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

- 청소년 마약 접근 및 공급차단을 위한 대응방안으로‘청소년 마약 범죄 예방과 단속 업무’를 경남형 자치경찰제의 소관업무로 도입할 수 있도록 고민 촉구  

○ 현실태(추진상황)

- 경남도는 신종 마약류, 비대면 마약거래 등 청소년 마약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음   

○ 우리도 입장(계획)

-‘청소년 마약 범죄 예방’업무는 자치경찰사무로 조례*에 규정된

‘청소년 비행방지 등 선도·보호 활동’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

* 경상남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5.3.) [참고]

- 이와 관련,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경남도경찰청과 협업하여 청소년 대상 예방교육 등을 위한 노력을 다하겠음

○ 발언내용 : 윤성미 의원(국민의힘, 비례)

- 청소년이 주로 찾는 기호식품에 마약떡볶이, 마약김밥, 마약피자 등을 사용하여 청소년들이 ‘마약’이 맛있고, 달콤한 것처럼 인식할 수 있는 현실임. 사회적으로 ‘마약’이라는 용어 사용에 있어 관용적이고 수용적인 인식 개선이 필요함.

- 청소년의 마약에 대한 수요차단을 위한 경남도-도교육청-경찰청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 (특히 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약물교육의 강의방법, 강의 대상자 확대 등 교육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대안 강구 필요)  

○ 현실태

- 기호식품에 ‘마약’ 용어 사용은 어린이와 청소년이 일상에서 ‘마약’에 대해 인식왜곡 등 부작용 우려되나, 현재 식품에 ‘마약’ 용어 사용 금지 관련 사항을 강제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을 통해 근거 마련이 시급함

- 우리 도에서는 2012년부터 청소년 마약범죄 예방을 위하여 학생들을 대상으로 약물 오‧남용 예방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우리도 입장(계획)

- 식품에 접목사용 금지를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와 법 개정에 대한 건의와 함께 식품접객업소 위생점검 시 관련 내용을 안내 철저 및 관리

- 약물 오‧남용 웹툰 공모전과 체험활동을 통하여 마약 범죄 예방을 위해 더욱 실효성 있는 청소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필요하며, 도 교육청, 경찰청과 연계한 상호 협력체계 구축하겠음.

○ 발언내용 : 윤성미 의원(국민의힘, 비례)

- 현재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마약이라는 상호명 등 광고물에 있어 「경상남도 우리말 바르게 쓰기 조례」 개정 필요

· 식당 메뉴판 및 상호 등 무분별한 사용으로 청소년에게 악영향

· 근거규정 마련으로 유해약물에 대한 경각심과 올바른 우리말 쓰기 문화 조성  

○ 현실태(추진상황)

-「경상남도 국어 진흥 조례」를 「경상남도 우리말 바르게 쓰기 조례」로 변경 시행 ('21.5.3.)

- 박옥순 의원 등 33명 발의, 우리말 바르게 쓰기 계획 수립․시행 등  

○ 우리도 입장(계획)

- 향후, 청소년, 도민 유해 언어 사용 자제를 위해 우리말 바르게 쓰기 계획 반영 및 행정지도(관계부서* 협업)를 통한 올바른 언어사용 유도

4. 땅보다 땀이 존중받는 경남! 부동산투기 전수조사 시행하고, 이해충돌방지 조례 제정에 함께 합시다.

○ 발언내용 : 이영실 의원(정의당, 비례)

-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 통과에 따라 경남도 차원의 이해충돌방지조례 제정 필요

- 이해충돌방지법의 입법 취지에 맞게 부동산투기 조사 대상‧범위 확대

- 도의회가 앞장서 선출직 공무원도 전수조사에 응하자

○ 현실태(추진상황)

-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은 국회 본회의 통과('21. 4. 29.)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한 뒤, 시행령 및 시행규칙, 업무지침 마련 등 경과조치를 거쳐 2022년 5월 시행될 예정임

- 도와 경남개발공사 시행한 6개 개발사업지 14개 읍면동에 대한 공직자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 직무와 관련된 명백한 투기정황은 발견하지 못하였으나 자금출처가 불분명하고 시세차익이 큰 경우 등 4명은 정당한 거래행위에 대한 의심의 여지가 있을 수 있어 수사의뢰함

○ 우리도 입장(계획)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해충돌방지법(안) 시행령 및 운영지침 제정(’21.12월 예상) 이후에 道 실정에 맞는 이해충돌방지조례 제정 검토

- 부동산투기 2차 조사는 대형 국책사업인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과 경남개발공사에서 시행할 진주 초전신도심 개발사업, 거제 장목관광단지 조성사업 등 3개 사업 계획이 확정되면 전수조사 실시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며,

- 조사대상자 확대 문제는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느냐의 문제인데, 이를 감안하면 관련부서 또는 내부정보 이용 접근이 용이한 과장 이상 간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그 이외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향후 충분한 검토가 필요

-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부동산 조사는 도의회 차원에서 부동산 전수조사 요청이 오면 금번 전수조사와 동일한 방법으로 실시하여 그 결과를 도의회에 전달하겠음

5. 함안 의료폐기물 소각장 건립 반대와 집행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하며

○ 발언내용 : 장종하 의원(더불어민주당, 함안1)

- '19년도 김해 주촌면 사례 이후 입지 선정에 어떤 기준을 제시하였고 어떠한 역할을 해왔는지

- 폐공장에 방치되어 있는 폐기물의 성분검사와 불법요소에 대한 행정처분 요청

- 대학병원 내 소각장과 멸균분쇄장치 설치 제안

○ 현실태(추진상황)

-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인허가권자는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이며 우리도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에 대하여 결정권한이 없음

- '21.05.06. 불법폐기물 11가지 항목에 대하여 성분 분석 의뢰하였으며 불법폐기물에 대하여 450여톤의 폐기물은 '21.03.18.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하고 '21.10.31.까지 적법처리예정이며 20여톤의 폐기물은 '21.04.05. 폐기물 적법처리 조치 명령하였음

- 전국에 별도로 의료폐기물 소각장을 갖춘 대학병원은 없으며, 멸균분쇄장치를 이용하여 의료폐기물을 처리한 곳은 1곳(분당서울대학교병원)임

○ 우리도 입장(계획)

- 함안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사업 취하원 제출에 따라 이후 동향관리 철저

- 사업예정지 내 공장의 불법폐기물 기한 내 적법 처리

- 대학병원 내 멸균분쇄장치 설치 관련하여 대학병원의 의료폐기물 처리비용과 멸균분쇄장치 설치비의 경제적인 부분을 대학병원 운영비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

6. 의령･함안･창녕 합강권역 관광벨트 조성을 위한 경남도의 적극적인 지원 촉구

○ 발언내용 : 손태영 의원(국민의힘, 의령)

- 인접한 의령･함안･창녕군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미래 관광인프라 기반 구축을 위하여 3개 군에서 연계 협력사업으로 합강권역 관광벨트 조성사업 추진 중에 있음.

- 완성도 있는 관광벨트 조성을 위하여 낙동강과 남강이 합류하는 합강권역에 3개 군을 연결하는 인도교 건설사업 등 합강권역 관광벨트 조성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경남도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촉구

○ 현실태(추진상황)

-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 착수(의령군) : 2019. 7.

- 의령‧함안‧창녕 기강권역 관광벨트 업무협약(mou) 체결 : 2019.10.

-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 완료 : 2020. 2.

- 의령‧함안‧창녕 합강권역 관광벨트 행정협의회 구성 : 2020. 6.

- 의령‧함안‧창녕 3개 군 실무회의 개최 : 3회('20.10, '20.05, '20.07.)

○ 우리도 입장(계획)

- 의령･함안･창녕군 3개 군 연결을 위한 인도교(가칭‘합강교’) 건설사업은 현재 3개 군 행정협의회에서 교량형식, 사업방법 등에 대하여 논의 진행 중에 있음.

- 3개 군 행정협의회에서 교량형식, 사업방법 등에 대한 합의 완료 후 경남도에 사업 신청 시 사업의 필요성, 도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사업 지원여부 검토 계획

- 문체부에서 추진 중인 ｢남부권 관광개발 기본구상 수립｣ 용역에 합강권역 사업 반영 추진

7. 경남 경제를 살릴 ‘이건희 미술관’ 유치에 총력을 다해야

○ 발언내용 : 백수명 의원(국민의힘, 고성1)

- 수도권 등 대도시와 지방의 문화 양극화 해소를 위해 경남에 건립

- 국내외 관광객 유치로 문화․예술 향유 기회제공과 정서함양 도모에 기여

- 문화․예술․관광의 세계적인 플랫폼으로 성장할 기회   

○ 현실태(추진상황)

도내 유치 희망 시군

- (창원시) 마산해양신도시 내에 국립현대미술관 창원관과 연계한 유치

- (의령군) 이병철 회장의 고향인 의령에 유치

- (진주시) 이병철 회장이 다닌 지수초등학교가 소재한 진주에 유치

타 시도 유치 동향

- (부산시) 문화의 서울 집중이 극심한 현실에서 남부권에 건립(북항)

- (광주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연계한 미술관 유치

- (수원시) 삼성전자 본사와 이건희 묘소가 있는 수원에 유치

- (대구시) 삼성 창업지이자 삼성프로야구단의 연고지인 대구에 유치

- (세종시) 건립 예정인 국립박물관 단지 내에 유치(문체부 장관에 건의)  

○ 우리도 입장(계획)

- 문체부의 동향을 파악해 가면서 우리 도의 대응방안을 마련

- 미술관 건립을 희망하는 창원, 진주, 의령의 조정 문제 등은 향후 필요시 역할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