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

‘도민과 함께하는 우리동네 가꾸기’ 경남형 생활SOC 추진

- 주민이 원하는 주민자치센터 기능 위한 공간 재배치 지원

- 생활쓰레기 처리, 주차장 등 불편 해소와 문화․체육 편익시설 확충 중점

경상남도가 주민의 일상 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 생활SOC사업과 별개로 ‘경남형 생활밀착형SOC사업’을 추진한다.

‘생활밀착형SOC’란 기존의 사회간접자본(SOC) 개념을 보육․복지․문화․체육시설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로 확대하고 이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정부는 관련 예산을 2018년 5조 8천억원, 2019년 8조 6천억원,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0조원으로 대폭 확대 추진한다.

이와 관련해 국비가 지원되는 분야의 예산은 증가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지정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지원은 없어 100억원의 도비를 별도로 투입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계획이다.

이에 따라 경상남도는 지난 2월 읍․면․동주민센터를 통해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부족하거나 개선해야 할 부분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했다.

수요조사 결과,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시설로는 ▲주거지․시장․상가지역 주차장 ▲재활용 등 쓰레기처리 시설이 있었으며, 편리함을 증진하기 위한 시설로는 ▲주민자치센터 복합화 리모델링 ▲스포츠센터 등 체육시설 ▲도서관 등 문화시설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국비가 지원되는 작은도서관 등 문화시설, 다목적체육관 등 체육시설, 주거지 등 공영주차장, 재활용쓰레기 분리수거장 등 소규모 쓰레기 처리시설에 총 169개소 388억원, 2019년 대비 181% 확대 편성 2020년 정부예산 요청한 바 있으나, 주민자치센터의 경우는 시설의 보급은 대부분 이루어졌으나 건물이 노후화되거나 커뮤니티방 등 다양한 주민요구 시설로 개선을 원하는 수요가 많았다.

이에 박성호 경상남도 행정부지사는 “주민이 필요로 하는 시설을 확충해 불편함을 해소하고 도민편익을 증진하는 것이 실질적인 생활SOC사업이다, 이를 위해서는 시설 건립 기획단계에서부터 운영까지 주민의 자발적 참여로 자치분권의 모델이 되어야 한다”며, 경남형 생활SOC사업에 도비 투입과 적극적인 사업 발굴․지원을 당부했다.

앞으로 경상남도는 지역주민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설문조사 등 주민의 의견수렴을 필수적으로 거쳐 청년․주민 커뮤니티시설, 건강센터, 마을도서관 등과 같은 주민친화형 지역사회 활동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재활용 가능 자원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 변화를 위해 홍보․계도 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영농폐기물의 적기 처리지원으로 쾌적한 주민생활 환경 조성하고자 관련 분야 지원에도 힘을 쏟는다.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도우미에 대한 지원과 재활용품 수거망 보급사업을 확대해 재활용가능 자원에 대한 올바른 분리․배출 및 1회용품 사용 자제를 유도하는 한편, 생활폐기물 소각 및 매립을 경감시키고 방치된 영농폐기물 수거․처리를 지원해 농촌지역의 환경개선을 추진한다.

아울러 정부의 지원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생활과 밀접한 개선분야에는 도비를 투입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확대하고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투자로 이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경상남도는 7월 19일까지 경남형 생활SOC사업을 시군으로부터 신청․접수 받는다. 지원 대상은 정부지원이 되지 않는 주민자치센터 복합화와 생활쓰레기 배출 주민인식개선 및 영농폐기물 처리 지원 분야다. 신청된 사업은 향후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심사단의 심사를 거쳐 8월 최종 선정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