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

2022년 상반기 경상남도 자치분권 포럼 개최

- 22일 창원컨벤션센터, 자치분권 온․오프라인 열린 포럼 열려

- 시군구 특례 발굴 등 자치분권 대응전략 모색

- 유튜브 실시간 중계, 도민 누구나 참여 가능

경상남도는 ‘2022년 상반기 경상남도 자치분권 포럼’을 오는 22일 오후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실시간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지난 1월 13일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되면서, 지방자치제도에 큰 변화가 생기고 주민의 참여와 권리가 점차 확대되어 가는 점을 고려해, 지방분권 정책과제에 관한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공무원과 주민이 함께 참여하여 지방분권 공감대를 형성하고 대응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다.

경남도의 자치분권 정책 자문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경상남도 자치분권협의회 강재규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과 시군 자치분권협의회, 주민자치회가 함께 참여하여 토론하며, 현장에서 대면 진행됨과 동시에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 중계해 도민 누구나 실시간으로 참여 가능하도록 진행될 예정이다.

먼저 1부(13:50~14:50)에서는 시군구 특례 제도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에서 직접 제도의 취지와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청중과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뒤이어 강재규 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장, 경상남도 자치분권협의회 위원과 시군에서 추천한 토론자 등 4명의 전문가가 토론을 이어가는 순서로 진행된다.

시군구 특례제도는 「지방자치법」전부개정(’22. 1.13. 시행)으로 시군구에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로 추가 특례를 둘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면서, 인구로 포괄되지 않는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개별 시군구의 특성이 반영된 맞춤형 특례를 추진하는 제도이다. 이번 제도 설명과 전문가 토론을 통해 시군에서 제도를 더 깊이 이해하고 지역의 맞춤형 특례를 발굴하고 경남의 특화 발전을 위한 제도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부(15:00~16:00)에서는 경남도 주민자치회 현황을 공유하고 활성화 방안을 토론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안권욱 위원(경상남도 자치분권협의회)이 좌장을 맡아, 경남도가 도내 전환 주민자치회를 대상으로 실시한 도내 주민자치회 성장단계 인식 조사 결과를 설명하고, 경상남도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읍면동 주민자치회 실무자 등 4명과 함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토론을 이어간다.

또한, 20여 개의 시군 읍면동 주민자치회를 줌(ZOOM)으로 연결하여 쌍방향 소통 방식으로 성장단계별 현황을 공유한다. 특히 성장단계별 4개 주민자치회는 현장과 직접 연결하여 주민자치회 현황을 공유할 예정이다.

포럼이 진행되는 동안 도민 누구나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참여 가능하다. 유튜브 검색 창에 ‘갱남피셜’ 또는 ‘경상남도’를 검색하면 자치분권 온라인 토론회장(https://youtu.be/eDMF9NhLR9w)으로 들어갈 수 있다. 참여자가 유튜브 채팅창으로 궁금한 점과 의견을 댓글로 달면 현장에서 전문가로 구성된 토론자들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최영호 경남도 행정과장은 “이번 자치분권 포럼을 통해 지역주민과 공무원들이 지방자치제도의 변화를 인식하여 도내 시군에 꼭 필요한 다양한 시군구 특례가 발굴되고, 주민 중심의 자치분권 2.0시대의 실질화를 위한 자치분권 정책수립 및 대응전략을 모색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소통을 통해 우리 경남의 자치분권 확대와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 2022년 상반기 경상남도 자치분권 포럼 개최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