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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 소속 노인생활지원사 생활임금 지급 요구” 기자회견에 대한 설명자료

◇ 5월 23일 민주노총 공공연대 노동조합 경남본부에서 실시한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 소속 노인생활지원사 생활임금 지급 요구 기자회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1. 경상남도의 입장

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은 보건복지부 국가사업으로서 예산 편성 및

집행 등 사업의 주체는 도가 아닌 창원·김해시(위탁기관)와 경남사회서비스원(수탁기관)임

 ‘23년도 노인맞춤돌봄사업은 55개 수행기관(생활지원사 2,852명) 중,

창원・김해시의 2개 수행기관이 경남도사회서비스원에 위탁(71명)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동 사업은 김해시, 창원시 위수탁 계약서에 따라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예산 지급이 명시되어 있어 위수탁 계약서에 대한 생활임금 적용여부 등에 따른 계약 변경 논의가 필요

 이에 따라, 생활임금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위탁기관인 창원시, 김해시와 수탁기관인 사회서비스원이 협의 중에 있음

- 관련기관은 사회서비스원 소속의 노인생활지원사에게만 생활임금

적용 시, 타 민간 수행기관(53개소, 2,781명)과의 임금 형평성 문제 등

다각적인 부분을 검토하고 있음

 경남도는 정부의 인건비 지급기준(지침)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생활임금의 합리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힘

2. 기자회견 내용

 생활임금위원회에서 2023년 생활임금을 결정, 생활임금을 전년대비 3% 인상된 11,021원, 적용대상을 출자·출연기관 국비 지원 노동자까지 확대 등 확정

 도 부서는 생활임금은 조례에 근거한 임의규정이며, 생활임금 적용 여부에 대한 결정을 사회서비스원에 맡겨 책임을 넘기고 있음

 수행기관에 적용여부 판단은 생활임금위원회 결정사항을 무시, 해당부서가 해야 할 역할을 포기한 직무유기임

 사회서비스원 소속 노인생활지원사의 생활임금 지급 요구, 책임자에 대한 징계를 촉구함

3. 사실관계

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은 보건복지부 국가사업임

- 동 사업 추진을 위해 고용된 노인생활지원사의 인건비(국비 70%, 도비9%, 시비 21%)는 정부지침의 지급기준(1,254천원/월, 130시간)에 따라 지급함

 18개 시군 55개의 수행기관이 있으며, 수행기관 중 2개 기관(창원 42명, 김해 29명)이 사회서비스원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음

 사회서비스원이 창원·김해시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노인생활지원사도 채용(71명)하였음

- 창원시는 936백만원, 김해시는 789백만원의 사업비를 지급함

(설명자료)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 소속 노인생활지원사 생활임금 지급 요구” 기자회견에 대한 설명자료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최종수정일 : 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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