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열린마당

제목 : “윤석열 정권 노동 탄압 즉각 중단! 박완수 도정 노동행정 퇴행 규탄!” 기자회견문에 대한 설명자료

◇ 6월 2일 한국노총경남지역본부·민주노총경남지역본부에서 발표한 윤석열 정권 노동 탄압 즉각 중단! 박완수 도정 노동행정 퇴행 규탄!, 탄압을 멈춰라! 폭력을 멈춰라! 기자회견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1. 기자회견문 내용(배포지 기준)

 경남도는 박완수 지사 취임 후 노동정책과를 노사상생과로 변경함

 이제는 사회적경제과와 노사상생과를 통합하여 사회경제노동과로 변경함

- 성격을 달리하는 두 부서가 통합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모를 일임

 윤석열정부의 노동탄압 기조 속에서 경남도정이 노동행정의 후퇴를 가시화하고 있으며, 보편적 노동행정을 위한 의지 실종, 책임의 약화임

2. 사실관계 및 경상남도의 입장

 박완수 지사 취임 이후 경남도는 노동정책과 내 중대재해예방담당을 현 정부 기조에 맞춰 중대재해예방과로 부서 신설함으로써 산업현장에서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을 위한 정책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드러낸 바 있음

* 연혁 : (~’18.12.)기업지원과노사협력→(’19.1.)노동정책과→(’22.8.)노사상생과, 중대재해예방과

 이번 조직개편으로 ‘노사상생과’와 ‘사회적경제과’가 ‘사회경제노동과’로 통합되기는 하나, 조직규모은 총 26명으로 노동 전담 정원은 12명임

- 이는 서울시 및 경기도 다음으로 큰 조직 규모로, 타시도 조직현황과 비교하여도 결코 그 규모가 작다고 볼 수 없음

노동정책 업무 관련 타 시도 조직현황(’23.4월)

▶ 부서운영 현황

- 과 단위 : 5개 시도(서울, 인천, 광주, 경기, 경남)

- 팀 단위 운영 : 12개 시도(기업지원, 일자리, 경제정책부서 내)

▶ 노동업무 담당 현원 현황

- 12명 이상 : 7개 시도(서울, 경기, 경남)

- 12명 미만 : 10개 시도(인천, 광주, 부산, 대구, 대전, 울산, 세종,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제주)

 또한, 노사상생과 사회적경제 부서를 통합하여도 노동자 권익 보호 및 노사상생을 위한 업무 추진은 변함이 없음

- 작년 8월 신설된 중대재해예방과에서는 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 업무를 추진하고 있어, 사실상 노동 분야 전담 조직의 규모가 더 커진 것으로 볼 수 있음

경남도 조직

사회경제노동과*

중대재해예방과

국정과제 등

수행

·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

· 노사협력을 통한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

· 산업재해 예방 강화 및 기업 자율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지원

* 도 노동정책 기본계획('21~'25)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매년 자체점검과 평가 실시, 양대노총 방문 건의사항 조치·외국인력 수급 확대 건의 등 도지사 지시사항 정상 추진 중

- 이와 함께, 우리 도는 부서 담당제 폐지로 타 시도 대비 신규 노동정책 등 사업 확대에도 부서장 판단에 따라 탄력적 대응 가능함

 경남도는 부서가 통합되더라도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권익 보호, 노동복지 향상, 노사협력 업무는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며, 노동자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와 더욱 소통하고 협의해 나가겠음.

(설명자료) “윤석열 정권 노동 탄압 즉각 중단! 박완수 도정 노동행정 퇴행 규탄!” 기자회견문에 대한 설명자료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최종수정일 : 2017-11-22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