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제목 :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거가·마창대교 반값 통행료 시행촉구 기자회견” 관련 경남도 입장

□경남도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거가·마창대교 통행료 인하라는 도민과의 약속 이행을 위한 실질적 방안이 마련되고 실행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경남도의 노력을 평가절하하는 것은 아쉽다는 의견임

□우선, 오늘 기자회견에서 주장한 내용에 대해 사실관계를 정리하면,

❍ 민선 7기에는 거가대로 대형 차량을 제외한 통행료 인하는 없었고, 통행료 7천 원 및 반값 통행료는 협의되거나 추진되지 않은 사안임

❍ 또한, 일산대교 공익처분 소송에서 경기도가 패소한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공익처분은 승소가능성이 낮으며 시간과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사안임

□민선 8기 들어 통행료 인하를 위한 실질적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음

 ❍ 경남도가 작년에 주도적으로 건의하여‘지자체 민자도로 현황 및 개선방안’용역비 3억원을 확보하여 올해 정부 용역 추진 중임

 ❍ 경남도는 정부 용역에 거가·마창대교에 대한 정부 차원의 통행료 인하 방안이 담길 수 있도록 수차례 국토부를 방문하여 건의하고 있고,
지역 국회의원과도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하고 있음

 ❍ 거가대로는 개통 13년 만에 최초로 소형·중형 차량에 대한 휴일 통행료 20% 할인을 시행, 실제 전년 동기대비 휴일 통행량이 12% 증가하였으며, 향후 통행량 증가 추이를 분석하여 점진적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임

    ❍ 마창대교는 우선 평일 출퇴근 시간대 통행료 인하를 위한 창원시와 재정분담 협의가 최종 마무리 단계에 있음

 ❍ 마창대교 통행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사업재구조화, 관리운영권 인수 등 다각적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는 사업시행자와의 협상 등 장기간 소요되는 만큼, 도민이 만족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

 ❍ 아울러 사업시행자와 마창대교 운영개선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협의에 의한 개선이 되지 않을 경우, 운영상 문제점 개선을 위한 행정조치도 취할 예정임

□ 이제는 거가·마창대교 통행료 인하에 힘을 모아야 할 시기

 ❍  앞서 지난 2월 정부가 발표한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인하의 경우 국토부가 주무관청인 민자고속도로로써, 정부 주도로 통행료 인하가 가능했지만,

 ❍  거가·마창대교는 지자체가 관리하는 도로로서, 지자체에 의한 통행료 인하는 한계가 있음

 ❍ 경남도는 영종·인천대교의 통행료 인하 방식이 정부 재정지원을 통한 민자도로의 통행료 인하 사례로써 지자체 민자도로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

 ❍ 이에 국가관리에 의한 통행료 인하를 추진하기 위한 사전 단계로, 가덕신공항 및 부산·진해 신항 등 기관시설의 주요 관문인
거가대로 고속국도 승격을 강력하게 건의하고 있음

 ❍ 또한, 국토부 용역에도 거가대로 고속국도 승격 필요성 및 거가·마창대교 통행료 인하를 위한 정부지원 등 실질적 방안이 마련되도록 요구하고 있는 만큼, 이제는 여야 정치권 등이 도민 부담을 낮추기 위해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임

□ 앞으로도 경남도는 정부, 지역 국회의원 등 관련 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거가·마창대교 통행료 인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