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

도의회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설명자료

1. 농민과 아이들이 행복한 경남의 협치 건의 (백수명 의원, 국민의힘 ,고성1)

○ 발언내용 :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단가 인상 및 재원분담률 조정필요

- 고물가로 차질없는 학교급식 실시를 위한 식품비 지원단가 인상 필요

- 무상급식은 아이들의 먹거리를 보장하는 필수적 지원으로 도와 교육청의 협치가 필요함

- 코로나19로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체 대비 양호한 교육청이 급식의 주체로서 더 부담하고 경남도는 농민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집중 필요

○ 현실태

- 우리도는 교육청의‘합리적인 학교급식경비 지원기준 마련(2018년)’용역결과에 따라 2019년 20%(500원)로 인상 후 2022년 2.5% 인상 추진

- 현재 전국 구간별 지원단가 대비 경남의 식품비 지원단가는 중위권 수준임

-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자체 재정여건이 열악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양호한 교육청의 협조가 절실한 시점(현재 급식비 지자체 70%, 교육청 30% 부담)

○ 우리도 입장(계획)

-     도와 교육청간 주요현안을 상호 협의하는 교육행정협의회에서 관련 내용을 조율할 예정으로 식품비 지원단가는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논의하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자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기관간 식품비 재원분담률 조정을 논의할 계획임.

2.‘일해공원’명칭 변경을 촉구하며 (한상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 대표)

○ 발언내용

- 전두환대통령의 호를 딴 ’일해공원‘ 명칭 변경 촉구

- 지명의 기본원칙을 지키는 위원회 심의․의결 요구

○ 현실태

- 일해공원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시된 지명이 아님.

※ 지명 변경 대상이 아니고 지명 제정 대상임.

○ 우리도 입장(계획)

- 합천군에서 8월 지명위원회 개최 계획으로 알고 있음.

- 합천군 지명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여 道 지명위원회에 보고되어 심의하게 되면 법과 규정에 따라 처리하겠음.

3. 부전-마산 복선전철, 중리역을 경유한 진주까지 연장 운행

(진상락 의원, 국민의힘, 창원7)

○ 발언내용

- 부전~마산 복선전철에 운행예정인 KTX-이음을 진주까지 연장운행하고, KTX-이음은 높은요금, 넓은 운행간격이 예상됨으로 주민 부담 경감을 위해 KTX-이음 운영과 병행하여 EMU-150 열차도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부전~마산~진주간 철도역을 중심으로 발전계획을 체계적으로 준비한다면 서부경남 발전을 앞당기는 계기를 만들 수 있음

○ 현실태

- 부전~마산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은 2014년 6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20년 3월 부산 삼락동 구간 지반침하사고로 인하여 현재 안전을 최우선으로 복구공사를 진행중에 있음

○ 우리도 입장(계획)

- 서부경남 균형발전위해 부전~마산 복선전철에 운영되는 KTX-이음을 진주까지 연장 운영하고, 도민의 철도서비스 확대를 위해 EMU-150을 신규투입·운영하고자 지역국회의원, 해당시군과 공동으로 국토부, 코레일 등과 지속 협의하고 있음

4. 민선 8기 경남도정의 경제성장 패러다임 대전환 촉구

(유형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 발언내용 : 고용 없는 성장을 막고, 좋은 일자리 늘려서 성장을 이루는 경제성장 패러다임 대전환 필요

- 로봇이나 자동화 설비가 사람의 일자리를 빼앗음. 무분별한 자동화 설비 자제

- 빈익빈·부익부 심화를 막기 위해 좋은 일자리 늘려서 성장을 이루는 이룰 수 있도록 노사가 합심해야함

○ 우리도 입장(계획)

- 제조업의 스마트화, 로봇 도입으로 인한 고용감소 우려와 달리 스마트공장 도입기업은 생산성 향상, 매출 증가로 고용은 오히려 증가

* 중소기업중앙회 '대·중소기업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성과 분석 결과, 스마트공장 도입 기업 영업이익 37.6%P, 매출 11.4%, 직원 수 3.2%P 증가

- 도에서는 기업과 고용의 동반 성장을 위해 기업의 혁신 성장을 지원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내도록 하는 한편,

- 산업구조 전환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용 위기 노동자의 직무향상 등을 통한 고용유지와 원활한 이·전직을 지원하고 있음

*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사업, 지역특화형 장기유급휴가훈련 등

- 향후 적극적인 투자유치, 창업 활성화, 주력산업 고도화 및 신산업 육성을 통해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음

- 또한 일터 혁신, 산재 감소, 노동복지 실현을 위해 노사민정이 함께 소통하겠음

5. 국내 최고(最古) 어류도감 우해이어보 활용과 지원 촉구

(강용범 의원, 국민의힘, 창원8)

[문화예술과]

○ 발언내용

- 우해이어보를 판타지 애니메이션 및 그림책 형태의 콘텐츠로 선보임

- 창원역사민속관에서 우해이어보 특별기획전이 개최되고 있음, 지역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함께 향유할 수 있도록 관심 유도해야 할 것

○ 현실태

- 우리 도(문화예술진흥원)는 2021년 지역특화콘텐츠 개발지원사업*으로 해양 판다지 애니메이션‧그림책 프로젝트**에 2억원을 지원하였음

* 지역의 특화된 소재(지명, 인물, 설화, 공간, 건물 등)를 활용하여 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는 문화콘텐츠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

** 조선시대 발간된 최초의 어보우해이어보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애니매이션 및 그램책 콘텐츠 제작

○ 우리도 입장(계획)

- 국비 1억과 시비 1억 등 총 2억원으로 우해이어보(牛海異魚譜)를 소재로 한 애니메이션 「마이 리틀 진동이」를 제작하여 상영하였고, 그림책 1,000부를 제작하여 관공서 및 도서관에 배포하였음

※ 우해이어보 원화 전시 특별기획전은 3·15 해양누리공원('22. 3월), 성산아트홀('22. 5월) 전시했으며, 창원역사민속관에서 '22.7.12. ~ 8.28.까지 전시 중에 있음.

-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우해이어보 뿐만 아니라 특색 있는 스토리텔링 사업을 발굴하여 애니메이션, 디지털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지역특화 콘텐츠 개발사업을 지원하겠음.

[관광진흥과]

○ 발언내용 : 우해이어보를 활용한 지역축제 활성화

- 올해 6월 우해이어보가 저술된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에서 주민들이
참여한 ‘우해이어보와 함께하는 축제’가 처음 개최되었음.

- 우해이어보라는 소중한 문화유산을 지역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지역 학생들에게 지역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일깨워 주고, 지역 관광활성화와 마을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축제지원 및 적극적인 홍보 등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바람.

○ 현실태

-「우해이어보와 함께하는 축제」는 “우해이어보”의 발원지인 창원시 진전면 율티마을의 애향심 제고와 고서의 주요 내용인 패류의 맛을 널리 알리기 위해, 지난 6월 최초로 진전면 주민자치위원회 공모사업으로 개최한 행사임.

○ 우리도 입장

- 이 사업은 한국 남해안의 어류연구서를 주제로 축제콘텐츠의 차별성이 있고, 지역의 역사성이 어우러져 지역축제로서의 성장 가능성이 있음

- 다만, 지역 대표 관광자원화를 위해서 축제의 지속성 및 콘텐츠 차별성, 축제운영조직 및 발전 역량, 축제문화를 통한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6. 제5차 항만기본계획 수립 시 거제신항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전기풍 의원, 국민의힘, 거제2)

○ 발언내용

- 향후 진해신항 활성화 이후 추가 신항 확장 대비 ‘거제신항’ 개발 준비 필요

○ 현실태

- 진해신항*은 해수부에서 2040년까지 총 21선석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진해신항 1단계(9선석) 사업추진 중에 있음

* 제4차 항만기본계획('21~'30) 진해신항 반영

○ 우리도 입장(계획)

- 물동량 증가로 진해신항 하역능력 부족* 시, 추가 신항 건설을 위한 해수부 국가계획 수립**에 거제 후보지 등을 포함하여 도내 적정 후보지 검토 건의

* 2040년 진해신항 완공 시, 물동량 4,260만TEU 처리 가능

** 제5차 항만기본계획('31~'40) '28년 용역 착수 예상

7. 우리 경남은 수도권 일극체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박인 의원, 국민의힘, 양산5)

○ 발언내용 : 우리 경남은 수도권 일극체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수도권 일극체제 타파와 지역상생을 위해 특별연합의 중단 없는 추진 촉구

- 지자체간 이해득실만 따지다가 예산확보의 골든타임 놓칠 수 있음

- 부울경 특별연합은 단체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멈추어서는 안되는 시대적 중대한 과제

○ 현실태 및 우리도 입장(계획)

- 우리 도는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간 부울경 초광역협력을 추진해 왔으나, 추진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서부경남 소외, 부산 쏠림, 도내 시군 간 불균형 등의 우려에 대해 검토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판단

- 부울경이 큰 틀에서 서로 협력해야 함에는 공감하나, 부울경 초광역협력이 실질적으로 경남에 어떠한 실익이 있는지에 대한 분석 필요

- 지난 7. 1일부터 「부울경 초광역협력 실효성 확보 방안」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 용역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향후 추진방향 결정 예정

* 기간 : ‘22. 7. 1. ~ 8. 31. / 수행 : 경남연구원(정책연구) / 내용 : 초광역협력 장·단점 분석, 행정조직체계의 적정성 검토 등

- 부울경 초광역권 발전계획 1단계 30개 선도사업에 대해 부울경 각 지자체에서 내년 국비 예산을 신청하였으며,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하는 사업도 포함되어 있어 현재 특별연합 추진과 별개로 부울경에서 차질 없이 추진 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