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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울경 행정통합 언론보도에 따른 설명

조회 : 429
등록일 : 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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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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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211-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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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20921부울경행정통합설명.hwp (82 kb)

경부울 행정통합 언론보도에 따른 설명

“메가시티는 행정통합입니다”

특별연합에 대한 입장변화 지적에 대해

민선 7기에 추진한 용역은 부산, 경남 행정통합을 위한 방법론을 찾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연구였으며,

그때 나온 결론이 현행 특별연합과 같은 중간단계를 거치는 것이었음

* 단기적 동남권 광역특별연합 설치, 중장기적 광역행정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행정통합 추진이 바람직

(경남연구원, '20년 「부산경남 행정통합 필요성에 관한 기초연구」)

그러던 중 '21.1월 지방자치법의 개정('22. 1월 시행)에 따라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근거가 마련되면서

부울경 특별연합을 우선 설치, 출범을 준비하게 된 것이며, 해당 용역들도 그러한 방향에서 장점만을 부각하여 진행된 것임

민선 8기 출범 전에도 부울경 초광역권 발전계획의 부산, 울산 편향성, 경남 서부권 소외 및 균형발전에 대한

도민들의 우려 목소리가 많았고,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위치, 특별연합의회 의원정수 등에 대한 불만이 많이

야기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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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민선 8기에 들어 부울경 특별연합 추진에 따른 부산 쏠림 우려, 경남의 균형발전 문제가 포함되지 않은 초광역권 발전 계획에 대해 확인하는 한편, 특별연합이 당초 용역에서 제시한 대로 설치가 되었는지, 규약에는 그 내용과 실질적인 권한이 담겼는지 살펴보는 용역을 실시하게 된 것임

용역 결과, 제도적인 한계를 극복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특별연합 규약에 실질적인 권한이 없으며,

부산‧울산‧경남 일부에 한정적인 공간계획, 특별연합 운영에 많은 비용과 함께

업무추진 절차는 옥상옥의 복잡한 형태인 것을 확인하였음

이에, 도에서는 특별연합이라는 단계를 생략하고 초광역협력의 가장 완성된 형태인 행정통합으로 곧바로 가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하게 된 것임

타 지자체의 현황

광주전남연구원의 정책브리프('22.9.20.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쟁점과 정책적 시사점:

부울경 특별연합 사례를 중심으로)에도 경남연구원에서 지적한 한계를 지적하고 있음.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초광역협력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적 개념의 거버넌스에 불과하고,

다양한 사업을 중심으로 한 핵심사무 발굴과 실질적 재원조달 방안을 선제적으로 검토하는 등 강력한 행ㆍ재정 권한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음.

타 지역 연구원에서도 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있으므로 실효성 연구 용역의 객관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향후계획

울산시 용역 결과 발표('22. 9. 26.예정) 후 울산시 정책 방향에 따라 3개 시도 협의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