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

경남도, 도로 등 건설사업 개선 재정건전성 확보

- 경제성․타당성 등 종합검토, 최적화된 사업계획으로 예산 1,536억원 절감

- 선택과 집중의 조기완공, 여가공간의 힐링하천 조성 등 도민편익 증진 기대

○ 경남도는 “도로․재해위험지 등 대규모 투자예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선택과 집중의 조기완공, 사업장별 교통량 등 현장여건을 반영한 불요불급한 사업계획은 조정, 높아진 도민의 삶의 질 충족을 위한 생활 속 여가공간으로서의 하천기능 필요성 등을 새롭게 반영한 도로 등 건설사업의 추진방향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예산 1,536억원을 절감했다.” 고 밝혔다.

○ 이번「도로 등 건설사업 추진방향 개선 재정건전성 확보」는 그동안 경제성․타당성 등을 감안하지 않고 무분별한 신규발주로 재정악순환을 초래하고 불요불급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장 증가와 건설기간 장기화, 설계변경에 따른 재정손실, 건설행정의 투명성 저하를 초래한 기존 관행을 타파하고 선택과 집중 등 효율적인 SOC사업 시행기준을 정립할 필요에서 추진하였다.

○ 구체적인 예산절감 사례로는 첫째, 국지도 60호선 상의「생림~상동간 도로건설공사」구간 중 상동IC 전․후 구간 약 3.5㎞는 보상비가 600여억원으로 과다하게 소요되고 경남발전연구원의 검토결과 신설 2차로와 기존도로 2차로 활용으로 교통량 해소가 가능하여 노선조정 및 공법을 변경하여 522억원을 절감하였다.

○ 둘째, 지방도 1009호선 상의 「문산~금산교간 도로 확․포장공사」금산측 종점부는 진주시 계획도로 송백로(소로3-23)와 이중투자를 방지하고 위험구조인 급커브 노선을 직선화하여 27억원을 절감하였으며, 동일 노선상의 갈전사거리~청곡사거리 구간 중 갈전지구 하천사업 중복구간 620m에 대하여는 하천사업으로 전환하여 54억원을 절감하였다.

○ 셋째, 지방도 1080호선 상의「무안~내이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전체 연장 7.24㎞로 함양~울산 고속국도 간섭구간(1.8km)은 비관리청 공사(198억)로, 밀양 나노산단 연계 구간(3.3km)은 나노국가산단 진입도로 사업으로 전환(550억)하여 748억원을 절감하였다.

○ 넷째, 지방도 1041호선 상의 「칠원~대산간 4차로 확․포장공사」시점부 유원교차로~회산교차로 구간 0.9㎞는 통과교통량이 당초 예측과 달리 칠서IC 및 국도5호선 방향으로 통행하고 있어, 장래 교통수요 발생 시까지 기존도로 2차로 활용으로 사업을 유보함으로써 55억원의 예산을 절감하였다.

○ 다섯째, 재해예방사업의 사례로는 「산청 적벽산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의 경우 안전에 과도하게 치중, 사업효과 대비 경제성이 낮은 피암터널(L=700m) 대안으로 도로(2차로)를 확장하여 기존도로는 낙석 완충지대로 활용하고 낙석방지망 설치․보강으로 변경하여 60억원 절감, 김해 명법․내덕 침수지구는 연약지반을 지반약액주입공법에서 장기압밀침하공법으로 수정하여 49억 5천만원 절감, 창녕 장가 침수지구는 하천유로를 변경하여 20억 5천만원을 절감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 경상남도는 "앞으로도 개선된 도로․재해예방지․하천 등 건설사업 시행기준을 발전적으로 정립․개선해 나가서 사업추진의 객관성과 대규모예산 투자사업의 효율적인 집행을 담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부문별 세부추진방침으로 「지방도 추진방향 개선사업」은 선택과 집중을 통한 준공가능지구 중심의 예산투자로 전체 사업장 40개소를 2018년경에는 잔여사업장이 20개소로 대폭 감소되어 장기간 공사에 따른 도민불편사항도 많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 신규사업은 경제성․편익성․안전성을 고려해서 사업비 300억원 이상 사업은 타당성조사를 하고 그 이하 사업은 사업비 분담(30% 이내) 시군에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교통량이 적고 재정력이 낮은 군 지역은 형평성을 고려 보행환경개선사업 등 도로이용자 안전 위주의 사업을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 공사 중인 사업은 설계변경은 최소화하되 교통량․경제성․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불요불급한 사업계획은 조정 또는 유보하는 등 탄력적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재해예방사업」은 기본계획 수립시 사업비의 50%가 지원되는 국비 확보에 초점을 두어 경제성 분석이 결여된 경향이 있었으나, 실시설계 단계 등 착공이전에 현장여건을 반영한 최적화된 계획으로 조정하여 예산낭비를 막고 사업효율성도 극대화할 방침이다.

○「생태기능이 강화된 공원형 하천 조성사업」은 홍수예방 차원의 치수․이수 중심의 정비에서 수질개선은 물론 도민이 즐겨 이용하는 다양한 문화ㆍ생태ㆍ레저공간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한 높아진 도민의 삶의 질을 충족시키는 신개념 하천조성을 본격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하천이 지역간 균형발전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방하천 정비율이 낮은 낙후지역의 하천정비사업을 우선 선정하고 소하천 정비율이 낮은 시군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을 확대하여 시군 부담도 줄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 경남도 서일준 재난안전건설본부장은 “이번「도로 등 건설사업 개선 재정건전성 확보」시행으로 건설행정의 투명성 제고와 예산 절감, 지방도 조기준공과 재해예방 기반시설 강화 외에도 도시민의 자연친화적 욕구 충족의 복합적 기능을 갖는 힐링하천을 조성하여 도민복지 증진의 새로운 전환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