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6월 시범 운영됐던 자치경찰제가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경찰청 아래 일원적이었던 경찰사무는 국가, 수사, 자치 등 3개 업무로 나누어져 국가·수사사무는 기존 경찰청의 지휘 하에 그대로 두고 자치사무는 전국 광역 시·도 자치경찰위원회가 통제한다. 시·도 경찰위원회는 시·도 소속으로 설치되지만,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독립적인 업무 수행, 주요 정책 심의·의결권 등 권한을 갖고 시·도경찰청장을 지휘·감독한다. 경찰업무의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시작되는 셈이다.

글 황숙경  사진 전강용

지역 맞춤형 치안서비스시대 개막

자치경찰제란 지역 특성에 맞는 주민 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찰제도다. 농어촌, 도서·산간, 관광지, 외국인 밀집지, 고령화 지역 등 지역 특성과 주민 눈높이에 맞는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치안 정책을 펼친다. 일원적이었던 국가경찰체계의 획일적인 운영과 지역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단점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다.

자치경찰 사무는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다. △지역주민의 생활안전 △교통·경비 △사회적 약자 보호와 주민 밀착형 수사다. 안전사고, 재난·재해 시 주민 보호를 위한 긴급구조,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회질서 유지와 위반행위에 대한 지도·단속 등이 주업무다. 또 다중운집행사로 인한 교통 혼잡 및 안전관리, 학교폭력 등 소년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범죄 등의 예방과 가출, 실종아동 사건 해결을 위한 주민밀착형 수사를 맡는다.

도내 자치경찰 규모는 약 1000명 수준. 조직체계로는 국가경찰이지만 실제 자치경찰 사무를 수행한다고 볼 수 있는 파출소와 지구대 인원까지 합치면 규모는 7000여 명으로 늘어난다. 자치경찰제 초기의 과도기적 시스템이어서 조직의 이원화가 완전하지는 않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사무의 분리로 사건사고에 대한 신고체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사안에 상관없이 지금처럼 112에 그대로 신고하면 된다.

지난 5월 경상남도자치경찰위원회 출범

자치경찰제의 본격 시행에 앞서 자치경찰제도 관련 사무를 총괄하는 경상남도자치경찰위원회가 지난 5월 10일 출범했다. 창원 소재 경남무역회관 4층에 사무국을 신설, 경남도와 경남경찰청 인력 23명이 자치경찰총괄과와 자치경찰정책과에 배치돼 업무를 시작했다.

위원회는 도지사, 도의회 등이 추천한 학계, 법조계, 경찰 출신 등 위원 7명으로 구성돼 3년 단임제로 운영된다. 경남형 자치경찰제 초석을 다지게 될 초대 위원장에는 김현태(69) 전 창원대 총장이 임명됐다.

한편, 경남자치경찰위원회는 이달 14일까지 ‘경남형 자치경찰 정책제안’을 공모한다. 생활안전, 사회적 약자(여성·청소년·아동·노인 등) 보호, 교통안전 등 자치경찰 사무에 관한 내용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도민정책제안 사이트인 ‘경남1번가’의 ‘도민이 제안합니다’를 통해 참여하면 된다.

인터뷰  경상남도자치경찰위원회 김현태 위원장

“지역별 

최다 사건사고

유형 파악,​

선제적 운영에 중점”

초대 위원장으로서 소감은?

어깨가 무겁다. 사무와 권한 조정으로 경찰조직의 우려도 있다. 예산 고민도 있다. 경찰과 행정의 의견을 조율해서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중점 추진할 부분은?

사건사고 유형이 지역 특성에 따라 다르다. 지역별 최다 발생 사건사고를 중심으로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은 대응할 것이다. 최우선해야 할 일이 데이터 축적과 분석이다. 경남 전역 서급 이상의 보고를 통해 사건사고 상황판을 만들 것이다. 자치경찰 업무의 기초라고 봐야 한다.

위원회 출범 후 가장 큰 고민은?

행정에서는 인력과 예산을, 경찰에서는 권한을 나누어야 한다. 아직 두 조직 간 문화 차이가 있어 쉽지는 않다. 차츰 자치경찰위원회만의 독립성을 갖게 될 것으로 본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예산이다. 벌써 해결해야 할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 예산은 조직을 겨우 움직일 수 있을 정도다. 올해 경남도 2차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위원회가 남성 위주로 구성됐다는 우려가 있는데?

추천받았으나 고사한 여성 인사들이 있다고 들었다. 현재 9명의 자문기구 구성을 준비 중이다. 공모를 통해 구성한다. 여성·인권 관련 시민사회단체 전문가들의 참여를 요청할 것이다. 절반 이상을 여성위원으로 채우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