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특별연합 제도의 한계는 광역업무처리에 대한 독자적인 권한과 국가지원 전략 부재·재정지원 근거 기반이 부족한 실정이다. 아울러 간선으로 선출된 특별연합단체장 및 의회의원의 의사결정에 대한 대표성이 불분명함은 물론이고, 일정 기간에 한한 순환 임기 문제 등 연합단체장의 책임성 또한 확보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둘째, 공동업무 처리방식의 한계로 공동업무에 대한 불분명한 책임소재와 이해관계에 따른 갈등만 야기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셋째, 규약상의 한계로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계획 전무·수도권 대응체계 구축 불가능·초광역협력 기획 및 조정 기능 부재를 지적했다. 

넷째, 경부울 초광역권 발전계획의 한계로 비전 제시 부족·사업규모 축소·실효성 부족 등 종합적 지역발전전략이 미포함된 반쪽 계획임을 밝혔다. 

다섯째, 광역도와 광역시의 차이점 미고려로 서부경남이 제외된 부산과 울산 발전 위주의 계획이 수립되어 경남 균형발전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었음을 확인했다.

경남의 득과 실, 추진 반대가 아닌 진정한 통합 꿈꿔

경남연구원은 특별연합 추진이 “경남에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더 많다”라고 판단했다. 

순기능으로는 광역교통망 구축을 통한 경부울 한 시간 생활권 실현이다. 그러나 이것은 부산·울산에 연접한 일부 경남만 포함하는 불완전한 계획이며 특별연합이 아니어도 실현될 국가계획이라는 점이다.

예상되는 역기능으로 

첫째, 광역교통망 확충에 따른 부산 중심의 빨대효과 우려다. 이는 지역소멸 위기를 가속화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함이 요구된다.

둘째, 경남의 4차산업 자생력 및 경쟁력 저하 문제다. 부산으로 투자 편중, 지역 인재 유출 등으로 경남에는 고위 기술 구조 고도화의 부진이 예상된다.

셋째, 서부경남의 소외다. 초광역 협력사업의 효과가 서부권까지 확산하는 데에는 한계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서부권역 발전의 추진 동력이 분산·감쇠할 가능성도 검토해야 한다.

넷째, 특별연합 운영을 위한 과다한 재정 지출과 인력 파견 등 추가 비용 부담이 불가피하다. 

종합하면, 경남도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 역기능이 순기능을 상쇄하고도 넘친다는 결론이다. 

따라서 경남도는 실체와 실익이 없는 경부울 특별연합의 대안으로 행정통합을 제시했다. 경부울의 협력을 반대하는 것이 아닌 진정한 통합과 상생발전을 바라고 있다.

3개 시도 행정통합 제안...왜 행정통합인가?

경남도는 경부울 3개 시도가 지향하는 동남권 대표 지자체 건설을 위한 가장 최선의 안은 ‘행정통합’이라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다.

왜 행정통합인가?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는 완전한 협력을 이루는 가장 강력한 광역행정 수단이라고 당위성을 주장했다. 경부울의 급격한 인구 감소, 산업구조 변화 및 쇠퇴, 지역소멸 위기 등 경부울의 존폐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통합은 필수라고 강조한다. 이로써 경제적 효율성 향상과 남부내륙철도, 진해신항 등 대규모 사업 추진에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

행정통합이 가져올 변화와 향후계획

경부울의 협력은 수도권 집중화를 극복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이룩하는 데에 그 근본적인 목적이 있다. 경남·부산·울산이 각 지역의 특성과 경쟁력을 바탕으로 명실공히 동남권 최대의 지자체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행정통합은 비용 절감과 경제적 효율성 향상, 행정의 책임성·민주성 강화·주민 편의성 향상, 재원 조달의 응익원칙(공공 서비스의 이익을 받은 양에 따라 조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 강화라는 장점이 따른다.

부산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며, 행정통합을 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행정통합의 공감대 및 추진 동력이 상당 부분 확보된 상황에서 부산·울산 동의 시 조속한 통합절차를 추진해 나아간다는 입장이다. 결국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하는 인구 천만의 진정한 메가시티를 달성하는 것은 행정통합의 길이며 그 길을 경남도가 앞장서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