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제 일환으로 설문조사

이번 설문조사는 코로나19 대응으로 열악해진 지방재정과 한정된 재원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운영하기 위함이다. 사전에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제의 일환이기도 하다. 설문 참여자 현황을 살펴보면 총 687명(남 278·여 409명) 중 433명(63.1%)이 30~40대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 참여는 김해 252명(36.8%), 창원 104명(15.2%), 함양 69명(10.1%), 진주 64명(9.3%) 순이다. 직업별로는 사무·행정 분야 종사자가 313명(45.7%)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 서비스 분야 92명(13.4%), 주부층 72명(10.5%) 순으로 참여했다.

경제·일자리 예산 확대, 미래세대 집중적 예산 편성 희망

먼저 도민들은 2021년 경남도 재정 운용은 전반적으로 잘 이뤄졌다고 생각했으며, 특히 ‘복지·보육·돌봄’, ‘문화·관광·체육’ 분야에서 높은 성과를 달성했다고 평가했다. 반대로 필요에 비해 예산투자를 가장 적게 했다고 생각되는 분야로 ‘경제·일자리’를 우선으로 꼽았다. 이러한 도민의 생각은 2023년 예산 편성 시 ‘경제·일자리’, ‘복지·보육·돌봄’을 더 많이 확대하기를 바라는 것에서 잘 드러나 있다. 보다 집중적으로 예산을 배분해야 할 대상은 ‘경남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들’, ‘경남의 현재를 이끄는 중장년층’, ‘미래세대인 영유아와 10대 청소년’순이다.

10대 투자 분야, 도민 생활 편의 관련 사업 응답률 높아

경남도민이 우선으로 생각하는 10대 투자 분야에 대해서도 물었다. 이 중 환경·녹지 분야는 ‘생태하천 및 친수 공간 조성’, 안전·재난 분야는 ‘제방과 상하수도 등 기반 시설 관리’를 우선 예산투자 분야로 꼽았다. 교통 분야는 ‘도내 대중교통망 확충’, ‘남부내륙고속철도 조기 착공’ 순으로 우선적인 예산투자를 원했다.

주로 도민 생활 편의와 관련한 사업에 우선 투자 방향이 설정되길 바라는 결과다.

도민의 소리, 예산편성 자료로 활용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서는 도민 대다수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제도의 필요성 여부를 묻는 문항에 ‘현행 유지’ 296명(45.1%), ‘확대 운영’ 260명(39.6%)이 응답했다. 주민참여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정책 분야는 ‘복지·보육·돌봄’ 187명(28.5%), ‘경제·일자리’ 101명(15.4%) 순으로 분석됐다.

도민들은 이 밖에도 ▲청년 일자리 확충을 위한 예산편성 확대 ▲주민참여예산사업 내용 구체화 및 홍보 ▲지방재정의 균형성 있는 재정 운용 ▲예산 낭비 없는 예산집행 ▲영유아, 출산, 노인, 장애인 복지사업 예산 확대 등을 건의했다.

이 설문 결과는 내년도 예산편성 투자 방향 설정의 기초자료로 활용, 도의회 예산안 제출 시 주민의견으로 제출될 예정이다.

경상남도 예산담당관

문의 055)211-2433

https://www.gyeongnam.go.kr/budget/jumin/main.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