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100
2021
07월호
Vol.100
2021
LH 구조조정안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하며
유계현 의원(국민의힘·진주3)
정부가 LH 구조조정안을 발표했다. LH 구조조정안이 현실화하면 공기업 임무 수행과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칠 것이다. 김경수 지사께서는 “LH의 기능 약화는 안 된다”며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을 뿐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 사태 수습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촉구한다.
유치원 무상급식 시행을 촉구한다
김진옥 의원(민주당·창원13)
경상남도와 경남교육청이 생애 첫 학교인 유치원에 대한 무상급식을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다. 유치원 무상급식은 심각한 저출생 시대에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사회적 책임과 공공의 연대를 강화하여 보편적 교육복지와 사회적 가치를 구현해 가는 데 의의가 크다. 유치원 무상급식을 촉구한다.
들개 피해 확산, 대책 마련 시급하다
김호대 의원(민주당·김해4)
들개로 최근 3년간 도내 129 농가가 2578두의 가축 피해를 보았다. 인명피해도 발생하고 있다. 들개 피해를 막기 위해서 ‘반려동물 등록 의무화 제도’를 보다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개정을 정부에 건의하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들개 때문에 신체상의 피해 또는 가축 피해를 받은 주민에 대한 도 차원의 지원책도 마련해야 한다.
공공의료 최전선, 보건소 기능 강화해야
손태영 의원(국민의힘·의령)
공공의료의 최전선인 보건소의 기능 강화를 위해 시설, 인력, 시스템 3가지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경남의 18개 시·군 보건소 현황을 보면 8개 시부 보건소 조직은 2~3개의 부서와 12~13개의 담당이 있으나 10개 군부 보건소는 별도 부서 없이 평균 8개 담당으로만 구성돼 있다.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시·군 보건소의 조직 확대를 포함한 기능 강화를 촉구한다.
미래교육테마파크 등 교육청 현안사업 문제 있어
박삼동 의원(국민의힘·창원10)
경상남도교육청의 직속기관 수는 교육연수원, 공공도서관 등 60개로 박종훈 교육감 취임 후 무려 14개, 23.3%나 증가했다. 미래교육테마파크, 진로교육원, 식품안전영양체험관(가칭) 등 현재 교육청에서 추진 중인 대규모 현안사업은 교육감 본인의 치적 쌓기를 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사업 내용의 중복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마을 부녀회장에게 수당 지급해야
백수명 의원(국민의힘·고성1)
이·통장과 함께 마을 부녀회장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지역 정책의 입안과 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복지 사각지대와 복지 자원의 발굴, 마을공동체를 통한 방역 등에 큰 역할을 한다. 이·통장에게는 연간 468만 원 정도 수당이 지급된다. 실질적으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부녀회장에게도 사기 진작을 위한 수당 지급이 필요하다.
코로나19 이후의 삶, 기본소득으로 열어 가자
송순호 의원(민주당·창원9)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최소한의 경제적 기본권을 보장함으로써 실질적 자유와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사회제도가 기본소득이다. 기본소득 논의는 현재 중앙과 지방을 가리지 않고 널리 확산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의 삶을 위해 우리 경남에서도 기본소득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특히 경남도와 경남도의회의 관심과 지원을 촉구한다.
6·25전쟁 민간인 피해 진실 규명을 촉구하며
신용곤 의원(국민의힘·창녕2)
지난해 12월,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 활동이 시작됐다. 경남도는 미군 폭격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을 접수해 위원회에 적극 알려야 한다. 현재의 위령사업도 보도연맹과 미군 폭격을 구분해야 한다. 보도연맹에 가려 미군의 민간인 학살사건이 유야무야될 수 있다. 도는 정부가 1기 위원회의 최종 권고사항을 이행토록 미국과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해야 한다. 미국의 진정한 사과와 배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