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134
2024
05월호
Vol.134
2024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일대 만성적인 주차난을 해소하라
이재두 의원 (국민의힘·창원6)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은 인구 밀집 지역으로 인도 위, 도로 진출입로 등이 주차장으로 변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남도와 창원시가 상남동 공원 45-3번지와 506-1번지에 지하 주차장을 건립하고, 토월천변에는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하는 등 만성적인 주차난을 해소해 달라.
공동주택 관리비 시스템 정비해 독과점 피해 방지해야
이영수 의원 (국민의힘·양산2)
민간기업이 운영하는 공동주택 관리비 시스템 계약 체결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년간 수의계약으로 상위 5개 사가 98%를 과독점하고, 관리비 시스템 세대별 부담금도 천차만별이다. 경남도는 관리·감독과 함께 용역 업체 단순 발주 방식개선, 개인정보 보호 지침을 마련해 달라.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환경과 처우를 개선하라
유형준 의원 (민주당·비례)
사납금제 방지를 위해 2020년 1월부터 전액 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운영되고 있다. 전액 관리제 시행을 위한 경남도의 전수 조사 및 지도·감독 강화와 최저임금을 보장받도록 임금 형태를 검토하는 등 택시 운수종사자들의 근로환경 및 처우 개선을 촉구한다.
농민과 농촌을 지키는 치안 대책 서둘러야
백수명 의원 (국민의힘·고성1)
최근 농민을 대상으로 한 도난 범죄가 자주 일어나 농가 피해가 막심하다. 경남의 농민과 농촌을 지키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동형 CCTV를 품목별 수확 시기에 맞춰 농가에 대여·설치하고, 가정용 CCTV 설치 지원으로 농촌 지역의 치안 강화 등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장애인·보훈 대상 의무 고용제도를 제대로 이행하라
김재웅 의원 (국민의힘·함양군)
공공기관은 관련 법률에 따라 장애인·보훈대상자에 대한 의무 고용제도를 시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남도의 출자 출연 기관과 경남도교육청은 현황과 실태를 관리하지 않고 있다. 의무 고용제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장애인·보훈대상자의 고용의 질 개선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과 관리시스템 구축 시급해
장병국 의원 (국민의힘·밀양1)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로 근로자의 체계적 관리가 되지 않아 무단이탈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농어가의 안정적인 인력공급을 위해 외국인 근로자 지원·관리를 위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중앙정부에 지속해서 요청하고, 시·군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을 촉구한다.
경남도가 양산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주민지원 현실화 나서라
박인 의원 (국민의힘·양산5)
양산시는 수십 년째 방사성폐기물로 직·간접적 불이익을 겪고 있음에도 필수 방재 훈련 외 어떠한 정부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다. 경남도가 앞장서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의 결속·응집된 목소리를 정부와 국회에 전달해야 한다.
참전용사 예우에 나이·지자체별 차등 없애야
최영호 의원 (국민의힘·양산3)
월 42만 원에 해당하는 참전 명예 수당은 24년 기준 1인 가구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다. 자치단체별로 수당 차이도 발생하고 있다. 경남도는 나이에 따른 참전 수당 차등 지급을 없애고, 현실적 수준을 반영해 수당을 인상하는 등 방안을 마련해주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