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71
2019
02월호
Vol.71
2019
경남도가 도내 아동복지시설 46곳을 감사한 결과 보조금 누수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횡령이나 유용 등으로 적발된 사례는 모두 101건, 금액으로는 3억5000만 원을 넘었다. 경남도는 아동복지시설 관계자 3명을 고발하고 부당사용액은 전액 환수조치를 내렸다.
A시설에서는 금융기록을 조작해 보조금을 빼돌렸고 B시설의 경우 사업정지처분을 받고도 운영비를 받아 시설장 가족 소유 건물의 공사비로 사용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했다. 기름보일러가 없는 C시설에서는 유류비 3000여만 원을 수령했다가 적발되기도 했고 퇴직금을 부당하게 적립한 경우도 들통났다. 물론 사회적 약자인 아동들을 양심껏 돌보는 복지시설도 있다.
보조금 부정수급은 문재인정부의 9대 생활적폐 가운데 하나다. 7개 시군의 표본감사 결과가 이 정도라면 경남 전역으로 확대할 경우 결과를 가늠하기 어렵다. 경남도는 이번 감사가 ‘적발 중심에서 대안을 제시하는 사회적 가치 감사로 전환하는 계기였다’고 평가했다. 경남도는 홈페이지에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상설 운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