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자원관리원

제목 : ‘보건복지부와 경남도는 「공공병원 신축설립 대상지역」에 진주권을 포함할 것을 촉구한다!’는 기자회견문에 대한 설명자료

(8.13.(화) 10:30 경남도청 프레스센터)

1. 기자회견문 주요내용

○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을 위해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보건복지부의 공공병원 신축설립

    대상지역에 진주권이 포함되는 것이다.

○ 김경수 지사는 7월 8일 언론사 인터뷰에서는 “진주권에 공공의료시설을 만들어야 한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만드느냐가 남아 있다.”고 하였고, 도민운동본부 등과의 면담

    에서는 “진주권의 공공의료시설 확충에 있어서는 방법, 규모 등 다양한 방안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통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하자.”고 하였다.

○ 운동본부는 경남도에서 보건복지부를 방문하여 진주권이 ‘신축설립’ 대상지역에 포함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했고 복지부 방문일정을 조율중인 것으로 확인했다.

○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복지부와 경남도에서 진주권을 신축

    설립 대상지역에 포함하는 것은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의 본격적인 추진과 경남 공공의료

    강화의 매우 중요한 계기와 동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후 진행될 경남 공공보건의료

    발전 계획과 사회적 합의과정의 중요한 이정표가 되어야 한다.

2. 해당 기자회견문에 대한 경상남도의 입장

○ 경남도에서는 진주권의 공공의료시설 확충에 있어 다양한 방안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통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할 예정입니다.

○ 우리 도에서 보건복지부를 방문하여 진주권을 신축설립 대상지역에 포함되도록 협의하고자

    하는 것은 공론화를 통해 공공병원 설립으로 정책결정이 이루어지게 되면 신속히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 기자회견문의 내용상 ‘보건복지부에서 진주권을 신축설립 대상지역에 포함하는 것’이 이후

    ‘사회적 합의를 통한 공론화 과정’에 대한 전제로 오해될 우려가 있습니다. 공공병원 신축‧

    민간병원 지정 등 특정사항을 사전 전제로 하여 공론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 공론화 과정에서는 진주권 도민들에게 최적의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며, 공정하게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