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자원관리원

1. 사설 주요내용

○ 내년 정부예산이 올해보다 9.3% 증가한 513조 5000억원으로 편성됐다.

○ 내년예산에 국고보조사업과 지방교부금 등으로 지방으로 내려가는 4조 7000억원이 포함돼 있지 않는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증가율은 10.4% 안팎으로 추산된다.

○ 경남도의 내년도 국비예산 확보액은 지난해보다 4,982억원이 증가한 5조5,392억원이다.

○ 도의 내년도 국비 예산증가율은 9.88%로 예년보다 양호한 편이나 정부의 실질적인 예산 증가율에 못 미친다.

○ 도가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남부내륙고속철도 조기착공사업비는 신청액의 10%인 50억원만 반영돼 실망감을 주고 있다.

○ 도의 노력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노력에 비해 성과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다행인 것은 도가 국회 통과 시까지 국비확보에 더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2. 경남신문 사설에 대한 경상남도의 입장

○ 기재부가 발표한 내년도 정부예산 513조 5000억원에는 국고보조사업과 지방교부금 등 모두 포함된 예산으로 전년대비 증가율은 9.3%입니다.

○ 내년도 우리 도의 정부 국비 확정액 5조 5,392억원에는 지방교부금으로 내려오는 지방교부세를 포함하지 않고 전년대비 9.88% 증액된 것입니다.

○ 2020년도 지방교부세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올해 지방교부세는 7,983억원을 교부 받았으며, 내년 지방교부세를 포함 시에는 6조 3,000억원 정도 규모가 되며 국고 증가율은 더 증가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 또한 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남부내륙고속철도 조기착공을 위한 2020년도 반영예산과 관련해서는 당초 본 사업 기본설계비로 내년도에 5백억원을 요청했으나 정부에서는 대규모사업의 기본설계 기간이 통상 2년 정도 소요됨에 따라 당장 내년도에 필요한 150억원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 경남도는 경제 재도약을 위해 남부내륙철도 조기착공 등 더 많은 국비 확보를 위해 앞으로도 전방위적으로 더욱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