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자원관리원

(해명자료) 탄소중립기본법 통과, 여전히 성장 중심

[경남도민일보 (21.09.07.(화) 보도에 대한 해명자료]

1. 언론보도 내용

❍ 경남도는 지난 6월 경남탄소중립추진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였고 2050년 온실가스 탄소중립을 실현을 위한 추진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경남형 탄소중립 단계별 이행안‧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용역과 기후위기 영향평가제 도입 용역을 추진 중임

❍ 그러나, 기후위기에 잘 대응하는 것처럼 보이나 행동에서 더디기만 하고 탄소중립추진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였지만 실질적인 회의를 한 적이 없음

❍ 기후위기 대응 제1순위인 태양광 확대인데 도청주차장 및 공공기관 옥상은 비어있음

2. 사실확인

1) 위원회를 구성한지 6개월이 지났지만 실질적인 회의는 한 적이 없음

→ 경남 탄소중립추진위원회는 지난 6월 22일 출범하여 운영되고 있음

→ 회의 개최함. 2050 탄소중립 로드맵 수립 추진방향, 분과별 주요 추진과제,
이행목표 설정 등 논의를 위한 탄소중립집행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를
수시 개최하고 있음(6회)

※ 탄소중립집행위원회 준비회의(5.21.), 기획총괄분과위원회 개최(7.1.)
탄소중립집행위원회 제1차 회의(7.29.), 분과위원회 위원장 용역사간 회의(7.29.)
경남기후도민회의 전체회의(8.19.), 경남기후도민회의 분과별 집중회의(9.6.)

2) 도청 주차장 및 공공기관 옥상에 태양광 설치가 안되어 있음

→ 2020년까지 도 및 시군 등 공공기관 주차장, 지붕 등에 태양광 1,173개소 16,750㎾의 태양광을 설치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 2021년에는 도 서부청사 및 시군 소유 건물 56개 시설을 대상으로 1,236㎾의 태양광 설비를 설치를 완료했거나 설치 중에 있음,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임(‘참고’ 참조)

3. 동 보도에 대한 입장

❍ 시민사회 및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기후위기 대응정책의 파급효과가 더디게 느껴지는 것은 사실임

❍ 하지만, 올해 우리 도는 2050년 경남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기후위기 대응 정책이 지속적인 도의 주류정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다지고 있음

- 경남탄소중립추진위원회 및 집행위원회(7개 분과위원회) 등 기후위기 대응 추진체계를 민관거버넌스로 구성하여 2050 탄소중립 로드맵 수립을 진행하고 있으며,

- 도 정책(사업)을 대상으로 기후에 긍정적인 또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지를 평가하여 예산에 반영하는 ‘기후인지예산제’를 도입하고자 노력을 다하고 있음

- 또한, 도민 140여명을 구성된 ‘경남기후도민회의’를 운영을 통해 탄소중립 실행과정에서 도민들의 참여를 확대시키고 있음

❍ 탄소중립추진위원회 및 각 분과위원회, 경남기후도민회의 등을 적극적으로 운영하여 전문가,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 및 사회적 합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기후위기 대응 및 2050 탄소중립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