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자원관리원

제목 : ‘산림사업 안전사고 매뉴얼 관련 언론보도’

- ‘경상남도 벌목 작업 매뉴얼 베껴도 내용을 봐가면서 좀 베껴 사용하시라!’

- 최악의 살인기업(중대재해발생 기여) 특별상 : 경상남도

1. 기사내용

❍‘산림사업 안전관리 매뉴얼’에 기재된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개정전

기준 작성(‘20.4.20.)

❍ 사천시 중대재해 발생 이후 경상남도의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유사 및 재발방지 대책을 위한 노력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음

2. 언론보도 설명자료

1) 산림사업 안전사고 예방대책 수립 및 시달

최근 산림사업장 안전사고 위험성이 높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광역 시·도 중 발 빠르게 산림사업 안전사고 예방대책 및 안전관리 매뉴얼을 시군에 시달하고, 시군 자체 안전관리 계획 수립토록 지시, 관련분야 교육·점검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 산림사업 안전사고 예방대책 수립 및 시달 : 1. 19

- 안전사고 예방 1차 교육(공무원, 산림법종사자, 산림조합직원) : 2.16~18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군점검 합동점검 실시 : 4.11~4.15

- 안전사고 예방 2차 교육(공무원) : 4 .27

2) 산림사업 안전관리 매뉴얼 산업안전기준에 관한규칙 개정 전 기준 작성(‘20.4.20.)

⇒ 산림사업 안전관리 매뉴얼 참고자료 관련법규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개정된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고 매뉴얼 배포

⇒ 단, 개정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에 관한 내용은 경상남도 산림사업 안전관리 매뉴얼의 벌목작업 요령, 벌도목 처리 시 유의 사항, 사망재해 유형별 예방요령 등에 설명되어 있음

⇒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개정(‘21.11.19)된 내용으로 정정 공문 발송(‘22. 4. 27.)

3) 사천시 중대재해 발생이후 조치사항

⇒ 중대재해 재발방지를 위해 도와 시군 벌채사업장(소나무재선충방제)에 대해 시군과 합동점검을 추진하였고, 지속적으로 벌채 등을 수반하는 산림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 이행실태 점검과 교육을 추진할 계획임

3. 향후계획

1)「산림사업 안전관리 매뉴얼」은 산림사업의 안전사고 예방 교육 교재로 활용하고자 배포한 것으로 향후 보완할 예정임

2) 향후, 열악한 산림사업 현장의 사고예방을 위하여 산림사업 전담

안전관리자를 채용하여 산림사업장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