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자원관리원

제목 : 지자체 재난관리․재해구호기금 왜 쌓아놓나

(경남신문 '20.02.27.자 보도에 대한 설명)

1. 기사 내용

○ 경남의 재난관리기금은 23일 기준 2,585억7,300만원으로 이중 38억4,200만원을 집행해 지출율은 1.5%에 그쳤으며, 경남본청 예산 1,347억2400만원 중 6억6,600만원만 집행해 지출율이 0.5%에 그쳤다.

2. 기사내용에 따른 사실 확인

○ 경남도 전체 재난관리기금은 23일 기준 5,765억원(도 1287, 시군 4478)을 보유하여 운용중임

○ 재난관리기금은 다양한 자연재난(태풍․수해복구, 지진 등)과 사회재난(어선사고, 대형화재 등)을 대비하여 조성된 금액으로 경남도는 도의회의 의결을 그친 올해 전체 기금 지출계획액은 175억원이며, 시군은 189억원임.

○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라 매년 최저적립액(206억원)의 15%(31억원)를 의무적으로 예치하고, 21%(43억원)를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예산으로 사용 가능하며, 최저적립액(206억원)에서 의무예치액(31억원)을 제외한 175억원으로 편성된 예산액임.

○ 경남도는 긴급한 조치로 사용가능한 예산(43억원)에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긴급대응비 13억4500만원을 투입(31%)하여 마스크, 손소독제 등 예방물품 구입과 이동식X-ray. 열화상 카메라 등의 대응장비를 긴급지원하고 있으며,

○ 지난 1월 블랙아이스 도로사고 예방을 위한 안내표지판 설치와 통영 어선(대성호)사고 선체인양을 위해 6억2400만원(15%)을 지원하는 등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를 위하여 편성한 예산(43억원)중 총 19억6,900만원(46%)을 지원하였음.

3. 기사 내용에 대한 경남도의 입장

○ 경남도는 도내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인한 감염병 예방을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교부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45억원과 재난관리기금 175억원을 적극 활용하여 감염병으로부터 도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대응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향후 각종 재난예방사업 시행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