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자원관리원

도의회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설명자료

□ 사천시 도시재생사업 경남개발고사 참여 촉구

○ 발언내용

- 김현철(미래통합당 사천2) 의원은 삼천포대교공원 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한 경남개발공사가 담당부서를 변경한 이유 설명이 필요

- 사천시와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남개발공사에서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사업 참여 취소를 통보, 지방공기업으로서의 역할 제고 필요

- 삼천포 일대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사업 조속 추진을 위하여 경상남도에서 나서줄 것을 촉구

○ 현실태(추진상황)

- 기존건축물 리모델링을 통한 도시개발사업

· 창고시설(냉장, 냉동창고) 2개동(3층, 5층)

- 추진경과

· 2019. 06. 04 : 업무협약(MOU) 체결(공사↔사천시)

· 2019. 09. 02 : 타당성 및 안전진단용역 시행(변경)보고

· 2019. 09. 25 : 정밀안전진단용역 계약 및 착수

· 2019. 09. 30 : 타당성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계약 및 착수

· 2020. 01. 16 : 사업타당성 중간회의

‐ 경남개발공사(건축사업팀), 사천시(관광진흥과, 도시재생과)

· 2020. 02. 17 : 사업타당성 결과회의

‐ 경남개발공사(건축사업팀), 사천시(문화관광국)

· 2020. 02. 21 : 사업참여 취소 알림(경남개발공사→사천시)

○ 경남개발공사 입장(계획)

? 담당부서 변경이유 및 설명

- 구체적인 사업진행을 위해 실행전문부서로 이관(신사업개발팀→건축사업팀)

? 사업 참여 취소 통보 관련

- 사천시와 양해각서 체결 후 경남개발공사에서는 구체적인 사업실행을 위해 기존건축물의 정밀안전진단용역과 타당성 및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용역 시행(2019.9.2.)

- 타당성용역 결과 내진보강비와 건축비가 당초 예상한 비용보다 약 70억원이 추가되어 사업성이 없는 것(B/C=0.71)으로 판단되었음

- 용역 후, 사천시와 2회(2020. 1. 16, 2. 17)에 걸쳐 협의하였으나, 사업진행에 대한 사업타당성(적자 보전 등)에 대한 양 기관 이견으로 취소함

? 향후 조치계획

- 경남개발공사는 사천시와 사업시행방안(소유권 분리 등), 사업비 지원방안 등 협의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 재협의 추진

- 협의 불가 시, 사천시 자체 관광지개발사업으로 추진토록 논의

□ 선택할 수 없기에 기본권입니다.

○ 발언내용

- 이영실(정의당, 비례) 의원은 여성 청소년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보건위생에 필수품인 생리대를 저소득층 청소년에 국한하여 지원할 게 아니라 보편적으로 지급하도록 촉구

○ 현실태(추진상황)

- 저소득* 여성청소년 대상 위생용품 지원사업은 보건위생용품 가격 상승으로 유해한 대체용품 사용 등 사회문제가 되어 저소득 여성 청소년 대상으로 2016.9월부터 지원하고 있음

*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 올해는 예산 830백만원으로 만11세~만18세 저소득 여성청소년에 대해 작년 대비 6천원이 오른 132천원(월11천원)을 연간 지원할 계획임

○ 우리도 입장(계획)

- 여성가족부와 협의하여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 정의(9세~24세)에 따라 지원 대상 연령을 확대(18세→24세)토록 추진하겠음

- 다만, 보편적 지급은 여성청소년의 건강권 및 학습권 보장 효과는 기대되나 보편적 지급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도 재정여건 감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보편적 지급을 위해 도내 11세~18세 여청 청소년 수(124,361명) 기준으로 164억원, 순차적 확대를 위해 고3 여학생(15,809명)부터 우선 지원 시 21억원 예산이 필요함

□ 동남권 메가시티 형성과 경남 중심권 강화를 위한 정책 제안

○ 발언내용

- 박준호(더불어민주당 김해7.) 의원은 수도권 일극집중의 블랙홀 현상에 대응하고, 동남권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동남권 메가시티 형성과 중심권 강화를 위한 전략프로젝트로 김해시 진례면 지역에 일자리와 생활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자족형 워라밸 시티*”조성 제안

* 워라벨 시티(Work and Live balance city) : 최근 진례지역에서 활발하게 추진되는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산업집적(근로의 장·일자리:Work)의 장소만이 아닌 일상생활의 주거생활(Live) 등도 충족되어 균형·조화(Balance)를 이루는 자족형 생활권(미니도시)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관점

○ 현실태(추진상황)

- 김해시 진례면 일원 개발사업 현황 : 9개소

·산업단지 : 5개소(준공 1, 조성 중 2, 협의 중 1, 계획 중 1)

·도시개발 : 4개소(조성 중 2, 계획 중 2)

- 김해시는 인근의 개발사업(진례시례지구, 진례뉴스테이, 김해테크노밸리1․2단지, 도예촌, 신월 역세권 개발 등)과 연계한 계획․체계적 도시개발을 위해 진례지역의 개발방향 등을 구상 중

○ 우리도 입장(계획)

- 우리 도에서 추진 중인 “동남권 발전계획 수립 공동연구”에 김해시에서 구상중인 신도시 조성계획 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건의

- 김해시에서 입안·결정하는 신도시 사업에 대하여 우리 도와 긴밀히 연계하여 적극 추진

□ 경남도‘빅데이터 산업’활성화를 촉구하며

○ 발언내용

- 박문철(더불어민주당, 창원6) 의원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제조업 위기를 돌파하고, 산업 고도화와 다변화를 위한 방안 중 하나로‘빅데이터산업’의 적극 육성을 제안

○ 추진상황

- 빅데이터산업 육성 및 전문인력 양성 전략을 포함하여 빅데이터 활용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추진 중. 현재 원가계산, S/W 영향평가 및 행정안전부 사전협의 진행 중에 있음.

○ 우리도 입장(계획)

- 기본계획을 통해 도내 빅데이터 시장 및 기업에 대한 현실태 분석을 진행하겠으며,

- 빅데이터산업 육성 및 전문인력 양성 전략 수립, 지역 빅데이터 생태계 조성을 위한 세부 실행과제 발굴, 데이터3법 개정 시행에 따른 변화 예측과 도 대응방안 마련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음.

□ 시군별 독립항쟁사 편찬을 촉구하며

○ 발언내용

- 김영진(민주당 창원3.) 의원은 경남출신 독립유공자는 1,039명임,

배중세, 주기철, 안희재 선생 등 대한독립항쟁사에서 중요한 인물들이 많이 배출되었으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음

- 시군별 독립항쟁사 편찬 실적은 9개 시군 21종 발간하였으나 도 교육청은 1종 발간에 불과함

-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교육을 위해 정규과정으로 경남 독립항쟁사 교육 필요하며 교육을 위해 시군 교육청별로 독립항쟁사 편찬을 촉구함

○ 현실태(추진상황)

- 경남도는 창원 3.1독립운동자료집, 고성 독립운동사, 사천 항일독립운동사 등 9개 시군에서 독립운동사 관련 책자 21종을 제작하여 학생과 도민들에게 배부하였음

- 또한, 일반도민들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독립항쟁유적지방문, 역사바로알기 백일장, 독립운동 시민학교, 3.1운동 재현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선국선열의 애국정신을 계승하고 있음

○ 우리도 입장(계획)

- 경남의 독립유공자 현황과 생가, 독립운동유적지 현황, 독립운동사의 체계적 정리를 위해 연구용역을 준비하고 있음

□ 굴껍데기의 효율적 처리 및 활용방안에 경상남도가 적극 나서야 한다

○ 발언내용

- 강근식(미래통합당 통영2.) 의원은 매년 4∼5만톤이 처리되지 못하고 야적되고 있는 굴 껍데기의 효율적인 처리와 활용방안에 경상남도의 적극적인 역할 당부 요청

- 전량 중국에서 수입되는 전남 김종자 생산용 굴 껍데기를 경남산으로 대체하기 위해 굴 껍데기의 세척·선별·소독 등을 종합적으로 처리하는“김종자 생산용 굴 껍데기 처리시설”경남 구축이 필요하며

- 영·호남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영·호남 굴·김산업 협력체제”구축 방안 모색을 요청함.

○ 현실태(추진상황)

- 해마다 28만톤 정도의 굴 껍데기가 발생하며, 그 중 굴 채묘용으로 30%, 비료 등 가공 40%를 제외하면 매년 약 30%(9만톤)의 패각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됨.

- 전남의 김종자 생산용 중국산 굴 껍데기 수입량은 연간 2,500∼3,000톤 내외이며(약 42억) 중국산 굴 껍데기는 포대당(25㎏) 26,000원으로 가격이 낮고 김 종자는 무게 단위로 판매하기 때문에 국내산보다 상대적으로 무거운 중국산 굴 껍데기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지난 2월 19일 통영 소재 굴수하식수협에서 우리 도를 비롯하여 해양수산부, 전남도, 굴양식 및 김 종자생산 어업인 등 관련기관이 참석하여 간담회를 실시한 결과, 중국산 굴 껍데기 단가 상승으로 김 종자생산 어업인들은 국내산(통영) 사용을 희망하고 있지만, 세척·선별·소독시설 구축비용 부담 주체 등 협의점을 찾지 못하여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한 상황임.

* 전남의 김 종자생산 어업인은 김 종자 생산용 굴 껍데기를 수입단가 이하로 구입하기를 원하고 도내 굴양식 어업인은 수요자가 굴 껍데기를 수거·운반하기를 희망함.

○ 우리도 입장(계획)

- 해양수산부, 전남도, 굴수협, 김 종자생산협회 등과 협의하여 현재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전남의 김 종자생산용 굴 껍데기를 경남산으로 대체하여 양 시·도가 상호 상생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