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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책]인구 1천만 명 이상의 거대도시

동남권 메가시티

 

2021년 새해 경남·부산·울산의 하나된 미래를 꿈꾸는 동남권 메가시티가 단연 화제다동남권 메가시티는 경··울을 하나로 묶어 동남권, 인구 1000만의 거대한 도시권역이라는 메가시티가 합쳐진 말이다. 더 큰 경남의 미래를 그리는 바탕, 동남권 메가시티에 대해 알아보자.

 

① 메가시티? 메가시티가 뭐죠?

메가시티는 인구 1000만 명 이상의 거대도시를 뜻한다. 행정구역으로 획정된 도시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생활·경제 등 기능적으로 연결돼 있는 권역이다. 세계적으로 인구 3440만 명의 일본 도쿄권, 2150만 명의 뉴욕권, 1550만 명의 런던권이 있고, 우리나라에는 2344만 명이 살고 있는 수도권이 있다.

이렇게 삶의 여건이 기능적으로 연결돼 있는 1000만 명 이상의 거대도시는 해마다 늘어서 201833개에서 오는 2030년에는 43개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 500~1000만 명의 준메가시티도 201848개에서 2030년에는 66개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메가시티는 세계적인 추세다.

급속한 도시화와 함께 교통·통신의 발달,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점점 넓어지는 생활범위, 광범위해진 생활권과 경제권은 단일 지자체의 행정력을 넘어 여러 시·도의 협력과 조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생긴다. 짧게는 행정력의 효율성을, 길게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메가시티다.

 


 

 

② 왜 동남권 메가시티인가?

그러나 메가시티급 인구쏠림 현상으로 발생하는 문제도 크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도권 쏠림 현상으로 수도권 외 나머지 지역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다. 인구 50.1%가 집중되면서 교육, 주거, 경제기반, 문화까지 무차별적으로 흡수하는 수도권 블랙홀현상은 수도권 지역민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차원에서 끝나지 않고, 수도권 외 지역의 소외와 위축도 함께 불러온다.

특히 청년층(19~34)의 수도권 이동은 지역소멸을 앞당기는 주요 요인이라는 지적이다. 2019년 경남을 떠난 청년은 12613. 이 중 1만여 명이 수도권으로 갔다. ··울을 합치면 그해 약 3만 명의 청년이 수도권으로 이동했다.

이동 이유는 직업, 교육, 주택 순이다. 지속된 청년층의 수도권 이동은 지역 경제기반의 약화로 이어진다. 인재가 있는 곳에 일자리도 생긴다. 우리나라 100대 기업의 본사 90%가 수도권에 있다.

청년층의 수도권을 향한 사회적 이동과 함께 인구 감소도 지역 소멸을 가속화하는 요인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가 사상 첫 감소를 기록했다. 이른바 인구 데드크로스(dead cross). 한국고용정보원 20205월 기준 자료를 보면 경남 도내 18개 시·군 가운데 12개 시·군이 소멸 위험 지역에 해당된다. 10개 군을 포함해 밀양시, 사천시까지 소멸 위험 지역에 포함돼 있다. 저출산, 고령화 대응책과 함께 청년들이 정주하는 경남으로 거듭나야 하는 까닭이 여기 있다. 흔히 청년이 떠나는 지방은 미래가 없다고 한다. 수도권 블랙홀에서 벗어날 방책을 찾아야 하고, 수도권에 더 이상 끌려가지 않을 만한 지방 메가시티가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동남권 메가시티이다.

 

 

 

▶ 이제는 해볼 만하다

외국의 선례를 살펴보자. 일본에는 201012월 만들어진 간사이 광역연합이 있다. 중앙집권체제와 도쿄권 집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간사이 지역 2부와 5현이 설립 당시 참가했고, 오사카시와 사카이시는 20124월에 참가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공동 대응, 닥터헬기 운항, 간사이권 관광루트 개발 등 개별 부·현 자체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사무에 집중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광역연합의 성과를 높이고 있다. 일본 외에도 독일의 슈투트가르트 지역연합, 프랑스의 코뮌 연합체 등이 정책적으로 추진된 메가시티의 대표적인 예이다.

경남인구 약 340만 명, 부산 340만 명, 울산 120만 명, 합하면 약 800만 명이다. 인구 1000만 명 급의 메가시티를 꿈꿀 만한 인구 규모다. 지리적인 인접도도 수도권 못지않다. 때맞춰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2010년대부터 동남권 통합논의가 있어왔지만, 걸림돌로 작용했던 법적 절차도 해결돼 광역연합 구성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동남권 특별광역연합을 우선 추진하고 단계적으로 행정통합까지 이루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 경··울이 1시간 생활권으로

그러면 어떻게 추진할까? 우선 경··1시간 생활권 구축이다. 창원~김해~양산~부산 동남권 중순환철도, 창원~김해~부산 소순환철도,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창원~녹산 광역철도 등을 추진한다. 올해 정부 예산에 부전~마산 전동열차 도입을 위한 용역비와 양산 도시철도 사업비가 반영됐다. 숙원사업이던 남부내륙고속철도도 2022년 착공을 준비 중이다.

단독 추진이 불가능했던 공동 협력사업도 추진한다. 산업·문화·교통·관광·환경을 중심으로 하나의 생활·경제·문화공동체가 가능해진다. 가덕도 신공항과 제조업 연계 고부가가치 물류가공산단, 수소경제권, 남해안 관광벨트, 낙동강 수질 개선과 미세먼지, 플라스틱 문제 등 여러 분야에 공동 대응할 수 있다. 여기에 남부내륙고속철도와 부산~목포 고속화철도가 만나는 진주를 중심으로 한 서부경남발전 전략도 포함할 방침이다.

도는 오는 2022동남권 특별광역연합을 구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장기적으로는 행정통합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 과정에 민관협력 추진위원회, 민간 자문위원회 등을 통해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한다.

동남권 메가시티 완성은 2040. 미래를 여는 열쇠로 동남권 메가시티라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경남도가 의미 있는 첫걸음을 떼고 있다. 머지않은 미래에 수도권과 함께 한국의 양대 축으로 성장한 경남도를 기대한다.

 

 

 

황숙경 그래픽 경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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