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역시 전남·북과 논의하겠다고 선언했고, 대전·세종·충북도 각론을 두고 충돌하는 상태지만, 경제적 조건과 행정적 여건 등을 고려할 때 희망적으로 보인다. 경남 역시 경남·부산·울산을 하나의 경제권과 생활권으로 묶는 ‘동남권 메가시티’를 제안했다. ‘동남권 메가시티 기반 구축’을 올해 도정 3대 중점과제의 하나로 두고 추진하고 있다.

필자는 동남권 경쟁력 강화가 지역발전의 광역화와 지방분권의 강화 등 세계적 추세에 부응하고, 수도권 집중화로 인한 국내적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고 보고 선험적인 연구들을 중심으로 ‘동남권 메가시티’가 왜 필요한지, 어떻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추진에 따른 효과는 어떠한 것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인구구조 변화·수도권 대응 위해 필요

첫째, 광역연결성 시대의 부응이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지식기반 사회로의 전환은 도-농간 구분이 거의 없는 ‘국토의 도시 지역화’로 이어진다.

UN 통계에 따르면, 2020년 현재 세계 도시인구가 50%이지만, 2050년에는 70%로 증가될 전망이다. 세계적으로 인구 1000만 명이 넘는 메가시티는 현재 21개이지만, 2050년에는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본다. 지역의 자원을 인근 지역과 상호 연결 및 활용하는 것이 대세라는 것이다.

둘째, 인구구조 변화의 대응이다. 우리나라 고령화 속도는 18년으로, OECD 국가 중 1위다. 수도권과 서해안권(인천, 경기, 충남, 전북, 전남)의 인구 비중은 증가하는 반면, 동남권은 감소하는 추세다. 인구 고령화 및 감소는 경제와 사회 모든 분야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온다.

셋째, 수도권 집중과 확산 완화이다. 수도권은 우리나라 전체 면적의 11.8%에 지나지 않지만, 2019년 인구는 국가의 50.1%를, 2018년 GRDP(지역내총생산)는 52.2%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수도권의 공간적 경제비용을 높일 뿐만 아니라, 지역 간 갈등 및 통합성 약화 등과 연결되고 지역 간 불균형 성장을 촉진하게 된다.

수소경제 기반 소통·협력으로 지속 추진해야

동남권 메가시티가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먼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삶을 풍요와 편리, 그리고 쾌적함과 나눔 등으로 볼 때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이 경제산업을 중심으로 한 풍요이다. 동남권의 수소 관련 기업은 전국의 25.6%, 이송저장은 50.0%, 생산은 47.2%, 부품설비는 26.1%, 연료전지는 12.9%를 차지할 정도로 특화되어 있다. 동남권이 미래성장 동력산업인 수소경제를 선택하여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집중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메가시티 실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두 번째는 경남·부산·울산 간 소통과 협력이다. 동남권은 국내 제2의 경제력을 보유하고 기간산업 거점지대이자 국제물류 중심지임에도 불구하고 갈등과 반목으로 충분한 경쟁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2019년부터 연구기관들이 동남권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선도하기 위해 ‘동남권 발전계획’을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다. 광역자치단체들도 ‘동남권 상생발전협의회’ 수준에서 벗어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통과로 ‘동남권 특별광역연합’ 설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러한 정치적·행정적 흐름에 산·학·민까지 참여할 수 있다면 사회적 확산으로 이어져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에 탄력을 받을 것이다.

세 번째는 연계와 지속이다. 경상남도는 메가시티 실현은 광역대중교통망 구축이라 보고 부전~마산 전동열차, 영남권 메가시티 급행철도(MTX), 창원~녹산 광역철도 등을 조기에 완공해 동남권 전지역의 1시간 생활권을 구상하고 있다. 하드웨어도 중요하지만 개방형 혁신과 네트워크 생태계를 활성화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및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휴먼웨어 시스템에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 특히 10여 년 전에 동남권 공동 번영을 위해 제기되었던 ‘광역경제권 실행방안’들이 단절되었다가 ‘동남권 메가시티’로 다시 부활한 것은 지속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규모경제 창출, 동북아 경제허브로 도약할 것

동남권 메가시티 기대효과는 첫 번째로 국가균형성장이다. 현재 국토의 성장 축은 수도권(IT와 부품소재)과 대중국 교류 증대로 서해안권(전기전자, 자동차, 조선)이다. 동남권은 조선산업의 불투명한 미래, 자동차산업의 국제환경 변화, 중국의 거대 항만 개발로 인한 항만 경쟁력 약화, 미래성장동력 산업의 기반 미약 등으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동남권 메가시티는 지역의 생산활동인구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행정 및 서비스 수요를 증대시키고, 산업의 융·복합화 촉진체계를 마련하기 때문에 규모 경제효과를 창출하는 큰 계기가 된다.

두 번째로 동남권이 동북아 경제사회 허브로 도약한다. 동남권의 산업과 물류, 역사·문화와 산악·해양 등 관광자원을 활용한 메가시티 정책은 중국과 일본의 광역경제권 육성 정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동남권 경쟁력 강화와 연결되어 아시아 및 세계의 인적·물적 거점으로 도약할 가능성이 크다. 대표적인 것이 유라시아의 출발점인 진해신항과 천혜의 자원인 지리산·남해안 그리고 가야역사문화자원 등이다.

마지막으로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간적 동질성을 강화한다. 동남권의 대부분 도시들은 공간계획들이 분절되고 구획되어 있다. 동남권은 부산(1963년)과 울산(1997년)이 경남에서 광역시로 승격되기 전까지 역사와 문화 그리고 경제가 함께한 동질성을 지닌 생활권이었다. 동남권 메가시티 추진으로 3개 광역지자체는 공간적 동질성을 되찾으면서 생활·경제·문화·행정공동체로서 공동 번영할 것이라고 기대된다.

글 김영표 KSI 부원장(경제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