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신항 항만배후단지 확대를 촉구하며

이치우 의원 (국민의힘·창원16)

부산항 신항이 경쟁국가들의 항만 간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항만배후단지로 개발이 가능한 인접 육상 부지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해 추가 지정해야 한다. 2040년 진해신항 건설 후 항만배후단지 수요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의 핵심 산업 공간인 항만배후단지는 부족한 상태다. 경남도는 수요에 맞는 충분한 항만배후단지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당부한다.

데이터 기반 저변 확대와 디지털플랫폼 행정력을 높이자

임철규 의원 (국민의힘·사천1)

데이터 기반 행정법 시행 이후 공공기관의 데이터 기반 행정력에 대한 요구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 한 해 동안 경남도와 시·군의 데이터 관련 전체 요청 자체는 9건에 불과하다. 경남도는 데이터 기반 저변을 확대하고 수도권에 집중된 데이터 관련 기업을 유인할 수 있는 방안을 깊이 고민해 달라. 또한 데이터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앞장서 주길 바란다.

 '국제 항공우주·방위산업 전시회’ 유치를 제안한다

강용범 의원 (국민의힘·창원8)

한국항공우주산업과 방위산업진흥협회는 ‘국제 항공우주·방위산업 전시회, 아덱스(ADEX)’를 서울공항에서 격년으로 공동 개최하고 있다. 경남 미래 성장 동력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ADEX 2025’를 우주항공산업과 방위산업의 최대 집적지인 경남 창원(세코)과 사천(사천공항)을 중심으로 개최할 것을 제안한다. 유치에 성공한다면 우주항공과 방위산업뿐만 아니라 전후방 연관 산업의 홍보, 수출 확대, 연계 관광 등 엄청난 경제적·산업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경남의 정원·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세계원예박람회를 유치하자

정수만 의원 (국민의힘·거제1)

세계원예박람회는 A1급의 대규모 원예박람회로 지역 경제의 성장과 정원 문화의 확산뿐만 아니라, 관련 시설의 사후 활용을 통한 지속적인 관광객 유치와 남해안 관광산업의 발전을 함께 도모할 수 있다. 경남도와 거제시에서 세계원예박람회 유치를 위한 준비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

경남도, 방사선비상계획구역 확대로 도민 안전 대비해야

이용식 의원 (국민의힘·양산1)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은 원자력발전소의 방사선 유출 시 효과적으로 주민보호조치를 하고, 비상 대책을 집중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지정하는 구역이다.

다른 광역지자체가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을 30km로 설정한 것에 비해 우리 경남도는 24km로 설정해 양산시 일부가 사각지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경남도가 주체가 되어 비상계획구역을 확대해 도민의 안전을 위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경남 교육발전 특구 지정 위한 경남도 노력 절실

이찬호 의원 (국민의힘·창원5)

경남도 교육청은 미래 교육에 중점을 두고 아이톡톡, 스마트 단말기, 미래교육원 등 총 2100억 원이 넘는 과다 정책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했음에도 현재까지 교육적 효과가 검증되지 않고 있다. 공교육 내에서 지역 교육력을 높이고 양질의 교육을 받는 인재가 지역에서 정주할 수 있는 지역 주도 공교육 혁신이 필요할 때다. 경남도와 경남도교육청의 행정적 협력을 바탕으로 교육발전 특구 지정 논의부터 활발히 이뤄지길 바란다.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확대 방안을 강구하라

전기풍 의원 (국민의힘·거제2)

소규모 공동주택은 자발적인 안전 점검이 어려워 안전사고 우려와 입주민 불안이 계속되고 있다. 장기 수선계획 없이 노후시설에 위험 요인이 방치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를 위해 10년 이상 20년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검토하고, 공동주택의 규모나 경과 연수에 따라 지원 금액이나 보조 비율을 차등적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개선해야 한다.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부서 이전 철회를 촉구하며

정재욱 의원 (국민의힘·진주1)

경남 혁신도시에 위치한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설립 후 1년이 지난 2022년 5월에 연구소의 핵심부서가 대전으로 이전했다. 또, 기술·기획 본부 내 3개 팀 40명 가량이 이전을 준비하고 있다.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조직 및 인원 이전·변경에서 비수도권 지역으로의 이전은 심의 대상이 아니란 이유로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부서 이전 철회를 관철해 제도적 허점을 통한 혁신도시 형해화를 막아내야 한다.

생명나눔 문화 확산과 장기이식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라

박주언 의원 (국민의힘·거창1)

우리나라 장기기증 희망 등록률은 전체인구 대비 4.5%로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2022년 이식 대기자는 5만여 명에 달하고 있으나, 기증자는 1/10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다.

이제는 지자체에서도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생명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해야 한다. 장기이식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계획 수립과 지속적인 교육, 기증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 사업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경남 역사 문화유산의 지속 가능한 보존관리를 촉구하며

정쌍학 의원 (국민의힘·창원10)

경남도 지정문화재 방재시설은 소화전이 전부이며, 안전 경비원은 배치된 적이 없다. 현행 보존 관리체계와 예산은 소중한 문화유산을 지켜내기에 역부족이다. 치밀한 문화유산 관리행정으로 고의적인 훼손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경남도의 전폭적인 재정투입, 문화재 돌봄 사업 확대·강화, 문화재 지킴이 제도 적극 활용, ‘문화유산 교육 조례’ 제정, 경상남도 문화재위원의 분야별 안배를 요청한다.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 공정한 환경 조성부터

이장우 의원(국민의힘·창원12)

최근 경남의 건설업계는 고금리, 고물가, 부동산 대출 문제 등 심각한 건설경기 침체를 겪고 있다. 이에 더해 도내 등록된 건설업체 중 기준에 미달하거나 시공 능력이 없는 페이퍼컴퍼니가 건설시장을 교란하고 있다. 지역 건설경기 부양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선행돼야 할 것이 바로 불법 수주, 불법 하도급을 근절하고 공정한 건설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경남도가 추진하는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 정책의 효과가 반감되지 않도록 부적격 건설업체 사전 관리와 적극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마창대교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라

박해영 의원 (국민의힘·창원3)

현재 마창대교 창원으로 가는 차들은 중량 확인 없이 곧바로 마창대교를 통과한다. 과적 차량은 도로를 파손하고 교량 구조를 약화시켜 사고위험을 높이고 교량 수명도 단축시킨다. 그 피해는 창원시민과 경남도민에게 돌아온다. 경남도는 창원 방향에도 상시 과적 단속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국토부에 상시 단속을 강력히 촉구하고 필요하다면 인력 및 장비 배치 등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