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측이 개성공단 관련 강경조치를 내릴 때 일종의 공식이 있는 듯했다. 대부분 10일 이전 또는 이후였다. 지난 2013년 4월 북측은 한미 군사훈련을 이유로 개성공단에서 북측 근로자들을 전면 철수시켰다. 이날도 9일이었다. 남측도 특정일을 피해갔다. 남측과 북측 모두 달력상 10일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이날이 바로 개성공단의 월급날이다.

매월 10일 월급 근로자별 명세서 확인

실제 월급날에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개성공단 내 우리은행지점에는 현금수송차량이 어김없이 도착했다. 북측 총국에서는 북측 근로자들의 임금을 일괄 수령하기 위해 경계를 섰다. 한 해 평균 560억 원, 매달 50억 원을 넘었으니 달러라 해도 그 부피를 짐작할 수 있다. 근로자들은 총국으로부터 일부는 인민폐로, 일부는 쌀과 고기 등을 살 수 있는 쿠폰으로 받았다.

근로자들은 미리 명세서를 확인하고 서명을 했기에 금액은 알고 있었다. 명세서에는 기본급과 가급금(시간외 수당), 사회보험료가 포함됐다.

근로자 기본급은 2005년 57.5달러에서 문을 닫은 2016년 180∼200달러로 늘었다. 그런데 지난 2016년 2월 10일 월급날에 남측이 개성공단을 전면 폐쇄해버렸다. ‘월급을 떼먹은 남측’에 반발해 북측은 개성공단에 남아 있던 완제품을 팔아치웠다. 북측이 헐값에 판 밥솥 등이 중국에서는 최근까지 나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성공단 임금 핵개발 유용 근거 부족

북측이 ‘개성공단 근로자들의 인건비를 핵개발에 썼다’는 논란은 지금도 진행형이다. 이 문제 앞에 서면 필자는 1980년대 5공 시절 해직기자 선배들의 일침을 되새긴다. “취재의 자유가 없다면 보도의 자유를 자제하라.” 북측을 자유롭게 취재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단정은 금물이다. 단지 월급 다음날 북측 근로자들과 접촉했던 남측 근로자들, 또 개성공단관리협의회 직원들의 증언을 믿고 싶을 따름 이다.

필자의 믿음을 뒷받침할 팩트(fact) 하나. 2004년 개성공단 가동을 앞두고 남측이 걱정했던 임금(기본급)은 의외로 쉽게 풀렸다. 남측은 월 200달러를 제안했는데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지시로 월 50달러, 1/4 수준에서 결정됐다. 인상률 상한선도 한 해 5%로 합의했다.

그렇다면 북측은 개성공단의 가치를 평가절하하고 있는 것일까? 결코 그렇지 않다. 북측은 통계 이상의 가치, 즉 투자가치에 비중을 두고 있다. 최근 남북미 화해무드를 타고 북측이 먼저 개성공단의 재개를 요청해 온 사실이 이를 반증한다.

개성공단 남북측 이해 일치

퍼주기 아닌 퍼오기 강해

개성공단에서 북한이 벌어들인 달러는 전체 대외무역 규모(약 70억∼80억 달러)의 1%를 조금 넘었다. 반면 개성공단이 한국경제에 미친 계측자료(한국은행·한국산업단지공단 2014)를 보면, 부가가치생산액은 2.6조~6조 원, 생산유발액은 3.2조~9.4조 원 규모다. 2014년 기준으로 개성공단이 중단되면 북한경제는 1, 한국경제는 최대 30배의 타격을 입는 것이다. 김진향 개성공단지원재단 이사장은 “북한에 대한 제재로써 개성공단을 폐쇄한 정책은 실패작이다. 북한이 아니라 우리 기업과 근로자들을 제재한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정기섭(65) 개성공단기업협회장도 “개성공단은 퍼주기가 아니라 대표적인 퍼오기 사업”으로 규정했다. 정 회장은 “지난 2016년 개성공단 폐쇄로 입주기업은 1조5000억 원 이상 피해를 입었다”고 했다. 그래도 개성공단이 다시 가동된다면 되돌아가겠다는 기업이 96%를 넘었다.

이처럼 개성공단의 존재는 남북측 모두 이해가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 최근 토지주택공사 LH는 “개성공단과 같은 규모의 공단 3개를 개발하면 북한 국내총생산의 10% 이상 생산효과가 발생한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경남도는 남북교류 TF와 경남발전연구원을 중심으로 새로운 남북교류방안을 찾고 있다. 이제 지자체도 남북교류기금을 활용할 수 있다. 이런 변화를 활용하면 ‘퍼주기가 아니라 퍼오기’인 대북사업의 열매를 경남이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경남도경제혁신추진위 산하에 남북교류 분과를 추가하는 것도 실질적인 대안이 아닐까? 개성공단의 모델이 바로 창원공단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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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사진 최석철 편집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