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 경남도의 핵심과제이자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우주항공청 사천 설치가 점차 가시화하고 있다.

여야 간 이견을 보여 난항을 겪었던 특별법 국회 통과도 초읽기에 들어감에 따라 연내 사천 우주항공청 설치 가능성도 힘을 얻고 있다. 대한민국 우주시대를 열어갈 견인차, ‘사천 우주항공청’ 의 진행 상황을 짚고, 전문가를 만나 설명을 들었다.

글 박정희  사진 경남도·유근종

“우주항공청 조속히 의결하라” 도민 5000여 명 한목소리

지난달 3일 오전 사천 삼천포대교 공원에 유례없이 많은 사람이 모였다. 우주항공청 설치 범도민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개최한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 촉구를 위한 범도민 궐기대회’ 행사였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를 비롯해 최형두 국민의힘 경남도당위원장, 하영제 국회의원, 김진부 도의회의장, 진주시장, 사천시장, 사천시의회의장, 경상국립대학교 총장 등 5000여 명의 도민이 모여 한목소리를 냈다.

골자는 “국가 우주경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주산업의 중심은 반드시 경남이어야 하고, 우주항공청이 사천에 조속히 설치되어야 하므로, 사천 우주항공청 설치 근거인 특별법을 하루빨리 통과되도록 해달라” 는 것이다.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은 지난 4월 국회에 제출됐으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이미 여러 차례 국회를 찾은 박 지사는 궐기대회 후 6일에도 국회 과방위를 찾아 조속한 통과를 당부했다, 특별법 제정은 우주항공청 설치 위한 소중한 첫걸음이기 때문이다.

우주항공청 설립 관련 진행사항

2022년 5~6월        경남도, 우주항공청 사천 설치 실무팀 구성·운영

                                  정부 및 국회 대응 우주항공청 조기 설립 건의 등 정무 활동    

2022년 7월 26일    새  정부 120대 국정과제로 ‘우주항공청 신설 추진(사천)’ 선정

2022년 11월 28일  정부, 우주항공청 2023년 내 개청 발표 및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 출범  

2023년 4월 6일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 국회 상정

2023년 4월 27일   경상남도교육청, 진주시, 한국토지주택공사, (재)경남테크노파크와 

                                  ‘항공우주산업 인재양성 사업’ 업무협약 체결 

2023년 7월 11일   박완수 경남도지사,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 심의 앞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방위)에 초당적 협력 요청

2023년 7월 21일    ‘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

2023년 7월 26일~ 90일간  국회 과방위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운영 

2023년 7월 27일     박완수 지사,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 참석해 특별법 조속 통과 요청

                                   도민 250여 명, 국회의사당 앞에서 특별법 촉구 결의대회

2023년 8월 22일    우주항공청 설치 범도민 추진위원회 구성 

 우주 전문가 김해동 교수가 전하는 우주항공청 설치의 의미 

“세계는 우주개발 패러다임의 대전환 진행 중…

사천 우주항공청은 대한민국 우주시대 견인할 컨트롤 타워”

세계의 변화 먼저 읽어야…‘뉴 스페이스 

시대’ 도래

인공위성을 개발하는 우주산업에는 막대한 돈이 든다. 그래서 과거에는 정부 위주로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전기자동차 테슬라를 만든 미국의 일론 머스크가 2002년 ‘스페이스X’라는 우주회사를 설립하면서 변화를 시도하기 시작했다. 1000억, 2000억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돈이 아니더라도 적은 비용으로 인공위성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가정했고, 실행에 옮겼으며, 수차례 실패 끝에 성공하기 시작한 것이다. 또, 기존에는 우주 로켓(발사체)을 한번 쓰고 나면 버려야했다. 많은 과학자가 엄청난 돈을 들여 만든 로켓을 재활용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누구도 엄두를 못 냈다. 그런데 그걸 스페이스X가 해냈다.

스페이스X라는 하나의 회사가 지금까지 만든 인공위성이 5000개가 넘는다. 1957년 인류 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개발 이후 60년 동안 전 세계에서 민간이 만들어 올린 인공위성이 1만개가 조금 안 된다. 그런데 우주산업체 하나가 지난 3년간 5000개, 앞으로 4만개를 더 올리겠다고 하니 패러다임의 대전환, 혁신이다. 이게 2010년 중반 이후의 일이다. 기존의 국가-거대기업 중심의 우주산업 생태계가 민간-중소기업 주도로 변화하는 이 흐름을 ‘뉴 스페이스 시대’라고 한다.

한국은 국가규모 대비 우주산업 준비 늦어

적은 돈으로 인공위성을 개발할 수 있는 시대가 되자 우리나라에도 5~6년 전부터 새로운 트렌드가 형성됐다. 국방부,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 천문연구원, 산림청 등 각 부처에서도 인공위성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기 시작했다. 부처 간 이견조정을 할 컨트롤타워, 즉 우주항공청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 우주항공청도 시점적으로 많이 늦은 것이다. 외국은 이미 오래전 나사 같은 우주분야 전담조직(스페이스 에이전시)을 두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국가 규모대비 늦어도 한참 늦었다. 사실 항공산업은 부처 간 이견은 없다. 우리나라는 보잉과 에어버스의 주 생산국으로, 항공산업은 예전부터 민간주도로 이뤄져 관·연구소·산업체 간의 다툼은 없다.

경남은 우리나라 항공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1.8%로 국내 최대의 항공산업 집적지다.

하지만, 우주분야는 조금 다르다. 부처 간 이견도, 지역 간 갈등도 있다. 사천이 우주항공청 설치 지역으로 선정됐는데도 타 지역 반발이 있다. 대표적으로 항우연이 있는 대전은 연구기관이 있는 곳이 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우주항공청은 연구기관이 아니다. 연구는 우주항공청이 할 역할 중 일부며, 관리하는 기능에 가깝다. 그래서 정부도 우주항공청은 오랜 세월 항공산업뿐만 아니라 우주산업 분야에서도 기반을 갖춘 사천이 적임지라고 판단한 것이다. 사천에 우주항공청을 설치한다는 건 앞으로 우주산업은 민간주도로 이뤄질 것이며, 산업의 측면에서 보면 경남의 경쟁력이 크다는 의미다. 경남에는 우주 제품 총조립 기업과 관련 소재·부품·장비 기업, 시험시설, 연구·지원기관, 문화시설, 대학 등이 있다.

특별법 제정 되면 우주항공청 설치 급물살…​사천은 우주항공산업의 요람 될 것

특별법을 둘러싸고 여러 논란이 있다. 중요한 건 기존의 집단과 유사한 기구를 만들 것이냐, 전문가 집단의 발전적인 의견이 끊임없이 도출되고 우주항공청 운영에 적극 반영되느냐 여부라고 생각한다. 어느 법안도 완벽하지는 않을 것이다. 우수한 사람이 우주항공청장을 맡고 힘을 실어주면 당장의 위상이 차관급이냐 장관급이냐는 문제가 안 된다고 본다.

특별법이 통과되면 역사적인 우주항공청 설치의 첫발을 떼는 셈이다. 사천에 우주항공청이 설치되면 우주산업을 하려는 산업체가 경남으로 몰려 집적화하고, 자연스럽게 우주산업 생태계가 형성되면서 시너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경남은 인재양성에도 힘을 쏟고 있다. 경상국립대는 국내 최초로 우주항공 전문인력 양성 체계를 구축했다. 사천 우주항공청 설치는 국가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거대한 국가프로젝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