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127
2023
10월호
Vol.127
2023
경남도의회는 지난달 14일, 제1기 ‘경상남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를 구성해 경상남도 및 경남도교육청 조례 15건에 대한 입법평가 보고서를 심의·조정했다.
조례 입법평가는 조례가 만들어져 시행되는 과정에서 상위법령 위반 여부, 차별 조항 유무, 조례에 규정된 관련사업의 집행기관 이행 정도 등을 평가하는 것으로, 경남도의회에는 올해 최초로 도입됐다. 입법평가위원회는 이를 기반으로 작성된 입법평가 보고서에 대해 검토·심의하는 자문기구이며 도의원, 변호사, 대학교수, 입법평가 전문가 등 16명으로 구성, 향후 2년간 입법평가와 관련된 법령 검토 및 조례 개선 방안에 대한 자문과 심의를 한다.
이 날 위원장으로는 전현숙 도의원이 선출됐고, 경상남도 조례 12건과 도 교육청 조례 3건에 대하여 개선 의견을 내는 등 활발한 논의를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