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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의회는]경남도의회 의장,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는 지자체가 해야”

작성2023년 11월[Vol.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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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김진부 의장이 현 정부의 국정 목표인 지방시대와 지방분권을 이루기 위해 ‘지방공기업 경영평가권 지방 이양’을 건의했다.

김진부 의장은 지난달 16일 강원도 강릉시(세인트존스 호텔)에서 열린 2023년도 대한민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제7차 임시회에 참석해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원의 지방이양 촉구 건의문’을 제출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행정 특정 분야에서 사업 효율과 능률을 높이고자 지방공기업을 설립해 운영하는데, 그 평가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하고 있다.

김 의장은 “지방공기업에 대한 중앙의 일괄적 경영평가는 다양한 지방공기업의 지역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지역의 사회적 가치도 반영되지 못한 채 효율성만 강조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지역의 필요와 지방재정으로 설립한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권한과 평가 주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