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 : 재산공개대상자

대상주식

본인 및 이해관계자(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모두가 보유한 주식의 총가액이 3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기준일

다음 기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매각·백지신탁 또는 직무관련성 심사청구를 조치하여야함

• 1. 공개대상자 등이 된 날
• 2. 변동사항 신고 유예사유(법 제6조의3 제1항·제2항)가 소멸된 날
• 3. 직무관련성 심사 결과 직무관련성 있다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
• 4. 상속·증여 등의 사유(영 제27조의9)로 주식을 신규 취득한 날
• 5. 공개대상자 등의 직무(상임위원회, 보직 등)가 변경된 날
• 6. 기존 주식이 상승하여 3천만원을 초과한 날

백지신탁 계약시 고려사항

• 일반 신탁상품은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재산운용이 가능하나 백지신탁은 이와 달리 신탁기간, 처분시점, 운용내역 등을 알 수 없음
• 수탁기관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백지신탁으로 인해 발생한 신탁재산의 손해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백지신탁계약 체결후 본인 및 이해관계자는 당해 신탁계약이 해지될 때까지 새로운 주식을 취득할 수 없음(법 제14조의6)

수탁기관의 신탁재산 운용

• 수탁기관은 신탁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당초 신탁된 주식을 처분한 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운용
• 다만, 60일 이내 신탁재산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수탁기관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처분시한을 연장할 수 있음
• 백지신탁계약 후 수탁기관은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처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으며, 신탁자도 이에 관여할 수 없음

백지신탁계약의 해지

신탁자는 다음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신탁계약 해지청구서를 수탁기관에 제출하고 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1. 신탁재산의 가액이 3천만원 이하로 하락하여 이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통지받은 경우
• 2. 신탁자의 요구에 따라 수탁기관이 신탁재산을 모두 매각한 경우
• 3. 퇴직·전보 등의 사유로 해당 공개대상자 등이 공개대상자 등에서 제외된 경우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설치

심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9인의 위원(위원장 포함)으로 구성하며, 3인은 국회에서, 3인은 대법원장이 추천함

직무관련성 심사청구

법 제14조의4 제1항에 따른 매각 또는 백지신탁의 의무를 면하고자 할 때는 의무가 발생한 날부터 1월 이내에 심사위원회에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해야 함

직무관련성 심사 및 통지

심사청구일로부터 1월 이내에 직무관련성 여부를 심사·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

다만, 심사위원회 의결로 심사기간을 1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직무관련성 결정·통지후 조치사항

• ‘직무관련성 있음’으로 결정·통지된 주식
  • 통지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매각 또는 백지신탁
• ‘직무관련성 없음’으로 결정·통지된 주식
  • 해당 주식을 그대로 보유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