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공직자윤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등록의무자였던 퇴직공직자는 퇴직 후 3년간 퇴직 전 5년동안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취업심사대상기관 및 협회에는 원칙적으로 취업할 수 없음
  • 퇴직 후 3년 이내에 취업심사대상 사기업체 등에 취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반드시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여부 확인” 또는 “취업승인”을 받아야 하고,
• ② 퇴직한 모든 공직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에 직접 처리한 업무에 대해서는 퇴직 후에 취급할 수 없음
• ③ 퇴직한 모든 공직자는 본인 및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퇴직 전 소속 기관의 임직원에게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행위를 해서는 안 됨

근거 :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18조 및 시행령 제31조내지제34조

※ 취업의 범위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를 불문하고 사기업체 등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사기업체 등에 조언, 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봉급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취업한 것으로 봄

대상

• ('20.6.3. 이전 퇴직공직자) 재산등록의무자였던 퇴직공직자
• ('20.6.4. 이후 퇴직공직자) 재산등록의무자였던 퇴직공직자 중 6, 7급 상당 공무원으로서 통계청'한국표준직업분류'상 서비스, 농림어업, 기능원, 기계조작, 단순노무 종사자로 재취업할 경우 취업심사 면제

제한내용

대상업체(사기업체)(시행령 제33조)

취업제한여부 확인 요청

퇴직공직자가 퇴직당시 소속되었던 기관의 장에게 취업개시 30일 전까지 취업제한여부 확인 요청서 제출

위반시 제재

• 퇴직공직자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 심사 결정에도 불구하고 해당업체로 취업하거나 취업상태를 유지하는 위반자에 대해 해임요구(제19조1항)
• 해당 업체가 특별한 이유없이 해당인에 대한 해임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업체의 장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제30조제3항제10호)
•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해당인에 대해 고발조치
• ※ 취업제한 위반의 죄(제29조제1호)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임의취업자 일제조사

• 취업심사대상자 임의취업 일제조사(년 2회)
• 조사기관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 취업제한 대상 공직자의 퇴직 및 취업현황 조사결과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
• 조사방법 : 직접 확인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직장보험가입자 여부) 등 관계기관 조회(법 제19조의2제1항)
• 임의취업자 제재
  •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여부 확인을 받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임의취업자 대상 사후 취업제한여부 확인 심사결과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임요구
  • (불복하는 경우 고발조치)

퇴직공직자의 부정한 청탁·알선행위 금지

• 근거 :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4 및 시행령 제35조의4
• 대상 : 퇴직한 모든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 내용 :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퇴직 전 소속기관의 임직원에게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한 청탁․알선 금지
• 위반시 제재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재직공직자 등의 행위 금지

• 근거 :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5, 제22조제17호, 제23조
• 대상 : 퇴직한 모든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 내용 : 재직자- 재직 중 퇴직 전 5년간 처리한 일정업무와 관련있는 ‘취업제한기관’에 취업 청탁 금지
• 기관 : 재직자에 대해 퇴직 전 5년간 취급한 업무와 관련있는 ‘취업제한기관’으로 취업알선 금지
• 위반시 제재 : 재직자 - 징계의결 요구, 기관 - 시정권고

위반시 제재사항(법 제22조, 제23조, 제29조, 제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