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컨설팅감사 적용범위

• 「경상남도 행정감사 규칙」제2조에 따라 도지사가 실시하는 감사대상기관( 도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도비 출자·출연기관(단체포함), 도가 설립한 지방공사 ·공단, 시·군 및 그 소속 공무원 등), 인·허가를 신청하려는 기업체·개인

사전 컨설팅감사 대상범위

• 업무 추진 시 절차위반 등 논란의 소지가 예상되는 경우
• 업무 추진 후 환경 및 여건 변화로 예산낭비 등이 예상되는 경우
• 관계 법령 등의 불명확한 해석으로 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사전 컨설팅감사 제외대상

• 단순 법령해석 또는 제도개선이나 법령개선 건의사항
• 이미 처분이 이루어져 시정이 불가능한 사항
• 감사·조사 또는 수사 진행 중이거나 조치를 요구받은 사항
• 행정심판 또는 재판에 계류 중에 있거나 재결 또는 판결을 받은 사항
• 유권해석 사례 등을 통해 자체 해결 가능하거나 정책적 결정이 요구되는 사항

자체감사의 면제

• 사전 컨설팅감사 의견서대로 업무처리시 道 자체감사 면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