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하천 점‧사용료 감면’으로 도민 민생부담 경감
- 조회 : 250
- 등록일 : 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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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부서
수자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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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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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유승철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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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55-211-6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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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 하천 점‧사용료 25% 감면…조례 개정(2020년) 이후 4년 연속 감면 ,- 올해 약 2억 원 규모 도민부담 경감 효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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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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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하천 점‧사용료 감면’으로 도민 민생부담 경감
- 하천 점‧사용료 25% 감면…조례 개정(2020년) 이후 4년 연속 감면
- 올해 약 2억 원 규모 도민부담 경감 효과 기대
경남도는 코로나19 이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하천 점‧사용료의 25%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면조치는 지난 2020년 8월 ｢경상남도 하천 점용료 및 하천수 사용료 징수 조례｣를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재난 발생 시에도 하천 점‧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개정한 이후 4년 연속 이루어지는 것으로, 2020년 이후 지난 3년간 평균 2,800건 정도 하천 점·사용료 감면이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올해에도 하천 점‧사용료는 25% 감면된 금액으로 부과하게 되며, 점‧사용료를 이미 납부한 경우 해당 금액인 25%를 환급받게 된다.
경남도는 점용허가를 받아 하천을 이용하는 농민·소상공인 등 모든 민간사업자와 개인 약 3,300여 건을 대상으로 올해 약 2억 원 정도가 감면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민생부담 경감에 보탬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석원 경남도 환경산림국장은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에 활성화를 유도하고,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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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경상남도 민원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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