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란
의의
- 정책의 투명성‧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주요 정책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 등을 기록‧관리하고 관련 자료 등을 공개하는 제도
대상사업
- 매년,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도 추진사업을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
- ① 주요 국‧도정 현안에 관한 사항
- ② 대규모 국책공사 및 1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 ③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사업
- ④ 국제교류 및 통상협상에 관한 사항
- ⑤ 자치법규의 제‧개정 및 폐지
- ⑥ 국민이 신청한 사업 및 기타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
국민신청실명제 신청
의의
- 국민 수요를 직접 반영하여 국민이 원하는 사업이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공개될 수 있도록 국민참여창구 마련
신청기간
- 수시
신청사업
- 평소 관심 있었거나 알고 싶었던 경상남도 소관 사업
신청방법
- 붙임 ‘국민신청실명제 신청서식’ 작성, 제출
- ※유의사항
① 서식 당 1건의 신청으로 접수(1인당 신청건수는 제한 없음)
② 다수(공동명의) 신청은 불가, 단체는 대표자 이름으로 신청
③ 도 소관사항이 아닌 신청은 접수 불가
④ 내용이 유사한 신청들은 통합해서 관리 및 접수
- ※유의사항
제출처
- 이메일 : angeloose@korea.kr
- 방문우편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경상남도청 정책기획관실
선정 및 공개
- 신청 접수 후 10일 내 접수 여부 및 심의위 상정내용 통지
- ※다만, 아래 사유의 경우 경상남도 결정으로 심의위 미상정 통지
① 정보공개법 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정책실명제 취지와 다른 단순 민원 또는 제안
③ 신청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
④ 이미 정책실명제로 선정되어 공개되고 있는 경우
- ※다만, 아래 사유의 경우 경상남도 결정으로 심의위 미상정 통지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 연락처 : 055-211-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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