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외 경제전망
- (세입여건) 국내·외 경기 회복 및 고용 확대, 세입확충 노력으로 개선될 전망이나, 경기여건 등에 따라 불확실성은 지속
- 추경 등에 따른 경기 회복세, 비과세‧감면 축소 등에 따라 지방세 신장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부동산 경기 변동성, 미국 금리 인상, 국제유가 변동 등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로 지방세 증가율 다소 둔화 예상
- 체납자 명단공개 등 체납징수 관련 제도적 기반 강화로 세외수입 증가 전망
- (세출여건)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인구구조 변화에 의한 복지정책 확대 및 혁신성장에 대한 투자확대 등으로 지출수요가 지속 증가 할 전망
우리 도 재정여건
- (세입여건) 경기침체, 부동산 거래 위축 및 신규 자동차 등록 감소 등으로 취득세‧등록면허세는 다소 감소할 전망이나, 지방소비세 증가로 전체 지방세는 다소 증가할 전망
- 보통교부세는 국세 증가에 따라 다소 증액될 것으로 기대되며, 고용안전망 확충, 복지제도 확대 및 제조업 등 지역산업 혁신성장 지원 등 국비사업 증가로 보조금 확대 예상
- (세출여건) 법정·의무적 경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경남 신경제 지도의 체계적 이행, 지역 전략산업 투자 확대, 주민안전 투자 확대, 복지분야 지원 확대 등으로 지방비 부담 증가 예상
세입
- 지방교부세는 국세 증가로 인하여 ’18년 대비 2,110억원(47.9%) 증가한 6,517억원
- 보조금은 사회복지 분야 국고보조금의 증가와 우리 도의 국고확보 노력 등으로 ’18년 대비 6,681억원(17.5%) 증가한 4조 4,869억원
세출
- 올해 세출예산 총규모는 전년대비 9,769억원(13.4%) 증가한 8조 2,567억원이며 전체 세출예산의 41.2%를 차지하는 사회복지분야 예산이 전년대비 5,455억원(19.1%) 증가
- 일반회계는 전년대비 8,742억원(13.2%) 증가한 7조 5,164억원
-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1,027억원(16.1%) 증가한 7,403억원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 연락처 : 055-211-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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