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외 경제전망
- (세입여건) 국내·외 경기 회복 및 고용 확대, 세입확충 노력으로 개선될 전망이나, 경기여건 등에 따라 불확실성 지속
- 부동산 경기 변동성, 미국 금리 인상, 국제유가 변동 등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로 지방세 증가율 둔화 예상
- 체납자 명단공개 등 체납징수 관련 제도적 기반 강화로 세외수입 증가 전망
- (세출여건)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인구구조 변화 등에 대한 복지정책 확대 및 재난 등 대비 주민안전 인프라 구축을 위한 투자확대로 지출 수요가 지속 증가하여 지방비 부담이 증가할 전망
우리 도 재정여건
- (세입여건) 국제 금융시장 불안 및 설비투자, 수출 증가세 둔화 등 부정적인 요인이 잠재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규제강화, 금리인상 등으로 부동산 가격 하락, 경마·경륜 인구감소로 지방세는 전년도 수준 또는 소폭 증가 예상, 보통교부세는 ‘15년, ’16년 초과 세입 등으로 재정부족액이 줄어들면서 소폭 감소 예상
- (세출여건) 법정·의무적 경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4차산업,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 및 일자리 창출 사업 등 도정 주요 현안사업비 증가
세입
- 지방세는 금융불안, 부동산 거래 위축 등으로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다소 감소, 지방소비세는 지속 증가로 ‘17년 수준 예상
- 지방교부세는 소방안전교부세의 감소로 인하여 ’17년 대비 118억원(△1.8%) 감소 예상
- 보조금은 사회복지 분야 국고보조금의 증가와 우리 도의 국고 확보 노력 등으로 ‘17년 대비 3,217억원(7.6%) 증가
세출
- 올해 세출예산 총규모는 전년대비 3,219억(4.6%)증가한 7조 2,798억원
- 일반회계는 전년대비 1,792억원(2.8%) 증가한 6조 6,421억원
-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1,427억원(28.8%) 증가한 6,376억원
- 3개의 특별회계(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 소방, 학교용지부담금)가 신설되었으며, 전체 세출예산의 39.6%(2조8,803억원)를 차지하는 사회복지예산이 전년도보다 9.2%(2,426억원) 증가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 연락처 : 055-211-2451
최종수정일 : 2018-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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