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이란?

• 행정기관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외대상 민원

• 위원회에 접수된 민원이 일반민원*(법정민원, 질의민원, 건의민원, 기타민원 등)이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다만, 조정이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신청방법

• 누리집 : 경상남도 홈페이지 → 민원참여 → 부패공익신고 → 고충민원신고
• 우편, 방문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경상남도청 감사위원회
  ※ 방문 시 사전 협의(일정, 민원내용 등) 필수
• 팩스번호 : 055-211-7529
  ※ 민원 송부 시 상단에 성명, 주소,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기재
• 문의전화 : 055-211-2189, 2190 (전화상담시간 : 평일 09:00~18:00)

고충민원 신청서

• [별지 제8호서식] 다운로드 미리보기
  ※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인이 단체·법인이거나 다수인일 경우 대표자 작성
  •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요구하는 처분 등과 관련된 기관
  • 신청민원 관련 증빙서류 및 신청인이 5명 이상인 경우 연명부 원본 제출

신청 시 주의사항

• 민원신청 내용은 육하원칙에 따라 누가·언제·어디서·무엇을·어떻게·왜 했는지를 사실을 중심으로 신청서에 정확하게 작성하시고 관련 증빙자료(문서·사진 등)이 있는 경우 첨부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민원내용 작성란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에 계속 작성하여 주십시오
• 지면이 여러 장일 때에는 신청인과 작성자가 간인을 하여 주십시오

대리인 또는 다수인 신청

• 대리인 : 대리인을 선임하여 신청하려는 경우 대리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 대리인 선임허가 신청서 제출
• [별지 제11호서식] 다운로드 미리보기
• ※ 대리인의 자격요건
  • 신청인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 신청인이 법인의 경우 임원 또는 직원
  • 변호사
  •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고충민원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는 자
  • 위 규정 외의 자로서 도민고충처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
• 다수인 :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고충민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정하여 [별지제12호서식] 대표자 선정 통지서 제출
• 다수인 변경 또는 해임 시 [별지 제13호서식] 제출
• [별지 제12호서식] 다운로드 미리보기
• [별지 제13호서식] 다운로드 미리보기

처리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