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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 심사의 의의

설계변경심사는 사업부서에서 공사의 시공 중에 예측하지 못했던 사태의 발생이나 계획의 변경 등으로 설계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설계변경 전에 계약심사부서에서 설계변경 물량산출 및 금액 산정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것을 말함

공사의 계약금액(설계변경 전의 계약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공사 중에서 설계변경 금액(2회 이후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금액)이 계약 금액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

재해 및 재난복구사업으로서 사업을 시급하게 추진해야 하는 사업의 경우 (항구복구사업으로서 심사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사 실시)
계약부서(또는 사업부서)에서 이미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우선 시공을 한 설계변경으로 설계변경심사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기타 사업부서에서 계약의 특성상 설계변경 심사를 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시･도 계약심사부서와 사전 협의하는 경우

주요 검토사항 구분, 검토사항
구분	검토사항
1. 설계변경의 타당성	별도로 발주해야 할 사항이 아닌지 여부 설계변경이 불가피한지 여부 향후 동일 내용으로 설계변경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지 여부
2. 설계변경 물량(수량) 산출의 적성성	거리, 기간, 위치 등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물량(수량) 산출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3. 설계변경공법의 적정성	설계변경에 따른 신기술, 신공법 등을 적용하는 경우 신기술, 신공법의 적정성 여부
4. 설계변경 단가산출의 적정성 및 설계서간 모순이 없는지 여부	설계변경 물량에 대한 일위대가서, 단가산출의 적정성 설계변경물량의 설계도면, 물량내역서, 시방서 등과의 일치여부
5. 설계변경에 따른 자재 등의 적합 여부	설계변경되어 증가되는 부분, 주요자재의 규격･품질･수량의 적정성 여부
6. 설계변경을 위한 관련 법령 검토 여부	설계변경에 따른 환경 관련법령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지 여부 검토

심사결과에 대한 원안 통과, 수정, 재검토 유형별 통보 방법
원안 통과	수정	재검토
심사요청 내용대로 설계변경(원안 통과)	심사요청 내용을 수정하여 설계변경	설계변경에 대해 재검토 지시 ※ 재검토 사유명기

※ 심사결과가 "재검토"에 해당되는 경우 발주부서 또는 시군 등에서는 자료를 정리하여 다시 심사요청이 가능함(횟수에 제한 없음)

※ 심사결과가 "수정"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발주부서나 시군 등에서 수용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사유를 첨부 1회에 한하여 재심사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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