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기술사업소

제목 : “남부내륙철도 내년 착공 어렵다” 기사에 대한 설명자료

1. 추진경과

 남부내륙철도 예타면제 결정('19년 1월) 및 기본계획 고시('22년 1월)

 남부내륙철도 1~9공구 기본 및 실시설계 ('22년 6월 ~ '24년 6월)

 총사업비심의위원회 심의【결과 : 사업계획적정성 재검토 】 

- (관련근거) 총사업비가 15%이상 증가되어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49조의 2에 따라 「사업계획적정성 재검토」

2. 총사업비 협의 내용

 사 업 비 : (당초) 4. 9조 원 → (변경) 6. 8조 [증 1.9조, 39%]

- (주요 증가요인) ①노선 및 구조물의 합리적인 조정, ②설계기준 및 관련 법령 개정반영, ③기본계획 누락 시설물 등 반영, ④단가현실화 등 물가상승분 반영

 사업기간 : (당초) 2019~2027년 → (변경) ~ 2030년*

* 총사업비 협의 이후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절대공기 감안한 변경

3. 향후절차

4. 우리도 대응방향

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가 장기화되면 공사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므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협의가 조기에 완료되어 '24년 하반기 공사 착공이 될 수 있도록 기재부, 국토부 등과 지속 협의

 기재부, 국토부, KDI 등과 조속히 협의될 수 있도록 행정력 집중 및 지역 국회의원, 지역관련 기관 등과도 긴밀히 협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