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기술사업소

제 목 : “환경 예산 삭감하는 환경부, 경상남도 규탄”에 대한 설명자료

□ 기자회견 주요내용

❍ 정부의 예산안에는 기후위기 적응과 대응에 관한 대국민 교육과 환경교육 및 실천 예산이 대부분 전액 삭감

❍ 경남도는 관련 사업 예산의 전액 삭감을 기정사실화 하며 조직 폐쇄를 독려하고 있음.

□ 기자회견 내용에 대한 환경산림국의 추가 설명

2024년 정부예산안 국비 미편성 사유 

1. 경남녹색구매지원센터 : 국가재정전략회의 등에 따른 사업폐지, 예산삭감

❍ 국가재정전략회의('23.6.28.) 따른 사업폐지 또는 통합운영 지시

- 녹색구매지원센터 사업이 녹색환경지원센터와의 유사중복, 부정수급으로 사업 폐지 또는 통합운영 지시

❍ 기재부 심의('23.8.4.)에 의한 국비예산 삭감

- 계약기간 완료('23.12.31.) 6개소의 '24년 국비예산 미 반영

※ 경남, 경기(안산), 충북, 대전, 광주, 인천('23.12.31. 계약기간 만료)

- 계약기간 미도래('24.12.31.) 4개소에 대한 '24년 국비예산 한시적 지원

※ 서울, 부산, 세종, 제주

2. 경남기후환경네트워크, 경남환경교육센터 : 정부의 예산 삭감

❍ 환경부 ’24년도 국비 예산 전액 삭감

- 민간보조금 예산 삭감 방침 등에 따라 환경부에서 기후환경네트워크 및 환경교육센터 정부예산 편성 제외 통보

※ 환경부 기후적응과-2177(2023.9.7.)호, 환경부 환경교육팀-19945(2023.9.7.)호

□ 경남도 입장

❍ 경남도는 2024년 당초예산 편성시 약 6,970억원의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 따라, 재정 누수요인을 제거하는 등 강력한 세출구조 조정을 추진하는 중으로, 채무증가 없는 건전한 재정을 위해 노력 중

❍ 경남녹색구매지원센터는 국가재정 전략회의(사업종료), 기재부 심의결과(예산삭감), 道 재정 건전화를 위해 센터 운영방안 정비가 필요하고,

⇨ 녹색제품 유통촉진을 위한 모니터링, 녹색매장 활성화 등 시책 추진

⇨ 지방정부 녹색구매 협력지원 사업(ICLEI) 등 협력사업 추진

⇨ 녹색소비생활실천교육, 녹색소비 강사단 양성교육 운영

 경남 기후환경네트워크는 사업비의 50%가 운영비(인건비, 사무실 운영비 등)로 지출되고 있고, 운영비 지원은 국비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법령에 근거가 없어 지방보조금사업으로 지원할 수 없음.

⇨ 국비 미지원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 제2조에 따라 인건비, 사무실 운영비 등에 대한 지원이 불가

❍ 도 사업소인 환경교육원에서 운영하는 경남지역환경교육센터는 국비 예산확보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는 상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