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기술사업소

도의회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설명자료

(경상남도의료원 진주병원이 나아갈 길)          (조현신, 진주3, 국민의힘)

 ○ 발언내용 : 새로 설립되는 경상남도의료원 진주병원은 구. 진주
의료원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특성화 병원으로 설립하여야 함.

 ○ 현실태

  - 신설 의료원의 진료과목 구성, 특성화 방안, 운영방식 등에 관한 사항은 현재 경상남도에서 수행 중인 의료‧운영체계 수립 용역 과업에 포함된 사항으로 관련 기관 의견 수렴,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최적의 방안을 수립 중에 있음

 ○ 우리도 입장(계획)

  - '23년 10월까지 추진예정인 의료운영체계 수립용역이 완료된 이후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병원 설립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2024년 상반기 예정)

  - 특히, 의료인력 확보 부분의 계획을 더 촘촘히 준비하겠으며, 우수 민간의료기관과 협력하여 의료공백의 최소화 방안을 모색하겠음.

도의회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설명자료

□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 확대 촉구(임철규 의원, 사천1, 국)

 ○ 발언내용

  - 경남의 18개 모든 시군에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건립되어 지역의 신선한 먹거리가 안정성 있게 납품될 수 있도록 센터 운영 확대 요청

 ○ 현실태

  - 경남도에서는 지역별 공공 먹거리 생산‧소비‧유통 선순환체계 구축으로 중소농가의 안정적 소득 보장과 건강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시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추진근거) 그간 우리 도에서는 먹거리 2030 혁신전략에 의거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건립 10개소 이상 추진을 목표로 하였음. 

  - 18개 시군 중 12개 시군에서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운영(7) 또는 건립(5) 중에 있으며, 미설치는 6개 시군임

 ○ 우리도 입장(계획)

  - 서부경남 발전전략에 의거 서부지역 시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추가 설치 되도록 노력하겠음. 

  - 현재 서부지역 시군 중 추진 의지가 있는 시군은 사천시와 함양군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사업 신청 시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음.

도의회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설명자료

□ 경남 이통장 지원 확대방안 촉구 (조인제 의원, 함안2, 국)

 ○ 발언내용

  -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원 조례 대상자 확대(중‧고→대학생, 직계비속포함)

  - 이‧통장 회의참석수당 인상(회당 2만원→5만원 또는 10만원)

 ○ 현실태

  - 이통장 자녀 장학금은 시군의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원조례｣에 따른 전액 시군비 지원 사업으로, 이미 도내 15개 시군에서 대학생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남해군은 조손가정의 손자‧녀까지 지원하고 있음

     ※ 중‧고등학생만 지원(3개 시군):의령‧산청‧합천, 대학생 포함 지원:15개 시군

  - 회의참석수당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준수하여 전국 공통단가로 지급하고 있음

 ○ 우리도 입장(계획)

  - 시군별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원 현황을 전 시군에 안내하여 조례개정 추진시 참고토록 조치하였음(2023. 6. 26.)

  - 이통장 회의참석수당 인상에 대해 행정안전부에서 검토 중임. 단가 인상될 경우, 시군에 예산편성(추경) 등 안내 계획임

도의회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설명자료

□ 지역주택조합 폐지 촉구 건의 (최동원 의원, 김해3, 국민의힘)

 ○ 발언내용 :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폐지 건의

  - 허위·과장 광고, 사업지연, 추가분담금 폭탄, 조합탈퇴 어려움, 업무대행사 횡포 등의 문제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 폐지를 건의함

 ○ 현 상황

  - 허위·과장 광고, 사업지연, 추가분담금 폭탄, 조합탈퇴 어려움, 업무대행사 횡포 등 지역주택조합의 고질적인 문제가 지속해서 발생함에 따라 국토부에서는「주택법」개정(2020.01.23.)을 통해 재발방지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또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피해 예방과 법 질서 확립을 위해 2022년 6월~8월 국토부, 도, 시·군 합동으로 전국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올해에도 9월까지 전수 실태조사를 추진 중임

 ○ 우리도 입장(계획)

  - 주택조합제도의 고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법 개정 및 전수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지역주택조합 제도가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국토부, 시·군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음

도의회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설명자료

□ 스포츠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언 (김태규 의원, 통영2, 국)

 ○ 발언내용 : 도민의 스포츠 활동 참여 독려 정책 필요

  - 스포츠 활동을 하는 도민에게 혜택 제공으로 동기 부여 및 참여 유도

  - 정부의 스포츠 활동 인센티브 제도 인증시설 확대 발굴 등 활성화 방안 필요

 ○ 현실태

  - 경남도에서는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생활체육교실·프로그램 운영, 각종 대회 지원 등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진행 중

  - 매년 스포츠강좌 이용권 대상 확대 발굴과 대회 규모 증대를 통해 도민의 생활체육 활동 참여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 중

  - 문체부의 시범사업인 스포츠활동 인센티브 사업*이 4월부터 시행 중

     *국민체력진흥을 목적으로 체력인증센터와 지정체육시설(공공스포츠클럽)에서 스포츠 활동 참여 시 포인트를 적립하는 사업

  - 스포츠활동 인센티브 사업 이용가능시설 부족(경남 9개소)

 ○ 우리도 입장(계획)

  - 스포츠활동 인센티브 사업의 도민 이용 향상을 위해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센터 확대지정 추진

  - 체력인증센터와 시군 공공스포츠클럽을 연계하여 도민들의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

  - 향후 문체부 사업 평가 후 결과분석을 통해 필요 시 민간체육시설로 확대하는 등 도자체 사업 시행을 검토

도의회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설명자료

□ 아동·노인 등 교통약자에 대한 적극적인 안전대책 촉구(정재욱 의원, 진주1, 국)

 ○ 발언내용

  - 보행자 안심 교통환경 조성을 통한 보행자 안전대책 확충

  - 교통약자보행안전협의체(가칭)를 통한 통합 행정 추진

  - 운전자 안전수칙 지키기, 보행자 주의의무 등 보행사고 의식 전환 필요

 ○ 현실태

  - 도내 보행 교통사고 사망자수 증감 현황

    ① ^전체보행자 : ^('19)114명→^('20)86명(△24.6%)→^('21)95명(↑10.7%)→ ^('22)88명(△7.4%)

   ② ^노인보행자 : ^('19)70명→^('20)40명(△42.9%)→^('21)63명(↑57.5%)→ ^('22)61명(△3.2%)

   ③ ^어린이보행자(스쿨존 내) : ^('19)2명→^('20)0명(△2명)→^('21)1명(↑1명)→ ^('22)1명(동일)

  ※ 지난 3년간 보행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22.8%(△26명) 감소하였으며, 국토부 주관 교통문화지수 평가 결과 우리 도는 광역지자체 중 전국 2위를 달성함(보행분야 0.45점 상승) 

 ○ 우리도 입장(계획)

  - (보행자 안심 교통환경 조성) 교통약자 분야별 교통안전정책 보완․확대 시행

   ① (어린이) 어린이 통학로 개선사업,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② (고령자) ^도로과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자경위시외 마을통과구간 도로 시인성 개선 등

   ③ (공통) 지능형교통체계(ITS)구축, ^자경위LED표지병 설치 등

  - (교통유관기관 협력강화) 경상남도 교통안전협의체 분기별 개최(연 4회)

  - (보행자 우선 교통문화 확산) 선진 교통문화운동 및 교통안전교육 실시

  ① (^{교통안전공단 협업}선진 교통문화운동) 안전문화 실천 운동 전개('23.3월~)

  ② (^{교통문화연수원 주관}교통안전교육) 어린이 및 노인, 청소년 대상(5,600명 예정) ('23.1월~)

□ 아동·노인 등 교통약자에 대한 적극적인 안전대책 촉구(정재욱 의원, 진주1, 국)

 ○ 발언내용 

  - 어린이·노인 교통약자 보행사고는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등 교통약자 보행자 안전대책 확충 필요

 ○ 현실태

  - 도내 최근 3년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보행 교통사고는 평균 38.5%^* 상승하였으며, 노인 보행 교통사고는 평균 2.1%^** 상승하였음

    * 사고건수(건) : ^(’20년) 13 → ^('21년) 13(전년 동일) → ^('22년) 23(전년 대비 ↑76.9%)

   ** 사고건수(건) : ^(’20년) 716 → ^('21년) 728(전년 대비 ↑1.7%) → ^('22년) 747(전년 대비 ↑2.6%)

  - 보행자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보행신호등이 없고 야간 시인성이 낮은 횡단보도 내 함몰형 LED 표지병(’22년 152개소, ’23년 91개소)을 설치 중이며, 시외 마을통과구간 도로의 가장자리 구역선에 LED 표지병(’23년 31개소)을 설치하여 시인성을 개선 중임

  ○ 우리도 입장(계획)

  -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에 대한 운전자의 주의력 제고와 인식강화를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노란색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 내비게이션 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도내 노인보호구역에 대한 내비게이션 음성안내를 실시할 예정임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 운전자의 일시정지를 유도하기 위해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 추진 중

도의회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설명자료

□ 부마민주항쟁 정신,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으로 이어나가자! (정쌍학 의원, 창원10, 국)

 ○ 발언내용    

  - 부마민주항쟁은 자유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한 저항권의 행사로서‘민주혁명’이었으며, 한국 현대사 4대 민주항쟁 중 최초의‘시민항쟁’으로 18년 군사독재정권을 무너뜨린 역사적 사건이자,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6월 민주항쟁으로 이어지는 민주화의 역사적 연속성을 잇는 중요한 사건임

  - 부마민주항쟁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여 헌법적 가치를 인정하고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으로 계승할 것을 건의함

 ○ 헌법전문 내용

 ○ 우리 도 입장(계획)

  -‘부마민주항쟁’헌법 전문 수록 관련 정부 및 정치권 동향 파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