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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뉴스 - 지금 경남은(도정)] 람사협약 피터 브릿지워터 사무총장 일행 경남방문: 　람사협약 피터 브릿지워터(Peter Bridgewater, 61세·호주) 사무총장과 사무국 관계자 등 일행이 4일 경남도를 방문했다.
　오는 2008년 람사총회 개최와 관련 회의장인 창원컨벤션센터(CECO)를 둘러보고 준비 방향 등에 대해 협의하는 한편, 인근 습지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다.
　이들 일행은 이날 오전 창원컨벤션센터에서 권영환 환경녹지교통국장으로부터 람사총회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시설을 둘러봤다.
　그리고 창녕 우포늪과 주남저수지를 현장 견학했다.<첨부사진>
　이어 사무총장일행은 김태호지사를 예방하고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김태호지사는 경남에서 개최되는 람사총회가 성공적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사무국 차원에서의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그리고 김지사는 “경남도는 총회개최를 계기로 동아시아 람사습지센터의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며, “습지센터는 동아시아지역 람사습지에 대한 교육과 인식을 증진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김지사는 “총회 개최 이전에 국제회의에 대한 경험을 충분히 축적할 수 있도록 람사와 관련된 각종 회의가 경남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 2006년 07월[Vol.445]

[비전&뉴스 - 지금 경남은(도정)] 낙동강수계 16개하천 '지류수질이 취수장보다 좋아': 　경남도는 지난달 23일 마산칠서정수장에서 낙동강수계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여부에 대한 타당성 조사용역 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설명회에는 김해, 창원, 마산 등 낙동강 수계 8개 시·군 관련 공무원과 70여명의 주민, 그리고 부산시 공무원과 10여명의 환경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경남지역 낙동강 수계에는 65개 취수장이 있다. 이 가운데 44개소는 이미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고, 나머지 11개 취수장에 대해 지난해 6월 조사용역을 의뢰해 놓고 있는 것이다. 용역은 (주)덕성에서 맡고 있는데 이달 중에 납품할 예정이다.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취수원수의 연평균 수질이 1ppm 이상일 경우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해야 하지만, 단 지류하천의 수질이 취수원수보다 좋을 경우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서 제외토록 되어 있다.
　이번 용역결과 취수장에 유입되는 16개 하천의 BOD(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는 모두 취수장보다 지류의 수질이 깨끗한 것으로 나타났다. <첨부-표>
　이들 16개 하천은 △창원 본포취수장의 지류인 신천, 북천천, 온정천 △김해 창암의 밀양강, 상남천 △양산 원동의 화제천, 신주마을 소하천 △현재 김해 매리공단이 입주하려고 하는 소감천과 대포천, 여차천, 원동천 △함안 칠서의 두곡천과 봉곡천 등이다.
　그런데 김해 창암취수장 마사리 소하천의 경우 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최근 3년간 측정한 자료에 의하면 취수원수와 지류가 똑같이 2.3피피엠으로 나타났다. 이에 보호구역의 지정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국가 수질측정 자료가 요구되고 있다.
　한편 경남도는 용역자료를 근거로 수질이 다소 좋지 않은 지류는 수질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지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난 1개소는 지정권자인 김해시에 검토를 지시해 놓고 있다.; 2006년 07월[Vol.445]

[비전&뉴스 - 지금 경남은(도정)] 건설 전자계약제 본격 시행: 　경남도는 계약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1억 이상 시설공사 및 건설용역에 대하여 이달부터 전자계약제를 본격 실시하기로 했다. 이는 올해 1월부터 지방계약법령이 전면 시행됨에 따른 것이다.
　전자계약제는 지금까지 낙찰업체와 공공기관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낙찰업체 관계자가 직접 공공기관을 방문해 하던 서면계약 대신에 입찰이후 낙찰업체가 발주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사무실 등에서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접속해 전자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동안 도에서는 입찰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입찰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중 전국 최초로 지난 2001년부터 전자입찰제를 시행해 왔다. 그리고 2002년부터는 다른 자치단체와 달리 수의계약 대상인 500만원 이상의 계약 건에 대해서도 전자입찰 공개경쟁방식으로 계약자를 선정하는 등 지속적으로 계약행정을 혁신해 왔다. 그럼에도 계약만은 현재까지 서면으로 함에 따라 업체의 불편을 초래하는 등 문제점이 없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경남도의 경우 현재까지 연간 550여 건의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이에 도에서는 이미 올해 상반기부터 전자계약제를 도입해 1억 이상 10억 미만 신규공사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전자계약을 시범 운영해 왔다. 이를 토대로 올 하반기부터 전자계약제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전자계약을 확대 실시하게 된 것이다.
　이와 관련 도에서는 전자계약의 시행으로 지방계약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선 공무원과 업체간 대면접촉을 대폭 줄여 투명성이 확보되는 것은 물론, 서면계약서의 경우 수십 번에 달하는 도장날인을 전자서명 한번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되는 등 계약업무의 효율성도 크게 증대되게 된다.
　그리고 업체의 기관방문에 따라 소요되는 연간 인력 및 시간비용(약 6,000만원 추정)이 절감되고, 또한 서면계약에 첨부되던 인지세가 면제; 2006년 07월[Vol.445]

[비전&뉴스 - 지금 경남은(도정)] 휴가철 민박 펜션 등 소방안전 나서: 　경남도 소방본부는 본격적인 여름휴가철을 맞아 민박이나 펜션 등 관광지 숙박시설에 대하여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21일까지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특별소방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도내에는 민박 755개소, 관광펜션업소 8개소, 휴양콘도미니엄 4개소가 남해안 등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영업 중에 있다. 또 지리산 청학동에 22개의 예절학습당(서당)이 운영되고 있다.
　이에 소방본부에서는 사전에 소방안전점검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아래 해당 소방서별로 철저한 점검을 지시해 놓고 있다.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지에서 시정조치하고, 소방시설 전원차단이나 피난 및 방화시설 위반 등 중요사항은 시정명령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 처분하고 있다.; 2006년 07월[Vol.445]

[비전&뉴스 - 지금 경남은(도정)] 체납세 전국 부동산 찾아 강력 단속: 　경남도가 체납세 징수를 위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나섰다. 지적전산망을 활용해 체납자가 은닉한 전국의 부동산을 파악하는 등 재산조회를 통해 체납액을 징수키로 한 것이다.
　이는 전국 도 단위로서는 처음인데 1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약 9만 5,000명을 대상으로 한다.
　현재 각 시·군에서 개인이나 법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재산조회를 할 때 지방세 체납관리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동 전산자료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세(종합토지세) 부과자료를 활용하고 있어 체납자의 최근 부동산 취득여부에 대해서는 파악이 어려운 난점이 있다.
　이에 도에서는 체납자의 정보를 시·군의 지방세 전산에서 일괄 발췌하여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개인(법인)별로 전국 부동산 은닉 여부를 조회하기로 한 것이다.
　한편 경남도는 조회결과 체납자의 은닉 재산이 발견될 경우 조세정의 및 공평과세를 실현한다는 차원에서 신속히 부동산을 압류하는 등 체납처분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도에서는 체납 지방세의 강력한 징수를 위해 1억 이상 체납자는 명단공개, 5,000만원 이상 체납자는 출국금지, 1,000만원 이상 체납자는 금융재산조회 등을 실시하고 있다.; 2006년 07월[Vol.445]

[비전&뉴스 - 지금 경남은(도정)] 도 특수시책 '여권택배' 전국으로 확대: 　경남도가 특수시책으로 창안해 전국 처음 시행한 ‘여권택배제도’가 전국으로 확대되게 되었다.
　외교통상부가 지난달 19일 경남도의 여권택배제를 모델로 전국 광역자치단체와 수도권 및 부산시 기초단체에 ‘우편 등에 의한 여권 교부제를 활성화 해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문을 발송한 것.
　외교부는 공문에서 “각 여권발급대행기관에서는 관할지역의 사정이 허락하는 경우 해당 우체국 등과 협의해 우편 등에 의한 여권교부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 외교부는 지난 4월 25일자로 여권법 시행규칙 제6조 여권의 신청 및 수령방법을 개정해 우편에 의한 여권교부 및 수령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여권택배제란 민원인이 도청 민원실에 여권발급을 신청하고 5일 후에 다시 방문해 수령해야 하는 시간적·경제적 부담과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발급된 여권을 우편이나 택배로 배송해주는 제도이다.
　현재 경남도의 여권택배제의 이용자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1월부터 본격 시행돼 현재까지 1만 3,000명이 넘는 도민이 이 제도를 이용하고 있다.
　한편 여권택배제는 지난 4월부터 강원도가 시행한 것으로 비롯해 다른 자치단체도 준비를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6년 07월[Vol.445]

[비전&뉴스 - 지금 경남은(도정)]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무더기 적발: 　경남도는 지난달 12일부터 23일까지 수산물 원산지표시 합동지도단속을 실시, 원산지표시를 위반하고 활어를 불법으로 유통 해온 진해의 거제도횟집(대표 우기순)과 여룡궁횟집(조영화), 수산물유통업체인 함안의 (주)트라이얼코리아(진현숙)를 관할지역 경찰서에 고발조치했다.
　이들 업소와 업체는 일본과 중국산 돔을 국산과 자연산으로 허위표시하거나 러시아 동태를 원양산으로, 기니산 민어를 대서양산으로 속여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고 어패류를 판매한 15곳에 대해서는 위반 내용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했다.
　원산지 미표시 업소와 과태료 부과 내용은 ▶ 진주축협평거지점(정종화) 19만원 ▶ 갯마을 수동횟집(구영순-고성) 54만5,000원 ▶ 선미횟집(허경하-고성) 6만원 ▶ 강바다횟집(이영숙-고성) 34만원 ▶ 당포횟집(방대일-고성) 17만원 ▶ 썬프라자횟집(김춘자-고성) 5만원 ▶ 거제수협 고현마트(안귀득) 5만원 ▶ 탑훼미리마트 거제 고현점(유지수) 5만원 ▶ 밀양 내이동 나이스 할인클럽(이정동) 3만원 ▶ 밀양 가곡동 스카이시티(정희정) 5만원 ▶ 김해 부원동 통영건어물(이주영) 24만원 ▶ 김해 삼정동 킹스할인클럽(윤병창) 5만원 ▶ 진해 안골동 신포식당(강순연) 15만원 ▶ 진해 안골동 신항만횟집(이일) 5만8,000원 ▶ 양산 신기동 태평양회구이(노영준) 5만원 등이다.
　도가 이처럼 수산물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거나 아예 표시를 하지 않고 판매하는 영업행위에 대해 언론에 공개하기로 한 것은 적발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영업행위를 계속하는 등 불법 행위가 줄어들지 않고 있음에 따른 조치로, 보다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해 합법적으로 영업을 하는 업소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다.
　특히 외국산을 국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가 국내산과 자연산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를 떨어뜨려 가격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올부터는 연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2006년 07월[Vol.445]

[비전&뉴스 - 지금 경남은(도정)] '경남은 여성이 행복한 고을': 　경남도는 제11회 여성주간을 맞이하여 지난 1일부터 오는 7일까지 여성과 가족이 행복한 다양한 행사를 갖기로 했다.
　지난해 ‘여성이 행복한 고을’로 선정돼 대통령상을 수상한 바 있는 도는 올 여성주간 행사를 어느 해보다 뜻 깊게 보내기 위해 도와 시군별 특색 있는 이벤트를 마련했다.
　도의 경우 오는 7일 도민홀에서 여성단체 지도자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성주간 자체 행사를 열어 유공자 표창과 고승덕 변호사를 초청한 양성평등 특강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군에서도 한 주간 동안에 지역실정에 맞는 여성 화합의 다채로운 한마당잔치를 열게 된다.
　특히 올해는 ‘여성에게 도약을, 가족에게 희망을’ 이라는 슬로건에 맞게 특정단체 여성들만의 행사가 아닌 소외받고 있는 여성들도 모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운영, 여성주간을 이용해 우리사회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기회로 삼는다.
　이와 관련 창원과 진해, 밀양, 하동에서는 칭찬-사랑편지 쓰기대회, 가족사랑 무한 리플달기 등 계층과 연령에 상관없이 모든 여성들이 함께하는 ‘참여 마당’과 가족 단위의 아로마(식물 등에서 추출한 가공의 아름다운 향) 체험, 아빠 요리왕대회, 걷기대회, 노래자랑이 펼쳐진다.
　어려운 이웃을 위한 행사도 열린다. 창원시는 알뜰생활관에서 장애우 부모를 초청해 자녀문제에 대한 집단상담 시간을 마련하고 진주시는 가정형편이 어려워 결혼을 올리지 못한 동거부부 11쌍에게 합동결혼식을 알선한다. 또 통영, 사천, 하동에서는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축하 행사를 개최해 따뜻함을 나누게 된다.
　여성주간에는 이 밖에 양성평등 의식향상과 여성권익증진과 관련한 연극-영화 등의 문화행사, 워크숍, 발표회 등과 함께 시군마다 성폭력 및 가정폭력 근절 가두 캠페인도 전개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1일 창원롯데백화점 샤롯데 광장에서는 쇼핑객들을 대상으로 한 부모가정, 다문화 가정; 2006년 07월[Vol.445]

[비전&뉴스 - 지금 경남은(도정)] 선관위, 당선증 교부: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일 오후 2층 회의실에서 당선증 전달식을 갖고, 김태호 도지사 당선자와 도의원 비례대표 당선자 5명에게 당선증을 교부했다.
　한편 시장·군수와 광역 및 기초의원 당선자에 대한 당선증 교부는 각 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했다.; 2006년 06월[Vol.443]

[비전&뉴스 - 지금 경남은(도정)] 경남상주인구 305만 6,000명: 　지난해 11월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경남의 상주인구는 305만 6,000명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지난 2000년 대비 7만 7,000명 늘어난 것이다.
　이 같은 경남의 인구는 전국 인구(4,727만명)의 6.5%를 차지하는데 서울, 경기, 부산에 이어 네 번째로 많다.
　또한 경남인구는 연평균 약 1만 5,000명씩 계속 증가해 경기도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는데 서울과 경북 등 8개 시도에서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것과 대조를 이룬다. 그런데 지역 20개 시·군 가운데 2000년보다 인구가 증가한 곳은 김해시(10만명), 거제시(2만 9,000명), 양산시(2만 5,000명), 진해시(2만 2,000명) 등 4개시로 17만 6,000명이 증가했고, 그 반면 나머지 16개 시·군에서는 총9만 8,000명이 줄어들었다.
　그리고 남여 성비(여자 100명당 남자의 수)는 2000년 99.9명에서 100.6명으로 0.7명 증가하였고, 노령화지수(노년인구/유소년인구×100)는 2000년 41.5%에서 54.1%로 12.6%포인트 증가해 점점 노령화 되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밀도는 평방킬로미터(㎢)당 291명으로 2000년의 283명보다 8명이 더 많아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또한 314개 읍·면·동 중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은 김해시 내외동(8만9,711명)이고, 가장 적은 곳은 함안군 여항면(826명)이다. 그리고 지난 5년간 김해시 장유면이 6만 3,928명으로 가장 많이 증가하였고, 창원시 반송동은 1만3,011명이 줄어들어 가장 많이 감소한 지역이 되었다.
　한편 인구주택총조사는 2005년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보름동안 도내에 있는 모든 사람과 이들이 살고 있는 거처를 대상으로 실시한 것이다.; 2006년 06월[Vol.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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