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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뉴스 - 지금 경남은(도정)] 【수재민 이런혜택…】비규격 하우스 고가 시설도 복구비 혜택: 　지금까지는 농업시설 가운데 천재지변에 의해 피해를 입었더라도 농림부 표준규격이 아니거나 시설하우스용 고가 장비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왔으나 예외적인 사항이 인정될 경우에는 복구비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경남도는 이번 태풍 ‘에위니아’와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고 실의에 빠져 있는 농업인들을 위해 표준규격 이외의 농업자재나 장비의 정부지원을 적극 건의해 비규격 하우스 및 양액재배시설 등 첨단옵션시설도 복구비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정부의 현행 재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지침에 의하면 표준규격시설이 아닌 농업자재나 하우스 시설내의 첨단 옵션시설 등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에서부터 제외시키도록 했으며 어떤 경우에도 복구비 지원이 될 수 없도록 했으나 도는 예외적인 사항을 정부에 수차례 건의해 하천 둑이 붕괴되어 발생한 불가항력의 피해지역에 대해서는 표준규격 외의 하우스시설에 대해서도 재해복구비 지원이 제한적으로 가능토록 농림부의 확답을 얻어냈다.
　이에 따라 이번 태풍과 집중호우에 피해를 입은 도내 시설하우스 가운데 예외적인 사항이 인정돼 표준규격외의 자재를 사용한 시설하우스 20동(2.73㏊)과 첨단옵션시설을 갖춘 하우스 24동(1.3㏊)이 일반 지원과 같은 피해액의 80% 수준의 복구비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도내에는 지난달 10일 강타한 태풍 ‘에위니아’와 집중호우로 하우스 시설 535동(30.43㏊)을 비롯해 인삼재배시설 7동, 버섯 재배사 1동, 기타 6개 농업시설 등 하우스시설 피해액만도 28억원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2006년 08월[Vol.447]

[비전&뉴스 - 지금 경남은(도정)] 【수재민 이런혜택…】주민증발급 등 10월31일까지 민원수수료 면제: 　경남도는 최근 태풍 ‘에위니아’와 폭우 피해를 입은 수재민들에게 주민등록증 재발급 등 민원서류 수수료를 오는 10월31일까지 면제해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태풍이나 폭우 피해로 주민등록증 분실·소실·훼손 재발급 수수료 5000원과 주민등록 등·초본 열람 및 발급 수수료 250원, 350원이 면제된다.
　또 피해지역 외 거주자로서 피해지역내 근무지를 둔 수재민에게도 민원서류 발급 수수료가 면제된다.
　피해지역 주민은 ‘풍수해 등으로 인한 피해사실 확인서’를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 받아 민원 신청시 제출하면 된다.
　한편 경남지방병무청도 수해지역의 현역병 입영대상자와 병력동원 훈련소집 대상자에 대해 입영 기일을 연기할 수 있도록 했다.
　여태까지 현역병 입영통지서나 공익근무요원 교육소집통지서 또는 병력동원훈련 소집통지서 등을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기 신청을 받고 있다.
　입영을 미루려면 별도 서류를 갖출 필요도 없이 인터넷이나 전화 등으로 지금 살고 있는 지방병무청으로 신청하면 최대60일까지 연기 처리를 받을 수 있다.; 2006년 08월[Vol.447]

[비전&뉴스 - 지금 경남은(도정)] 태풍·호우 피해 2100억 넘어: 태풍 에위니아와 연이은 호우로 경남지역은 큰 피해를 입었다. 지난 10일 태풍의 내습으로 총 이재민이 846가구 1,839명이 발생, 18일 오후 현재 44세대 105명이 귀가하지 못한 상태에 있고, 재산피해 규모도 총 2,126억 9,500만원에 이른다. 태풍과 장맛비 집중호우 피해규모는 18일부터 24일까지 이뤄지는 중앙합동조사가 끝나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공공시설의 경우는 대체로 피해규모가 파악된 상태이나, 사유재산의 경우는 장마가 끝나고 신고사항에 대한 정밀조사를 해야 최종 피해액을 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18일 피해규모가 큰 도내 진주, 의령, 고성, 남해, 하동, 산청, 함양, 합천 등 8개 시 · 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경남지역 피해현황을 구체적으로 보면 농경지 1만 3,700여ha가 침수됐고, 4ha 면적의 도시와 779동의 건물이 물에 잠기는 피해가 났다.
공공시설은 도로 및 교량 282개소를 비롯 하천 1,800여 곳, 수리시설 574개소, 사방 254개소 등이 유실되거나 파손돼 2,067억 3,900만원의 피해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유시설은 건물 823개동을 비롯해 선박, 농경지, 가축, 수산양식장, 비닐하우스 등 18일 현재 59억 5,6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난 것으로 집계되었다.
시 · 군별로는 문산읍 일대가 침수된 진주시가 218여억원으로 가장 많고, 고성 210억, 산청 207억, 합천191억, 의령 152억, 하동 139억, 양산 106억, 밀양 106억, 남해 91억, 사천 90억, 김해 89억, 창녕 88억, 함양 75억, 거창 72억, 통영 62억, 마산 61억, 거제 60억, 함안 57억, 진해 32억, 창원 20억 등이다.
한편 도는 피해지역에 대한 응급복구대책을 마련하고 전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지난 19일 현재 공무원, 군인, 자원봉사자, 지역주민 등 연인원 6만 7,000여명과; 2006년 07월[Vol.446]

[비전&뉴스 - 지금 경남은(도정)] 경남 8개 시·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태풍 에위니아의 피해가 큰 경남지역 진주, 의령, 고성, 남해, 하동, 산청, 함양, 합천 등 8개 시 · 군이 지난 18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다.
　특별재난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68조에서 그 범위를 정하고 있다. 동법 제59조에 근거해 자연재난으로서 국고지원대상 기준 피해액의 2.5배를 초과하는 재산피해가 발생한 재난(지역), 그리고 그 밖에 재난발생으로 인하여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특별재난으로 선포하게 되는 것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시 · 군별 재정능력 및 재해예방 노력 등에 따른 국고의 추가지원 ▶의료·방역·방제 및 쓰레기수거 활동 등에 대한 지원 ▶의연금품의 특별지원 ▶농어업인의 영농·영어·시설·운전자금 및 중소기업의 시설·운전자금의 우선 융자, 상환유예, 기한연기 및 그 이자감면과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등의 지원 ▶그 밖의 재난응급대책의 실시와 재난의 구호 및 복구를 위한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 17일 오후 현재 피해액 규모로 보아 경남의 경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시·군은 늘어날 전망이다. 진주, 통영, 사천, 밀양, 양산, 의령, 함안, 창녕, 고성, 남해, 하동, 산청, 함양, 거창, 합천 등 총 15개 시·군이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에 이번에 1차로 선포된 지역 외에 통영, 사천, 밀양, 양산, 함안, 창녕, 거창 등 7개 시·군이 실사 후 추가로 발표될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 이용섭 행자부 장관은 지난 17일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 검토 대상에 올라있지 않은 시·군에 대해서도 추가 피해조사를 거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집중호우처럼 예기치 못한 대규모 자연재난발생에 대비해 예보 및 경보 발령과 주민대피 안내 등 실시간 재난정보를 전담할 재난방송; 2006년 07월[Vol.446]

[비전&뉴스 - 지금 경남은(도정)] 민·관·군이 하나되어 복구 구슬땀: 　태풍 에위니아에 이어 연일 많은 비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피해지역에 대한 응급복구활동이 대대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민·관·군이 하나가 되어 현장에서 복구활동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연인원으로 공무원 2만 4,000여명, 군인 7,000여명, 자원봉사자 6,500여명, 각급 기관단체 및 지역주민 3만여명 등 총 6만 7,500여명이 참여해 피해복구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그리고 피해복구를 위해 피해발생 직후부터 매일같이 굴삭기 300여대와 트럭 100여대를 비롯해 양수기 및 기타 장비 등 460여대의 장비가 동원돼 현장에 투입되고 있다. 지난 19일 현재 총 8,500여대의 장비가 동원된 것이다.
　이들은 피해지역에서 끊어진 도로를 잇고, 모래주머니를 만들어 제방을 쌓는 등 작업을 하고 있다. 그리고 침수된 가옥과 마을 청소에 가재도구를 정리하고, 벼논 물빼기 등 모두가 내 일처럼 나서 비지땀을 흘리고 있다.
　특히 적십자 회원 등 각급 단체 자원봉사자들은 이번에도 어김없이 피해현장을 찾아 복구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이들이 하고 있는 청소활동과 먹을거리 제공 등 헌신적인 노력은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
　이처럼 복구 지원행렬이 피해 현장에 이어지고 너나없이 구슬땀을 흘림에 따라 한 순간 막대한 피해를 입고 망연자실해하던 피해주민들도 절망감을 털고 힘을 내 재기의 의지를 가다듬으면서 복구에 비지땀을 흘리고 있다.
<첨부사진 - 여성 자원봉사단체 회원들이 한 수해 가정에서 청소를 하고 있다>; 2006년 07월[Vol.446]

[비전&뉴스 - 지금 경남은(도정)] 경남도, 국정시책합동평가 1위: 　경남도가 지난해 ‘국정시책합동평가’에서 도 단위 중 1위를 차지해 시상금으로 특별교부세 11억을 받게 되었다.
　국무조정실이 총괄하고 행정자치부 등 12개 부처가 참여한 이번 평가는 총 47개 시책을 대상으로 했으며 일반행정, 대민서비스, 보건복지, 환경관리, 여성복지, 지역경제, 지역개발, 문화관광, 안전관리 등 9개 분야로 나눠 각각 ‘가’ ‘나’ ‘다’까지 등급을 매기는 방식으로 실시했다.
　이번 평가에서 경남도는 6개 분야에서 ‘가’ 등급, 나머지 3개 분야에서 ‘나’ 등급을 획득해 종합성적에서 1위를 차지했다.
　평가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대학교수 등 외부전문가 20명으로 합동평가위원회(위원장 : 박우서 연세대 행정대학원장)를 구성해 지표개발에서부터 이의신청까지의 전 과정을 맡는 등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했다.
　또한 객관적이고 신뢰성 확보를 위해 측정지표별 각 시·도의 실적치(데이터)를 VPS(평가자료 입력프로그램)를 통해 온라인으로 입력하고, 입력된 자료에 대해서는 시·도간 상호검증과 중앙부처 실무자에 의한 내용확인 및 현지검증 등의 절차를 거쳤다. 이와 함께 시·도별 960명을 대상으로 주민만족도 조사를 병행했다.
　평가위원들은 경남도의 기계·지능형 홈·로봇·생물 등 지역전략산업의 적극적인 육성, 일자리창출위원회 구성 및 펀드조성 등 창의적인 실업대책, IT엘리트 육성, 2008년 람사총회 유치, 장애인도우미뱅크 등 각종 시책을 높게 평가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각종 정부평가에서 39개 분야에 걸쳐 최우수 및 우수에 선정돼 상사업비로 52억원을 수상한바 있다.; 2006년 07월[Vol.446]

[비전&뉴스 - 지금 경남은(도정)] 강원도 평창-인제지역 방역 지원: 　경남도는 태풍 ‘에위니아’와 집중호우에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입은 강원도 평창군과 인제군 수재민들의 전염병 예방을 위해 지난달 26일부터 3일간 방역차량이 딸린 방역소독기동반을 긴급 지원했다.
　방역기동반은 3일간 평창과 인제지역에서 각 10명씩 2개조의 방역기동반을 편성해 전염병발생 취약지를 중심으로 주민들이 수인성 전염병에 감염되지 않도록 소독을 실시했다.
　한편 강원도는 지난 2002년 태풍‘매미’로 경남이 큰 피해를 입었을 때 구호물자와 자원봉사자를 보내 이재민을 위로했다.; 2006년 08월[Vol.447]

[비전&뉴스 - 지금 경남은(도정)] 국민·국회·정부 함께 '바다사랑 정화활동': 　지난 14일 국민·국회·정부가 함께 하는 ‘바다사랑 정화활동’ 행사가 전국적으로 개최되었다. 깨끗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고, 바다사랑에 대한 범국민적 인식을 고취하기 위한 정화활동을 바다를 사랑하는 모임인 국회 ‘바다포럼’, 해양수산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지역주민 등이 참여한 가운데 대대적으로 실시된 것.<첨부사진>
　이에 경남 연안 9개 시·군에서도 통영 광도면 죽림해안 등 57개 주요 항·포구와 해안변에서 태풍 에위니아로 인해 육지로부터 밀려든 쓰레기 수거활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했다.
　이날 정화활동에는 시·군, 수산관련 유관기관, 해양경찰청, 해군 및 1사 1연안 가꾸기 참여기관 및 단체 등 154개 기관단체 3,214명이 참여했다.
　한편 이번 해안정화활동은 바닷가 해양쓰레기를 수거하는 것 외에, 해양관련 정책수립 및 추진근거자료와 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국의 해양쓰레기에 대한 성상별 발생 실태를 조사하는 목적도 있다.
　이를 위해 각 지역별로 수거한 쓰레기를 금속, 나무, 유리, 스티로폼, 플라스틱, 폐어구류, 기타 등 7종으로 분리해 통계 조사카드를 작성하는 것이다.; 2006년 07월[Vol.446]

[비전&뉴스 - 지금 경남은(도정)] 피서지 오수처리시설 특별점검: 　경남도는 이달 18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한 달간 산간계곡, 해수욕장, 유원지 등 피서지 주변 음식점 및 숙박시설, 그리고 12개 고속도로휴게소를 대상으로 오수처리실태에 대한 특별점검을 하고 있다.
　이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늘어나는 행락인파로 인해 오수발생량이 급증하는데 따른 것으로 해당 시·군과 유역환경청 공동 주관아래 점검하고 있다.
　주요 점검사항은 오수처리시설의 가동상태, 방류수 수질 및 설치기준 위반여부, 관리기준 준수여부 등이다.
　점검결과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안별로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2006년 07월[Vol.446]

[비전&뉴스 - 지금 경남은(도정)] 축산농가 일제 소독: 　경남도는 지난 19일 ‘전국 일제 소독의 날’을 맞아 축산농가에 대한 일제소독을 집중 실시했다.
　이는 태풍 에위니아와 계속된 비로 가축 수인성 전염병과 피부병 발생의 우려가 높고, 고온다습한 기후로 인해 식욕저하 및 발육부진이 나타나는 등 질병에 대한 면역력이 크게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도가 전 시·군과 축산진흥연구소 지소, 축협 등 관련 기관에서 도내 710개반 공동방제단과 소독방제차량 42대를 총동원해 축사에 대한 소독을 강력 실시하도록 긴급 지시를 내린 것이다.
　특히 방역에 소홀하기 쉬운 소규모 축산농가 5만 2,000호와 침수, 가축폐사와 같은 수해를 입은 지역에 대해 중점적으로 소독과 방역을 실시했다.
　이와 관련 축산당국에서는 장마와 무더위 등 계절적 요인에 따라 각 농가별로 축사 내 환기시설, 지붕 단열처리 및 그늘막 설치, 신선한 물 공급, 축사주변 청결유지, 자율소독과 예방위주의 사양관리 등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한편 매주 수요일은 ‘전국 일제 소독의 날’로 구제역, 조류 인플루엔자와 같은 악성 가축질병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소규모 농가는 공동방제단이, 그리고 중·대규모 농가의 경우는 자율적으로 방역을 실시해오고 있다.; 2006년 07월[Vol.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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