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은 경남도 ‘채무제로 원년’…광역지자체 최초 달성

내년 예산 경남미래 50년․서민복지․지역균형발전 중점 편성

 - 예산 총규모 7조 3,013억 원…전년 대비 4.4% 증가

- 사회복지분야 예산 3년 연속 역대 최대 규모 35% 차지

- 탈루․은닉 추징 등 세입 확충…보조금 누수차단 등 세출 절감

경남도는 ‘채무제로 원년’ 달성과 흑자재정 기반위에 경남미래 50년 기반 구축, 서민복지확대, 지역균형발전 사업 등에 중점을 둔 2016년도 예산안을 11일 도의회에 제출했다.

예산안 총규모는 7조 3,013억 원(일반회계 6조 2,132억 원, 특별회계 1조 881억 원)으로 전년보다 3,072억 원(4.4%) 증액되었다.

〈2016년 예산 규모〉

(단위 : 억 원)

재정여건은 성장둔화와 경기회복 전망 불투명, 사회복지예산의 지속적 증가 등으로 세입과 세출 여건 모두 좋지 않은 상황이다.

세입여건을 보면 부동산 및 자동차 거래 회복으로 지방세의 증가가 예상되나, 가계부채 종합관리방안 강구, 대외적 요인인 금리인상 등 부정적 요인이 상존해 전체 세입의 30.8%를 차지하는 지방세는 3.9%(843억 원) 소폭 증가에 그칠 전망이다. 세입의 48.3%를 차지하는 국고보조금 등은 사상 최대인 3조 5,254억 원*을 확보했으나 정부의 SOC투자 축소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1.3%(443억 원) 증가에 그쳤다. * 국가 직접지원사업 제외

세출여건을 보면 전체 세출예산의 34.7%(2조5,319억 원)을 차지하는 사회복지예산이 전년도보다 5.6%(1,354억 원) 늘어나고, 법정의무 경비 등도 증가하였다. 사회복지예산(당초 예산 기준)은 지난 2013년 1조 8,173억 원(전체의 29.3%)에서 2014년 2조 2,370억 원(전체의 33.8%)로 급증한데 이어 2015년 2조 3,965억 원(전체의 34.3%)*, 2016년 2조 5,319억 원(전체의 34.7%)로 3년 연속 사상 최대 행진을 이어간다.

* 2015년 당초예산 및 사업구조 적용

이와 함께 학교 급식예산은 시장·군수 협의결과에 따라 2014년 기준으로 영남권 평균 부담비율인 식품비의 31.3%에 해당하는 305억 원 중 도비 6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경남도 교육청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혀 보육관계자와 학부모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보육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누리과정 예산 1,444억 원을 세입·세출예산에 각각 편성하여 보육료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했다.

이런 가운데 경남도는 신규세원 발굴과 탈루․은닉세원 추징 등을 통해 세입을 확충하고, 보조금 누수 차단과 세출예산 구조조정 등으로 재원을 최대한 확보해 △채무 조기상환을 통한 광역자치단체 최초 ‘채무제로’ 달성 △경남미래 50년 사업 가속화와 신성장동력 지원 확대 △4단계 서민자녀 교육 지원 등 서민복지 확대 △서부대개발 등 지역균형발전 사업 등에 투입한다.  

우선 올해 말 1,957억 원으로 예상되는 잔존채무를 내년 1월까지 1,000억 원, 내년 상반기에 957억 원 상환함으로써 ‘채무제로’를 당초 계획보다 3년 앞당겨 달성한다. 이로써 홍준표 도정 출범 당시(‘13년 1월 기준) 1조 3,488억 원이던 채무를 2013년 2,132억 원, 2014년 3,669억 원, 2015년 5,730억 원을 갚은데 이어 내년에 나머지 1,957억 원을 전액 상환하여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채무제로를 달성하게 된다.  

〈도 채무 추이

내년도 예산안을 주요사업별로 보면 소방 등 공공질서 및 안전예산을 올해보다 7.1% 늘어난 1,576억 원 반영하고, 기초생활보장과 취약계층지원 등 복지예산은 올해보다 5.5% 증가한 2조 5,319억 원을 편성했다.

경남미래 50년 기반구축을 위해 산업진흥․고도화(R&D) 등에 1,506억 원을 투입하고, 산업단지 조성 등 국토 및 지역개발 예산에 3,186억 원을 반영해 지역균형발전 사업을 추진한다.

문화예술 부문에 올해보다 18.4% 늘어난 430억 원을 투입하는 등 문화 및 관광 분야에 1,902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문화융성을 위한 사업을 펼친다.

이와 함께 경남미래 50년 전략사업(항공, 나노, 기계, 해양플랜트, 글로벌테마파크) 예산 583억 원을 편성했다. 이는 올해 관련 예산 167억 원보다 249%(416억 원)나 늘어난 규모다. 도는 이를 통해 주춧돌이 모두 놓인 경남미래 50년 사업에 박차를 가해 잘사는 경남을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올해 여민동락 교육복지카드 지급 등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을 통해 ‘개천에서 용 나는 사회’ 분위기를 정착시킨 경남도는 내년에도 290억 원(올해 257억 원 대비 13% 증가, 전액도비)의 사업비를 편성하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또한, 급식예산은 시장·군수 협의결과에 따라 영남권 평균 부담비율 식품비의 31.3%에 해당하는 305억 원 중 도비 61억 원을 편성하였다.

기금 일제정비 계획에 따라 폐지 예정인 13개 기금은 사업의 연속성과 지속적인 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육성(200억 원), 근로자녀장학(2억 원), 체육진흥(3.29억 원), 농업전문인력육성(1.6억 원)을 반영하고, 양성평등(1.5 → 1.7억 원), 남북협력(0 → 3억 원), 환경보전(2.5 → 2.7억 원)은 각각 증액하는 한편, 기존의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출산아동양육·노인복지기금 등은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난해( 52억 원)대비 23%(12억 원) 증액 편성하였다.

내년도 예산을 분야별로 보면 △일반공공행정 1조 4,781억 원(20.2%)(일반회계 8,871억 원, 14.3%) △공공질서 및 안전 1,576억 원(2.1%) △교육 4,959억 원(6.8%) △문화 및 관광 1,902억 원(2.6%) △환경보호 3,672억 원(5.0%) △사회복지 2조 5,319억 원(34.7%)(일반회계 2조 722억 원, 33.4%) △보건 1,062억 원(1.4%) △농림해양수산 7,825억 원(10.7%) △산업․중소기업 1,506억 원(2.1%) △수송 및 교통 2,771억 원(3.8%)(일반회계 2,557억 원, 4.1%) △국토 및 지역 개발 3,189억 원(4.4%)(일반회계 3,033억 원, 4.9%) △과학기술 45억 원(0.1%)이다.

〈분야별 예산 구성〉

하병필 경남도 기획조정실장은  ‘채무제로’ 원년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채무제로 달성, 흑자재정 기반위에 경남미래 50년, 서민복지, 서부대개발 등 지역균형발전에 집중 투자하는 등 도민의 소중한 세금을 허투로 쓰지 않고 경남도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면서 사회 각 분야의 다양한 세출 수요를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한정된 재원으로 꼭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일부 불요불급한 사업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함을 도민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남도가 제출한 2016년도 예산(안)은 제331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15.11.3-12.15)기간 중 심의․의결 과정을 거쳐 확정된다.

※ 첨 부

1. 2016년 예산안 규모

2. 2016년 예산안 관련 주요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