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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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주관시책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조례에 의거 시행하는 사업

경상남도주관시책 현황표 : 주요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입니다.
주요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 고
1.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등록세·취득세·자동차세 면제
  • 차량 명의를 1~3급(시각은 4급 포함)의 장애인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존 ·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
    • 배기량 2000cc이하 승용차
    •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정량 1톤이하인 화물차, 이륜자동차 중 1대
등록세·취득세·자동차세 면세 시·군·구청(세무과)에 신청
2. 차량구입시 지역개발공채 구입 면제
  •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용 차량
    ※ 도지역에 해당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장애인 차량에 대한 지역개발 공채 구입의무 면제 시·군·구청 차량등록 기관에 신청 (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 문의)
3. 고궁, 능원, 국·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국·공립공원, 국·공립공연장 공공체육시설 요금 감면
  • 등록장애인 및 1~3급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 국·공립 공연장중 대관공연은 할인에서 제외

입장요금 무료

※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 제외) 및 공공체육시설 요금은 50% 할인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4.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 등록장애인
    • 장애인 자가 운전 차량
    • 장애인 승차한 차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 할인 혜택 부여

※ 대부분 50% 할인혜택이 부여되나 각 자치단체별로 상이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민간 주관시책

민간기관에서 자체운영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사업

민간 기관 주관 시책 현황표 : 주요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입니다.
주요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1. 유선통신요금 감면 등록장애인
  • 시내·시외·인터넷 전화 월 통화료 50% 감면
해당 통신회사에 신청
2. 이동통신요금 감면 등록장애인
  • 가입비 면제, 기본료 및 통화료 35% 할인
관할 읍·면·동 신청
3. 초고속인터넷 요금할인 등록장애인
  • 월 이용료 30% 감면
관할 읍·면·동 신청
4. 시·청각 장애인 TV 수신료 면제 등록장애인(시·청각)
  • TV 수신료 전액 면제
관할 읍·면·동 신청
5. 방송소외계층 방송 접근권 보장사업 전체(시각·청각)
  • 시·청각 장애인용 TV 무료 보급
시청자미디어재단(1688-4596) 문의
6. 도시가스 요금 경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주택용 도시가스요금 할인
관할 읍·면·동 신청
7. 전기요금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여름철(6~8월) 월 20천원, 기타계절 월 16천원 한도 할인
관할 읍·면·동 신청
8. 지역난방에너지 복지 요금 지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월 5천원 지역난방비 지원
관할 읍·면·동 신청
9. 고속도로통행료 할인 등록장애인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의 명의로 등록한 차량 1대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관할 읍·면·동 신청
10. 철도·도시철도 요금감면 등록장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50% 할인(보호자 1인 포함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30% 할인
복지카드 제시 후 현장할인
11. 자동차 검사수수료 할인 등록장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50% 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30% 할인
교통안전공단 문의
12. 무료법률 구조제도 실시 등록장애인
  • 소송시 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비용 등)을 무료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
대한법률구조공단 문의
13. 공공주택 특별분양 알선
  • 전체(지적·정신)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뇌병변)
  •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장애인에 대한 특별공급 알선 및 주거안정 지원
관할 읍·면·동 신청
  • 담당부서 : 복지여성국 장애인복지과  
  • 연락처 : 055-211-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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