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항정비 및 주민소득사업 추진 등 어촌뉴딜사업* 성과에도 불구하고 어촌의 인구유출·고령화 등 어촌소멸위기 가속**
* 우리 도 57개소, 5,775억원 추진 중(2019 ∼ 2024년), '22년 공모 종료
** 전국 총 491개 읍·면·동의 어촌 중 소멸위험지역은 284개로 전체의 57.9%, 현 추세 시 ’45년에는 어촌의 87%가 소멸 위기 - 어촌 경제·생활환경 개선 및 신규 인력 정착지원 등 어촌생활권의 규모와 특성에 맞는 맞춤형 어촌 신활력증진사업 추진
추진배경
- 윤석열 정부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 중 어촌신활력증진사업 반영
- (9대정책) 매력있는 농어촌 조성 / 어촌환경개선 위해 300개소(3조원) -
경남도 민선8기 도정공약에 반영 추진 중(어촌지역 맞춤형 생활SOC 여건 개선)
<해양수산부 어촌신활력증진 공모사업 개요 >
- 사업목적
- 어촌생활권 유형별 생활 SOC여건 개선으로 어촌 신활력 도모
- 배후마을 및 안전시설 개선, 어촌이 활력이 넘치는 공간으로 변화 도모 - 사업비/사업기간 : 3조원 / ‘23~’30년(7년)
-
사업목적
- 어촌 경제플랫폼 조성(유형1) : 국가어항 위주 수산거점도시 25개소 7,500억원
- 어촌 생활플랫폼 조성(유형2) : 지방어항 등의 지역활성화 도모 175개소 1조 7,500억원
- 어촌 안전인프라 개선(유형3) : 소규모어항 시설 등 정주여건 개선 100개소 5,000억원
- 사업목적
경남도 공모계획(총괄)
- 사업기간 : 2023 ~ 2030년(예정)
- 사업대상 : 도내 7개 시·군 29개소(어촌지역)
- 사 업 비 : 2,850억원(국비 1,605, 도비 283, 시군비 662, 민간투자 300)
- 사업내용 : 어촌생활권 유형별 맞춤지원으로 어촌신활력 도모
<유형별 공모 목표 >
- 어촌 경제플랫폼 조성(유형1) : 국가어항 위주, 수산거점도시 조성 3개소 1,200억원
- 어촌 생활플랫폼 조성(유형2) : 지방어항 등의 지역활성화 도모 10개소 1,000억원
- 어촌 안전인프라 개선(유형3) : 소규모어항 시설 등 정주여건 개선 13개소 650억원
※ 경남도 공모총괄 계획금액(2,850억원/도정공약)대비 68% 확보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년 ~ 2027년 ※ 유형1·2 4년, 유형3 3년
- 사 업 량 : 연안 7개 시군 21개소('23년분 15개소, '24년분 6개소)
- 어촌경제플랫폼 조성(유형1) : 2개소(거제 2)
- 어촌생활플랫폼 조성(유형2) : 9개소(창원 2, 통영3, 사천3, 거제1)
- 어촌안전인프라 개선(유형3) : 10개소(창원2, 통영2, 사천1, 고성2, 남해2, 하동1)
- 사 업 비 : 194,567백만원(국비 123,788, 도비 20,634, 시군비 48,145, 자담 2,000)
- 2023년분 : 138,789백만원(국비 89,952, 도비 14,051, 시군비 32,786, 자담 2,000)
- 2024년분 : 55,778백만원(국비 33,836, 도비 6,583, 시군비 15,359)
연도별 예산내역
(단위 : 백만원)
| 구분 | 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 | 2027년 | 비고 |
|---|---|---|---|---|---|---|---|
| 합계 | 194,567 | 14,513 | 25,520 | 63,796 | 74,519 | 16,219 | |
| 국 비 | 123,788 | 9,579 | 16,763 | 42,106 | 46,330 | 9,010 | |
| 도 비 | 20,634 | 1,480 | 2,627 | 6,507 | 7,857 | 2,163 | |
| 시군비 | 48,145 | 3,454 | 6,130 | 15,183 | 18,332 | 5,046 | |
| 민자 등 | 2,000 | - | - | - | 2,000 | - |
사업추진 상황
2023년분
- 공모평가 : '22.12~'23.1월
-
'23년분 신규 사업대상지 15개소 선정(해수부) : '23.1.20.
- 신청 27개소 1,968억원(선정율 70%), 유형2,800억원 전국 최대 선정
- 경남도 공모 총괄 계획금액(2,850억원 / 도정공약) 대비 48.59% 확보
- 지자체 및 앵커기업 관계자(50여명) 워크숍 개최 : '23.4.21.
- 유형1 기본계획 발주('23.9월) 및 지방재정 중앙투자 심사 완료('23.10.25)
- 유형2 앵커조직 예산·운영계획 심의 : '23. 6.~ 12.
- 유형3 기본계획 수립 및 심의 : '23. 11. ~ 12.
2024년분
- '24년 대상지 수요조사(3회), 현장발굴 및 설명 등(6회) 추진 : '23. 4월 ~
- '공모사업 설명회 : '23. 7. 25
- '24년 공모사업 대응회의 : '23. 8. 1
- 유형3 사업대상지 신청서 제출 : '23. 9. 7
- 유형2 전문가 컨설팅 개최 : '23. 9. 14
- 유형1·2 사업대상지 신청서 제출 : '23. 10. 12
- 서면평가 및 현장평가 : '23. 10. ~ 11.
- '24년분 신규 사업대상지 6개소 선정(해수부) : '24.1.10
- 6개 시군 6개소 총사업비 557억원 선정(국비 338억원)
사업효과(완료시)
- 어촌지역 생활 SOC 여건 개선 및 민간투자 활성화로 어촌지역 활력 기대
- 지역여건에 맞는 수산거점 조성으로 일자리와 소득 창출되는 어촌 조성
2023년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사업내용
시군별·유형별 선정 대상지 현황
| 구분 | 유형1 | 유형2 | 유형3 | |||
|---|---|---|---|---|---|---|
| 개소 | 항 명 (항 종) |
개소 | 항 명 (항 종) |
개소 | 항 명 (항 종) |
|
| 계 | 1 | 8 | 6 | |||
| 창원시 | 2 | 구산면 옥계항 (지방어항) |
1 | 구산면 용호항 (소규모항포구) |
||
| 진전면 율티항 (소규모항포구) |
||||||
| 통영시 | 3 | 욕지면 도동항 (소규모항포구) |
1 | 한산면 대항항 (소규모항포구) |
||
| 사량면 대항항 (어촌정주어항) |
||||||
| 한산면 용초항 (어촌정주어항) |
||||||
| 사천시 | 2 | 곤양면 안도항 (어촌정주어항) |
1 | 서포면 상촌항 (어촌정주어항) |
||
| 남양동 광포항 (어촌정주어항) |
||||||
| 거제시 | 1 | 장목면 장목항 (국가어항) |
1 | 남부면 도장포항 (지방어항) |
||
| 고성군 | 1 | 동해면 우두포항 (어촌정주어항) |
||||
| 남해군 | 1 | 설천면 모천항 (어촌정주어항) |
||||
| 하동군 | 1 | 금성면 나팔항 (어촌정주어항) |
||||
유형별·대상지별 세부현황
유형1 (어촌 경제플랫폼 조성) 선정 대상지 현황
| 시군명 | 어항명 | 사업내용 |
|---|---|---|
| 거제시 | 장목항 |
|
유형2 (어촌 생활플랫폼 조성) 사업 대상지 현황
| 연번 | 시·군 | 어항명 | 추진상황 |
|---|---|---|---|
| 계 | 4개 시 | 8개소 |
|
| 1 | 창원시 | 율티항 |
|
| 2 | 창원시 | 옥계항 |
|
| 3 | 통영시 | 사량면 대항항 |
|
| 4 | 통영시 | 도동항 |
|
| 5 | 통영시 | 용초항 |
|
| 6 | 사천시 | 광포항 |
|
| 7 | 사천시 | 안도항 |
|
| 8 | 거제시 | 도장포항 |
|
유형3 (어촌 안전인프라조성) 사업 대상지 현황
| 연번 | 시·군 | 어항명 | 사업비 (백만원) |
사업내용 | 비고 |
|---|---|---|---|---|---|
| 계 | 6개 시군 | 6개소 | 27,459 | ||
| 1 | 창원시 | 구산면 용호항 (소규모항포구) |
2,480 | 부유식 어구건조‧수리장, 어선접안시설 설치 등 | |
| 2 | 통영시 | 한산면 대항항 (소규모항포구) |
5,000 | 선착장 정비, 마을 보행로 정비, 어촌계 회관 정비 등 | |
| 3 | 사천시 | 서포면 상촌항 (어촌정주어항) |
5,000 | 물양장 확장 정비, 어민휴게시설, 굴패각처리장 등 | |
| 4 | 고성군 | 동해면 우두포항 (어촌정주어항) |
4,979 | 방파제 연장, 호안 정비, 공동 작업장 조성 등 | |
| 5 | 남해군 | 설천면 모천항 (어촌정주어항) |
5,000 | 방파제 연장, 물양장 조성, 파도막이 조성 등 | |
| 6 | 하동군 | 금성면 나팔항 (어촌정주어항) |
5,000 | 방파제 정비, 항내 준설, 보행로 조성 등 |
2024년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사업내용
시군별·유형별 선정 대상지 현황
| 구분 | 유형1 | 유형2 | 유형3 | ||||
|---|---|---|---|---|---|---|---|
| 시･도 | 시･군･구 | 개소 | 항 명 (항 종) |
개소 | 항 명 (항 종) |
개소 | 항 명 (항 종) |
| 경남 | 계 | 1 | 1 | 4 | |||
| 창원시 | 1 | 장구항 (소규모항포구) |
|||||
| 통영시 | 1 | 외항항 (소규모항포구) |
|||||
| 사천시 | 1 | 중촌항 (어촌정주어항) |
|||||
| 거제시 | 1 | 죽림항 (지방어항) |
|||||
| 고성군 | 1 | 임포·가룡항 (어촌정주어항) |
|||||
| 남해군 | 1 | 대량항 (어촌정주어항) |
|||||
유형별·대상지별 세부현황
유형1 (어촌 경제플랫폼 조성) 선정 대상지 현황
- 사업범위 : 거제시 거제면 오수리 1035-8 일원 / 죽림항 반경 2.25㎞ 이내
- 사업기간 : 2024년 ~ 2027년(4년) * 민자사업 : 2024년 ~ 2032년(9년)
- 사 업 비 : 260억원(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 민간투자사업자 지역상생상가(수산복합단지) 1개소 41억원 , 주차공간(10,900㎡ /766대) 공유 별도
<민간투자사업자 개요>
- 사업면적 272,232㎡ / 투자비 2,270억원 / 사업시행자 (유)옥포공영(대표 이영현)
- 숙박시설(호텔, 콘도, 풀빌라) : 493객실 부지 38,392㎡, 연면적 65,597㎡ / 2~7층
- 부대시설 아트오픈뮤지엄, 상가 등 / 사업부지 83% 확보/ 해양관광진흥지구 추진 중
- 대상지 현황
어항명(항종), 어선척수(입항빈도), 오수리 인구, 어업현황, 유휴자원에 관한 대상지 현황 표 입니다. 어항명
(항종)어선척수
(입항빈도)오수리 인구 어업현황 유휴자원 죽림항
(지방어항)75척(1680척) 509명 구획어업, 굴 양식업등 44건 201ha 폐쇄된 죽림해수욕장, 유휴 농지 및 임야, 산촌습지, 수중묘 등 - 사업목표
유형2 (어촌 경제플랫폼 조성) 사업 대상지 현황
| 구분 | 시군명 | 어항명(사업비) | 사업내용 |
|---|---|---|---|
| 유형2 | 사천시 | 중촌항 (100억원) |
|
유형3 (어촌 안전인프라조성) 사업 대상지 현황
| 시군별 | 어항명 | 사업비 백만원 |
사업내용 |
|---|---|---|---|
| 창원시 (1개소) |
장구항 (구산면) |
5,000 | 선착장 확폭 및 회차로·파도막이 설치 등 |
| 통영시 (1개소) |
외항항 (한산면) |
5,000 | 방파제 및 물양장 연장, 쉼터조성 등 |
| 고성군 (1개소) |
임포항 (하일면) |
5,000 | 방파제 신설, 마을회관 조성 등 |
| 남해군 (1개소) |
대량항 (상주면) |
4,735 | 방파제 연장·확장, 물양장 조성 등 |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유형별 비교 및 세부내용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유형별 비교표(해수부 총괄)
| 구분 | <유형1> 광역거점형 (경제플랫폼 조성) |
<유형2> 자립경제형 (생활플랫폼 조성) |
<유형3> 정주유지형 (안전인프라 조성) |
비고 |
|---|---|---|---|---|
| 사업비/개소 | 300억/25개 (7,500억원) |
100억/175개 (1조7500억원) |
50억원/100개 (5,000억원) |
300개 3조원 |
| 재원 | 국비 50%, 시도비 15%, 시군비 35% ‘지방재정영향평가’ 필요 | 국비 70%, 시도비 9%, 시군비 21% | ||
| 대상지 | 국가어항(연안항, 지방어항 가능) (관광·수산 거점 어촌) |
지방어항 및 소규모어항 | 소규모어항 (어촌뉴딜대상지 제외) |
|
| 사업기간 | 4년 | 4년 | 3년 | |
| 지역조직 | 지역협의체 등 | 어촌앵커조직 | 지역협의체 | |
| 사전준비 | 5km이내 민간투자(100억원 이상)및 본 사업 통합 계획 수립 | 어촌앵커조직 예비선정 공고 | 어항내 불법매립 조치 | |
| 가점사항 |
|
|
|
|
| 지원내용 |
|
|
|
|
지원사업 세부내용
| 구분 | 지원사업 세부내용 | |
|---|---|---|
| 유형1 (광역거점형) |
생활환경 개선 |
|
| 일자리·소득창출 |
|
|
| 지원 체계 |
|
|
| 유형2 (자립경제형) |
생활환경 개선 |
|
| 일자리·소득창출 |
|
|
| 지원 체계 |
|
|
| 유형3 (정주유지형) |
생활환경 개선 |
|
| 지원 체계 |
|
|
- 담당부서 : 경상남도 민원 콜센터
- 연락처 : 055-120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