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남도 및 도내 시·군의 일반직 공무원
  • 특수 경력직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제3조에 의하여 소청심사제도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 청구
  • 소방공무원은 소방청 소속이므로 인사혁신처 소속 소청심사위원회에 청구

• 소청을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지방공무원법 제20조의2)

• 징계처분 :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 기타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 처분 : 강임, 휴직, 직위해제, 면직 등
  • 훈계 및 주의는 처분에 따른 불이익 유무에 따라 대상 여부 달라짐
• 부작위 :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상당한 기간 내 일정한 처분을 할 법률적 의무가 있음에도 하지 않은 경우

• 공무원의 신분 변동에 해당되지 않는 처분
• 일반적·추상적 행정법령 개정요구
• 행정청 내부의 의사결정 단계에 해당하는 행위
• 행정청의 알선·권고·견해표명 등과 같이 직접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 경우

※ 예 : 근무성적평정조정, 봉급체계 개선청구, 당연퇴직, 변상명령, 서면경고 등

• 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강임·휴직·직위해제 또는 직권면직 등 처분을 받았을 때는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 처분을 받았을 때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 소청심사청구서가 접수되면 피소청인(처분청)에게 청구서 부본을 송달하면서 소청이유에 대한 답변서 제출 요청
• 피소청인의 답변서가 제출되면 그 부본을 소청인에게 송달
• 심사위원회 회의 일시가 확정되면 소청인과 피소청인에게 통지
• 회의는 소청인과 피소청인(대리인)이 따로 입장하여 위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
• 결정된 내용을 결정서로 작성하여 소청인과 피소청인에게 통지

• 소청심사청구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 위원회 의결로 30일 연장 가능
• 위원구성 : 위원장과 회의마다 도지사가 지정하는 6명의 위원(총 7명 중 외부 위촉위원 5명 이상)
• 인용 : 심사 결과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어 이를 받아들이는 결정
• 회의 구성위원 2/3 이상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합의로 결정
  • 정직 이상 중징계에 대한 인용 여부 결정에 한하여 출석위원 2/3 이상 합의 필요

• 각하 : 심사청구가 지방공무원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한 요건에 적합하지 않아 본안심사를 할 수 없을 때 하는 결정(예 : 소청제기기간 경과, 관할권 위반 등)
• 기각 : 심사 결과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어 처분을 유지하는 결정
• 인용 : 심사 결과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어 이를 받아들이는 결정
  • 취소, 변경, 무효 확인, 부존재 확인, 의무이행 명령 등
• 가결정 : 파면, 해임, 면직처분으로 인한 소청심사 청구의 경우, 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사건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소청인에 대한 후임자의 발령을 유예하는 결정

•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결정서 정본이 소청인에게 송달된 때에 효력 발생
  •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은 처분 당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미침
• 처분청은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기속되므로 처분권자는 위원회의 결정 내용대로 이행해야 함

• 소청인은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을 피고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지방공무원법
• 소청절차규정
•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 경상남도 지방소청심사위원회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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