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근 거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 추진배경 : 초미세먼지(PM-2.5)가 일정기간 지속되거나 예상될 때 단기적으로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비상저감 수단 마련
• 유 형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의 구분, 예비저감조치(공공기관대상), 비상저감조치(공공 + 민간 대상)에 대한 표입니다.

  구분	예비저감조치(공공기관대상)	비상저감조치(공공 + 민간 대상)
  발령권자	시·도지사
  발령시간	익일 06시 ~ 21시(발령 통지는 전일 17:15분)
  발령요건	내일(D-1), 모레(D) 모두 50㎍/㎥ 초과 예보 모레(D) 75㎍/㎥ 초과 예보	오늘 50㎍/㎥ 초과, 내일 50㎍/㎥ 초과 예보 오늘 주의보(75㎍/㎥ 초과), 내일 50㎍/㎥ 초과 예보 내일 75㎍/㎥ 초과 예보
  	※ 어느 하나의 조건 충족 시 발령
  정보제공	문자 및 공문 발송	재난문자 발송
  조치사항	공공기관 차량 2부제 공공사업장·공사장 조업 조정 도로 물청소 등	공공기관 차량 2부제 공공사업장·공사장 조업 조정 민간부문 차량 운행제한(배출가스 5등급) 민간 운영 대기사업장, 비산먼지 공사장 조업 조정

조치사항

• 상황실 운영 : 비상저감대상 상황 전파 및 재난문자 발송, 비상저감 상황실 운영
• 지도·점검 : 공공기관 차량 2부제 및 사업장·공사장 운영시간 단축·조정 등 이행여부 점검 및 계도 조치
• 홍 보 : 보도자료 제공 및 홈페이지, 전광판, 현수막, 다양한 매체 활용 홍보 등
• 차량운행제한 : 민간부문 차량 운행제한(배출가스 5등급) ※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차량(‘22.9월 기준 103천대)

촘촘한 대기오염 측정망 확충

• 대기오염 측정소 확충 : (’21년) 40개소 → (’22년) 41개소 → (’23년) 42개소
  • (현 실태) 전 시·군* 41개소 운영
    * 창원12, 진주4, 통영1, 사천2, 김해5, 밀양1, 거제2, 양산3, 의령1, 함안1, 창녕1, 고성1, 남해1, 하동2, 산청1, 함양1, 거창1, 합천1
  • - (‘23년 확충계획) 3개소(신설1*, 교체2), 755백만원
    * 신설 (김해 도시대기), 장비교체(사천 사천읍, 김해 장유동)

예·경보 체계 강화

• 체계 구축 : 경보 자동발령시스템 구축('17년) 및 예·경보 문자 송신(79천명)
• 농도 알림 : 유동인구가 많은 지점에 미세먼지 농도 표출 신호등*설치
• - 미세먼지 신호등 : 140개소 설치(창원 26, 진주 13, 통영 7, 사천 6, 김해 14, 밀양 7, 거제 8, 양산 18, 의령 3, 함안 3, 창녕 3, 고성 4, 남해 4, 하동 6, 산청 3, 함양 4, 거창 7, 합천 3)

석탄화력 발전소 관리

• 미세먼지 고농도 계절(12~3) 석탄발전 감축 운영
• 고농도 미세먼지 발령 시 발전소 가동 80% 제한

  대상발전기 : 총 14기(삼천포 3~6호기, 하동 1~8호기, 고성 1~2호기(비상시))

• 삼천포 석탄화력 발전소 : '24년까지 6,048톤('15년 35,343톤 배출) 저감(저감률 83%)
  • 노후폐기 : 총 4기 운영으로 전체 폐기 추진
    * 1·2호기('21년 4월), 3·4호기('24년), 5호기('27년), 6호기('28년)
  • 환경설비 : 5·6호기 탈황·탈질설비 신규 설치
    * 5호기('21.7월), 6호기('22.1월)
• 하동 석탄화력 발전소 : ’24년까지 6,000톤('15년 22,371톤 배출) 저감(저감률 73%)
  • 환경설비 : 탈황·탈질설비 개선('24년까지 3,506억원 투입) 등 추진
  • 성능개선 : 탈질설비 고성능 촉매 교체 등(4·7호기 완료, 1·6호기 추진 중)
  • 저감사업 : 저탄장 옥내화 추진(~'24년)
• 고성 석탄화력 발전소
  • 발전설비 : 총 2기(2,080MW) 준공
  • 공사기간 : 2015.10. ~ 2021. 10.
  • 환경설계 : 최적방지설비 설치를 통한 강화된 설계기준 만족

자동차 등 이동오염원 관리

• 친환경자동차 보급 : 전기차 및 수소차 보급 등 12,568대, 1,981억원(’22년)
  • 전기자동차(전기승용, 전기버스 등) 보급 : 11,703대, 1,586억원
  • 수소자동차 보급 : 865대, 395억원
  • 공공기관 : 친환경차 의무구매 100%(‘20년), 공공경유차 제로화(’30년)
• 경유차 관리 : 2022년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등
  • 조기폐차(5등급 경유차 및 '05년 이전 제작 도로용 3종) : 32,749대(523.98억원)
  •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교체 : 270대, 18.9억원
  • 노후경유차 저공해화(저감장치 부착 및 LPG엔진 개조) : 4,503대, 148.64억원
  • LPG화물차 신차구입 : 1,917대, 38.34억원
  • 건설기계 저공해화(저감장치 부착 및 엔진교체) : 707대, 114.95억원
  • PM-NOx 동시 저감장치 부착 : 38대, 5.7억원
  • 차량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구축 : 2억원

산업 배출원 관리

•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 자발적 감축 협약 추진 : 48개 기업
  • 2단계 협약(30개소) : 5년('20 ~ '24년)간 기준연도('18년) 대비 23,645.9톤 저감
  • 계절관리제 기간 협약(18개소) : 4년('21년 ~ '24년)간 기준배출량('20.12 ~ '21.3) 대비 11.3톤 저감
• 노후방지시설 개선비용 지원을 통한 배출원 관리능력 제고 유도('22년)
  • 사물인터넷 활용 등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 196개소, 230억원
  • 굴뚝자동측정기(TMS) 운영비 설치지원 : 24개 업체, 5.6억원

미세먼지 차단 숲

• 발전소, 산업단지 주변 등 오염 우심지역에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을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기대
  • 미세먼지 차단숲, 도시바람길 숲, 생활밀착형 숲, 자녀안심 그린 숲 등 23개소 조성('22년), 219억원

기타

• 저녹스 보일러 교체 지원 : 노후 가정용 보일러를 저녹스 보일러로 교체 지원('22년)
  • 저녹스 보일러 : 27,715대, 3,111백만원
  • 일반가정 27,036대 x 10만원/1대 = 2,703.6백만원
  • 저소득층 679대 x 60만원/1대 = 407.4백만원
• 재활용 : 농촌 폐비닐 집하장 및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를 통한 불법소각 근절('22년)
  • 폐비닐 공동집하장 : 54개소, 270백만원
  • 재활용 동네마당 : 59개소, 885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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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지역 폐비닐 집하장 및 재활용 동네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