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근 거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 추진배경 : 초미세먼지(PM-2.5)가 일정기간 지속되거나 예상될 때 단기적으로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비상저감 수단 마련
• 유 형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의 구분, 예비저감조치(공공기관대상), 비상저감조치(공공 + 민간 대상)에 대한 표입니다.

  구분	예비저감조치(공공기관대상)	비상저감조치(공공 + 민간 대상)
  발령권자	시·도지사
  발령시간	익일 06시 ~ 21시(발령 통지는 전일 17:15분)
  발령요건	➀ (예보) 모레 ‘매우나쁨’ 예상 ➁ 내일과 모레 모두 50㎍/㎥ 초과 예상	➀당일 0~16시 평균 50㎍/㎥ 초과 + 다음날 50㎍/㎥ 초과 예보 ➁2개 권역 이상 주의보·경보 발령 + 다음날 50㎍/㎥ 초과 예보 ➂다음날 75㎍/㎥ 초과 예상
  	※ 어느 하나의 조건 충족 시 발령
  정보제공	문자 및 공문 발송	재난문자 발송
  조치사항	공공기관 차량2부제 시행 및 도로청소 강화 공공사업장 가동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관급 건설공사장 비산먼지 억제조치 및 공사시간 단축 대국민 미세먼지 홍보 강화 등	5등급 자동차의 운행제한 및 공공·행정기관 차량2부제 사업장 및 건설공사장 조업시간 단축·조정 도로청소차 운영확대 및 불법배출 행위 감시·점검 등 어린이집, 초·중·고 휴원·시간단축 및 탄력적 근무제 시행 권고

조치사항

• 상황실 운영 : 비상저감대상 상황 전파 및 재난문자 발송, 비상저감 상황실 운영
• 지도·점검 : 공공기관 차량 2부제 및 사업장·공사장 운영시간 단축·조정 등 이행여부 점검 및 계도 조치
• 홍 보 : 보도자료 제공 및 홈페이지, 전광판, 현수막, 다양한 매체 활용 홍보 등
• 차량운행제한 : 민간부문 차량 운행제한(배출가스 5등급) ※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차량<‘24.12월 기준 68천대(3.5%)>

촘촘한 대기오염 측정망 확충

• 대기오염 측정소 설치 : 9개 권역 39개소

  대기오염 측정소 설치 : 9개 권역 39개소에 대한 표입니다.

  창원	진주	통영	사천	김해	밀양	거제	양산	의령	함안	창녕	고성	남해	하동	산청	함양	거창	합천
  10	4	1	2	5	1	2	3	1	1	1	1	1	2	1	1	1	1

  * 9개 권역(미세먼지 경보 발령권역) : ①창원시, ②진주시·사천시, ③통영시·거제시·고성군, ④김해시·양산시, ⑤밀양시·창녕군,
  ⑥의령군·함안군, ⑦산청군·합천군, ⑧남해군·하동군, ⑨함양군·거창군

예·경보 체계 강화

• 체계 구축 : 경보 자동발령시스템 구축('17년), 예·경보 문자 및 알림톡 송신(33천명)
• 농도 알림 : 유동인구가 많은 지점에 미세먼지 농도 표출 신호등* 설치 버스정보시스템** 미세먼지 정보제공 연계 추진
  * 신호등 : 전 시·군 177개소(시군 자체 설치 22대 포함)
  ** 버스정보시스템 : 버스정보 안내기에 대기질 정보제공 시스템 연계(창원, 김해)

미세먼지 정보제공 확대

• 대기환경정보시스템(Air경남)를 통한 실시간 미세먼지 정보 제공
  • 도시대기측정망 : 초미세먼지 등 6항목 실시간 측정정보 제공
  • 카카오알림톡, 문자서비스 제공으로 미세먼지 경보상황 등 도민 안내
  • 고농도 예보 : 36시간 전 고농도 초미세먼지(50㎍ /㎥ 초과) 예보정보 제공

석탄화력 발전소 관리

•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12~3월) 석탄발전 감축 운영
  • (가동중단) 전력계통 운영 여건에 따라 석탄발전소 가동중단 시기 조정
  • (상한제약) 계절관리기간 중 발전소 가동률을 80%까지 상시 제한*
    *대상발전기 : 총 14기(삼천포 3~6호기, 하동 1~8호기, 고성 1~2호기(비상시))
    ➀ 삼천포발전본부 : '25년까지 3,510억원을 투입 32,393톤 저감
    - 노후 발전기 폐지 추진(4기) : 3~4호기(‘26.10월), 5호기(’27.7월), 6호기(’28.1월) 폐지 예정
    - 미세먼지 저감 자발적 협약(2025~2029) : 저감목표 3,066톤
    ➁ 하동빛드림본부 : ‘25년까지 3,553억원을 투입, 17,217톤 저감
    - 노후 발전기 폐지 추진(6기) : 1·2·3호기(‘27년), 4호기(’28년), 5·6호기(‘31년)
    - 미세먼지 저감 자발적 협약(2025~2029)) : 저감목표 2,309톤
    ➂ 고성그린파워
    - 발전설비 : 총 2기(2,080MW) ’21년 준공
    - 환경설비 : 탈질설비, 전기집진기, 탈황설비
    - 미세먼지 저감 자발적 협약(2021~2025, 낙동강유역환경청) : 저감목표 3,077톤

자동차 등 이동오염원 관리

• 친환경자동차 보급계획(‘25년) : 전기차 18,107대(1,673억원), 수소차 752대(493억원)
  • 보급실적
    · 전기차(‘11~’24년) : 39,940대(승용 24,855, 화물 10,802, 승합(버스) 801, 이륜 3,482)
    · 수소차(‘16~’24년) : 2,871대(승용 2,745, 화물 1, 승합(버스) 125)
  • 공공기관 : 친환경차 의무구매 100%(’20년), 공공경유차 제로화(‘30년)
• 경유차 관리 : ’25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등
  • 조기폐차(5등급 경유차 및 ‘05년 이전 제작 도로용 3종, 비도로용 2종 건설기계) : 19,104대(462억원)
  •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량 교체 : 40대(1.2억원)
  • 노후 경유차 저공해화(저감장치(DPF 부착), PM-NOx, 전동화 개조) : 631대(24.4억원)
  • 차량운행제한 단속시스템 구축·운영 : 116개 지점, 138대 운영

산업 배출원 관리

•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 자발적 감축 협약 추진
  • 3단계 협약(44개사) : 5년간(’25~‘29) 기준년도(’23년) 배출량 대비 5,948톤/년(26%) 저감
• 노후 방지시설 개선비용 지원을 통한 배출원 관리능력 제고 유도(‘25년 계획)
  • 사물인터넷 활용 등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 579개소(24억원)
  • 굴뚝자동측정기(TMS) 운영비 설치지원 : 23개 업체(5억원)

미세먼지 차단 숲

• 발전소, 산업단지 주변 등 오염 우심지역에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을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기대
  • 미세먼지 차단숲, 기후대응 도시숲, 생활밀착형 숲, 유아숲 체험원 등 조성(’25년) : 41개소(386억원)
  • 공익림 가꾸기 사업(’25년) : 3,662ha(99억원)

도로노면 청소 및 청소차량 확충

• 도로 청소차량 현황 : 81대(진공노면청소차 66대, 분진흡입차 1대, 살수차 14대)
  • 노면 청소 및 살수차량 확충으로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
• 집중관리도로 선정 : 74개 구간, 195km
  • 주요도로 분진흡입차 및 물청소 2회/일 이상 운영

기타

• 노후 가정용 보일러를 친환경(저녹스) 보일러로 교체 지원('25년) : 1,700대(10억원)
  • 추진실적(‘19~’24년) : 69,564대(119억원)
    *사업대상 : 저소득층·취약계층
• 재활용 : 농촌 폐비닐 공동집하장 등 설치를 통한 불법소각 근절('25년)
  • 폐비닐 공동집하장 : 68개소(3억원)
  • 생활자원회수센터(재활용 선별장 등) 설치 : 5개소(66억원)
  • 재활용 수거 자판기 보급(재활용품 회수율 제고) : 6대(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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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지역 폐비닐 집하장 및 재활용 동네마당